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그라프 목걸이와 귀걸이,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디올 재킷과 팔찌 및 벨트,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사진)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 수사에서 확인한 목록이다. 잊을 만하면 새로운 명품이 추가됐다. 특검 수사 종료 때까지 또 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지난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디올 브랜드 재킷, 팔찌, 벨트 등 총 20여개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2022년 4~8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부인이 김 여사에게 공사 수주 명목으로 ‘디올 3종’을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압수수색에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전달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도 나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 받은 것으로 보고 선거 지원 등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김 여사 측은 “별건 수사”라고 반발하며 “어떠한 대가의 목적이나 청탁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 특검 수사의 처음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전달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3개, 샤넬 구두 1개 등이었다. 특검은 실물 확보는 못한 채 정황 증거를 근거로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는데, 재판 중 전씨가 실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퍼즐이 완성됐다. 김 여사는 혐의 일체를 부인하다 “일부 인정”으로 말을 바꿨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이른바 ‘나토 순방 3종 귀금속’도 드러났다. 이 회장이 특검에 자수서와 실물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귀금속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다이아몬드 미니 귀걸이 등이다. 합계 1억원대에 달한다.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가 전달한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의혹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김 여사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그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금거북이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 등을 수수한 의혹도 받는다.
거슬러 올라가면 김 여사의 선물 수수 의혹의 서막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300만원대 디올백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특검 수사로 명품 수수 의혹의 실체가 줄줄이 확인됐다. 애초에 김 여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실물이 확인되고 핵심 피고인이 진술을 바꾸면 그제야 거짓말을 인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김 여사의 명품 수수 과정을 보면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 부인으로서 특정한 청탁과 함께 선물을 받았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12·3 불법계엄 때까지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김 여사가 청탁과 함께 받은 명품 선물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컬렉션’의 리스트가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그간 줄곧 거짓말을 해온 탓에 의심의 눈초리가 뜨겁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김 여사를 추가로 소환해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조사에선 ‘디올 3종 물품, 순방 3종 귀금속, 명품 클러치백과 시계’ 수수 등이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항소 포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선고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했다면 항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이 (항소 포기) 결정으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법 정의를 암매장시켰다”며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결국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며 “권력 오더(명령)를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 모두 감옥 가야 하고, 다 끝나고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다 끝나고 이러면 뭐합니까”라며 “12월 3일 젊은 계엄군이 거부했듯이 불법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를 명시했고, 수뇌부가 누구인지 모든 국민이 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정의와 진실을 무덤에 묻었다. 정권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 당시 “막상 해보면 별 것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0일 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으로 발탁됐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재신임을 받았다.
송 장관은 지난해 계엄 당일 울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가 저녁에 서울로 돌아왔는데,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한 전 총리로부터 잇따라 국무회의 참석 독촉 전화를 받았다. 송 장관은 “김포공항에 도착한 직후 강 전 실장에게 ‘지금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이어 오후 9시37분경 한 전 총리가 ‘오고 계시죠’라며 도착 예정 시간을 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후 10시10분 정도에 도착한다고 하자, 한 전 총리가 ‘좀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냐’고 서너차례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다른 회의 때도 한 전 총리가 참석을 독려하는 전화를 한 적 있느냐”고 하자 “그런 적은 없다. 회의에 빨리 오라고 말씀하신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한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무슨 상황인지 묻자 이 전 장관이 “계엄”이라고 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저로서는 영문을 모르고 저 자리에 갔다. 저건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생각하고, 대통령이 오셔서 2~3분 정도 통보에 가까운 걸 말씀하시고 나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다시 접견실로 돌아온 상황을 설명하며 “‘마실 걸 갖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자리에 앉은 후 ‘(계엄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에게 대통령이 가야 할 일정이나 행사를 대신 가달라거나 각 부처에 몇가지 지시사항을 내리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한덕수)에게 ‘당분간 내가 가야 할 행사를 대신 가주셔야겠다’고 언급한 게 확실히 기억나느냐. ‘당분간’이라는 말을 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줄곧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확인한다는 취지다. 그러자 송 장관은 “그 언급을 한 것은 기억나는데 ‘일회성’이라는 말은 없었다”고 했다.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나 이 전 장관이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사후에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권유한 사실도 증언했다. 특검이 “피고인 등이 ‘계엄에 동의를 표하는 게 아니라 회의에 참석했다고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그렇다. 한 전 총리였는지 이 전 장관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무회의에) 동원됐다는 생각이 든다.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불려 가서 자리에 앉았다가 나오게 됐으니 그렇게 느꼈다”며 “계엄 상황인 줄 알면 당연히 안 갔어야 한다. 저희가 안 갔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지 않겠느냐”고 울먹이기도 했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공판에는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이 출석해 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장이 언론사 등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재차 증언했다. 백 대변인은 계엄 이후 허석곤 전 소방청장,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 등이 참석한 소방청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허 전 청장은 회의 도중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후 “장관이 단전·단수를 언급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백 대변인은 “단전·단수라는 말을 듣고 국회 쪽이라고 생각했는데, 회의에서 방송국 쪽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회의가 끝난 뒤 JTBC·MBC라고 들은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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