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항소 제기 여부와 관련해 검찰에 3차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의견 표명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이 파문 진화를 위해 기자회견을 한 뒤에도 검찰 내부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20여분 동안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직접 설명했다. 정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 보고에서 한 차례, 서울중앙지검에서 항소 제기 의견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이후 2차례 대장동 항소 관련 보고를 받았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줬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신중 의견’을 낸 배경을 설명하며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온 점,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수사 검사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자세히 언급했다.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량이 선고됐으므로 항소 포기를 할 만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통상적이지 않을 뿐더러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대검의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경우 상소를 하는 것이 일반원칙으로 돼 있다. 정 장관의 말대로 수사 검사가 피고인을 협박했더라도 수사 과정상 문제이지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을 검찰이 사실상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행사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고, 정 장관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날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아니냐’는 질의에 “그런 말씀 하신 분들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9일 낸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 결정에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명명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한 대장동 사건을 두고 이같이 발언한 것은 형사·사법 영역에 대한 정치 개입으로도 볼 수 있다. 정 장관은 ‘신중 의견 제시가 이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지’ 묻자 “무슨 관계냐”고 반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창민 변호사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며 “정치적으로도 관심사가 큰 사건에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고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민변 소속 다른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무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여러 차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지휘권 취지와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차세대 인공지능(AI)으로 피지컬 AI가 주목받고 있다. 피지컬 AI는 현실 세계에서 복잡한 행동을 인식·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율 시스템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피지컬 AI가 로봇이다. 인간처럼 움직일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은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다.
액추에이터는 전기나 유압, 기계적 에너지를 힘과 동작으로 변환해 로봇의 관절을 움직이는 핵심 구동 장치를 말한다. 액추에이터 성능 고도화 등을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HL만도가 손을 잡았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7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에서 HL만도와 AI 로봇 및 휴머노이드 분야 등에서의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는 개발 중인 로봇이나 기술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지난해 7월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로봇 시스템 설계, 스마트 센서, 시험·인증 인프라, 지능·제어 알고리즘 등 기술의 완성도와 신뢰성을 높이고, 실증·표준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HL만도는 전동화와 제어 분야에서 축적된 모터·감속기·제어기 설계 및 제조 역량을 통해 로봇용 액추에이터의 저소음·고내구 설계 및 고정밀 제어 알고리즘 등 핵심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특히 양측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구동과 조작 등 고난도 동작 구현에 필수적인 액추에이터 성능 개선에 중점을 두고 고효율 설계, 지능·제어 알고리즘, 내환경성 확보 등 요소 기술을 개발한다. 또 실제 환경에서의 성능·안정성 평가 기준과 절차를 공동으로 수립한다.
조진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산·연 협력을 통한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기술 개발은 국내 로봇 부품 산업 자립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표준화와 검증 체계를 구축해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홍용 HL만도 부사장(CTO)은 “당사의 전동화·제어 핵심 역량을 로보틱스 분야로 확장해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며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술 상용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키움증권에서 간밤 접속 오류 전산장애가 발생하며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키움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서 미국 증시 개장 시간 전 접속 오류가 발생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일부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용자들에 따르면 영웅문S# 실행시 로딩 화면에서 ‘Scrpt error reported’(스크립트 오류 보고)라는 메시지와 함께 재부팅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키움증권 측은 “영웅문S# 일부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일부 고객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며 “전날 밤 10시20분~50분 사이 접속한 고객에 한정해 영웅문S# 접속 지연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나스닥지수가 6일(현지시간) 기술주를 중심으로 1.9% 하락마감하면서 급락장에 대응할 수 없었던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다.
키움증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영웅문 S# 앱 접속에 일부 불안정한 현상이 있어 확인 중이다”며 앱 업데이트나 삭제 후 재설치를 하거나 접속이 어려운 경우 영웅문S Global 설치 이용을 부탁한다고 안내했다. 키움증권은 현재는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키움증권에선 지난 4월 초 홈 트레이딩서비스(HTS)와 MTS에서 주문 체결 지연 오류가 발생해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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