이혼전문변호사 단수 피해 책임져야…단수 피해 겪은 충북 증평군의원들 한국수자원공사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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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1 05: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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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 8월 상수도 관로 파손으로 단수 피해를 본 충북 증평지역 군의원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해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증평군의회는 10일 한국수자원공사 충주수도지사를 찾아 ‘단수 피해 실질 보상과 관로 복선화 확대’를 요구했다.
앞서 증평에서는 지난 8월 5~8일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송수관로가 파손돼 단수가 발생했다. 이 단수 사태로 1만8000여 가구가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했다.
증평군의 피해 집계 결과 438건의 피해가 접수됐고, 90%가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의 영업 중단 피해였다.
당시 송수관로가 파손된 이유는 집중폭우로 보강천 바닥이 침식되면서 매설된 상수도 관로가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단수 사태가 자연재해로 발생한 만큼 단수 피해를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2011년 수공이 관리하는 낙동강변 해평취수장 부근에서 임시물막이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경북 구미 단수 사태 역시 구미시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수공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해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수자원공사 측은 피해 보상 대신 우회적으로 증평군을 지원하고 있다.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에 2000만원 상당의 물품과 성금을 전달했고, 동절기 대비 이불 지원과 지역경제를 위해 증평군에서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증평군의회는 “수자원공사가 ‘수자원공사 수돗물 공급 규정’의 면책 조항을 근거로 배상 책임에 미온적인 것에 유감”이라며 “법적 책임 공방을 넘어 군민 생존권을 위협한 재난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피해 보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평군의회는 또 이날 단수 재발 방지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광역상수도 구간 복선화 외에 약 72억 원 규모의 지방상수도 구간 2.3km(사곡교~증평배수지)까지 복선화를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구시는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와 금호워터폴리스 내 산업용지를 본격 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들 산업단지를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동북권 집적단지(클러스터)의 거점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달 분양설명회를 진행한 뒤 이달 4일부터 분양 신청을 받고 있다.
동구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 3만2460㎡(19필지) 규모로 공급된다. 입주 업종은 전자·전기·의료·광학 등 첨단제조업과 정보·과학기술·연구개발 등 첨단서비스업이다.
북구 검단동 금호워터폴리스의 경우 총 7만7249㎡(34필지)를 대상으로 신소재, 자동차 및 운송장비, 전자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안광학, 네거티브존(제한업종 외 모두 가능),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산업용지 분양가의 경우 율하도시첨단산단은 3.3㎡당 459만3000~588만9000원, 금호워터폴리스는 413만9000~718만3000원 수준으로 각각 책정됐다.
두 산업단지는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공장 착공 및 가동이 가능하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금호강 수변공원을 낀 도심에 위치해 정주여건이 좋은 데다, 고속도로 및 도시철도와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로 조성되는 율하도시첨단산단은 스마트 횡단보도 등 첨단 편의시설과 옥상공원, 녹지공간 등 친환경 설계가 결합된 최적의 노동환경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구시는 금호워터폴리스 투자협약을 맺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5년간 100%·이후 2년간 50%) 및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5~10%) 등의 특별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최장 24개월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율 인상(2.5%→5.5%), 연체료율 인하(6.5%→4.9%) 등의 금융 혜택도 뒤따른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두 산단은 대구 도심 내 개발되는 마지막 산업단지로, 디지털·친환경 기반시설과 세제·보조금 혜택 등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분양이 기업들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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