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속보]오세훈 “특검의 공정한 판단 기대”…명태균 “특검도 정황 증거 다 가지고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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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1 11:4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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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씨가 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함께 출석해 8시간가량 대질조사를 받았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9시쯤, 명씨는 9시14분쯤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차례로 출석했다. 오전 9시40분쯤 시작한 대질신문은 오후 6시쯤 종료됐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명씨는 참고인 신분이었다.
이날 오후 9시17분쯤 조사실에서 나온 오 시장은 “양쪽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긴 했지만 그래도 말하는 정황이나 이런 걸 보면 특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납이 있었냐 없었냐, 비공표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부분에 대해 내가 오전에 들어가면서 (여론조사) 회원 수를 대폭 부풀렸다는 기사 인용했는데 그 부분도 똑같이 서로 주장했다”고 말헀다.
명씨는 대질조사를 마친 뒤 조서 열람을 앞두고 “이견이 있는 쟁점들은 다 정리가 잘 됐다”며 “오 시장은 증거자료가 나오면 말을 안 하신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도 지금까지 많이 수사해서 정확한 정황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 말했다.
명씨는 오후 8시46분쯤 조서 열람을 끝낸 뒤에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진술의 많은 부분이 일치했다”며 “기억이라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김영선 의원이나 김한정씨에 대한 부분의 진술이 어떤 사건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 시장 측은 김씨의 비용 지급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명씨는 오 시장이 김씨의 ‘윗선’으로 대납을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현행법상 정치자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낼 수 없어 오 시장이 김씨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대금을 대납케 했다는 게 명씨 주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명씨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정황을 대질신문 도중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오 시장이 보궐선거 당시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줄 수 없어 김씨에게 빌리러 간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해왔는데, 이를 뒷받침할 통화 당일 김씨의 행적을 이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에 최고 142m 고층건물을 세울 수 있게 서울시가 재개발 계획을 변경하면서,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종묘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4구역 빌딩 최고 높이 상향에 대해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이라며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계획을 강행할 경우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유네스코는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을 때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세운4구역 개발 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국내 법령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서울시는 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해외에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된 사례가 존재한다.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18~19세기 낭만주의 문화·건축경관이 조성돼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으나, 대규모 현대 4차선 교량이 들어선 뒤 2009년 등재 결정이 취소됐다. 18~19세기 근대 항구시설과 건축물로 세계유산이 된 영국 리버풀 해양산업도시도 주변 대규모 개발의 여파로 2021년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4구역 높이 제한을 최고 71.9m에서 145m로 완화하는 내용의 재정비 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세운4구역 청계천 변에 높이가 141.9m인 건물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지난 6일에는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체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의회가 2013년 10월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조례를 공포하자 문체부 장관이 상위법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조례 개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과 종묘가 180m 정도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서울시 내 지정문화유산 100m 이내)에 속하지 않아 개발에 문제가 없고 대법원의 조례 관련 판결이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오히려 세운4구역의 높이 제한이 풀려야 사업성이 높아져 지지부진했던 재개발에 속도가 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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