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미국에서 배낭 형태 충전기를 노숙인에게 보급하는 민간 주도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노숙인들은 스마트폰을 보유해도 집이 없어 안정적으로 충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스마트폰은 일자리를 구하고, 위급 상황에서 긴급 구조를 요청할 수단이어서 향후 노숙인의 사회 복귀에 이 배낭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주 미국 비영리단체인 ‘홈모어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주 25개 도시 노숙인들을 위한 배낭형 충전기 보급 사업을 전개 중이며, 연말까지 ‘2025년 2000대 보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홈모어 프로젝트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배낭형 충전기 1200대를 노숙인에게 보급했다.
배낭형 충전기 겉모습은 평범한 백 팩을 닮았다. 하지만 최상단에 A4 용지 크기 절반만 한 태양 전지판이 달린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1만㎃(밀리암페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야외에서 1~2일 정도 햇볕을 쪼이면 된다. 스마트폰을 2~3번 완전히 충전할 수 있는 성능이다.
홈모어 프로젝트가 노숙인에게 ‘충전기 보급’이라는 특이한 지원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스마트폰은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응급 상황에서 긴급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도구다. 노숙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각종 행정 지원책을 찾는 데에도 스마트폰이 요긴하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저렴한 스마트폰을 많은 노숙인에게 제공하고, 일정 수준에서 통화와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는 기본 서비스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 노숙인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쓴다는 연구도 있다. 하지만 노숙인은 집이 없어서 필요할 때마다 콘센트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스마트폰이 있어도 충전을 못 해, 쓰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는 얘기다. 그런 문제를 배낭형 충전기가 해결할 수 있다.
충전기를 굳이 배낭 형태로 만든 데에는 이유가 있다.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배낭 안에는 텐트와 침낭 같은 바깥 생활을 할 때 필수적인 물품이 들어있다. 홈모어 프로젝트는 “이 배낭형 충전기는 노숙인이 주택을 구할 때까지 기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1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때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에게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돌입했다. 조 전 원장은 오전 9시36분쯤 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영장 실질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계엄 당일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미리 대통령실에서 이를 전달받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총 7명이 출석한다. 특검 측은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바탕으로 조 전 원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혹은 12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조 전 원장은 심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일탈 회계’ 관련 간담회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금융위가 계획한 간담회 참석자 상당수가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유지 의견을 내온 인사들로 알려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생산적 논의가 가능하겠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 보험과는 오는 13일 ‘생보사 일탈 회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회계기준원 보험·회계 담당자와 교수·회계법인 임원·애널리스트·변호사·생명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계약자보호 관점의 생보사 일탈 회계 관련 쟁점’ 안건을 놓고 논의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회계업계와 시민단체 안팎에선 금융위가 구성한 간담회 참석자와 시점을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일단, 참석자 구성이 각계 의견을 듣겠다는 간담회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예정된 간담회에는 그간 일탈 회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온 측의 인사는 1명에 불과했다. 한 관계자는 “금융위 보험과는 이쪽(회계)에 아무 권한도 없는데 불공정한 간담회를 진행하려 한다”며 “참석자 구성 문제로 한쪽에 치우친 의견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계처리 기준 관련 업무를 회계기준원에 위탁한 금융위가 간담회를 열면 정부가 ‘개입’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이 각각 이 사안에 대한 생명보험협회, 경제민주주의21 측의 질의에 회신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금감원이 지난 8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상태라는 것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 국제 회계기준에 맞게 정립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한 바 있다.
금융위는 그러나 참석자 일정 문제로 간담회를 연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배당계약자 보호 관점에서 어떤 방식이 최선인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려는 취지”라며 “질의회신 연석회의가 열리기 전에 여러 의견을 듣는 차원이지 금감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 구성에 관한 지적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은 현재 유배당 보험 상품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 몫을 재무제표에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고 있다. 2023년 새 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보험 부채’로 반영하지 않는 예외적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올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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