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6.7%로 직전 조사보다 3.7%포인트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6.7%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보다 3.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내림세를 이어가다 지난주 3주 만에 반등했고, 이번 조사에서 9월1주차(56.0%) 이후 3개월 만에 50% 중반대를 회복했다. 부정 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포인트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주초 지지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와 코스피 4200선 돌파, 예산안 시정연설 등 외교·경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주 중반 코스피 급락과 환율 상승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며 상승세가 꺾였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또 “이 대통령의 재판중지법 철회와 야당의 재판 재개 촉구가 정치적 부담으로 더해지며 주 후반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5%, 국민의힘이 34.8%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지난달 30∼31일)보다 1.1%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3.1%포인트 떨어졌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포인트에서 11.7%포인트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1%,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해 정부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체 공사를 발주한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했는지도 수사받게 됐다. 발주처나 공공기관이 사고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동서발전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 감독을 했는지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의 4·6호기에 대한 발파 작업과 매몰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처법과 산안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중점 조사한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 5호기 해체 공사’의 발주자는 동서발전이고, 도급인은 HJ중공업이다. HJ중공업은 이를 다시 발파업체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줬다. 산안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것은 동서발전의 법적 지위이다.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2019년 개정된 산안법은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지만,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동서발전이 해체 작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지휘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인천항만공사 사례처럼 계약서상 발주자로 표기돼 있더라도 재판에서 도급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동부의 1차 수사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2020년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생한 ‘갑문 노동자 사망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사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당초 1심 법원은 인천항만공사 당시 사장을 산안법상 도급인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법 적용이 제외되는 발주자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으로 본 것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건설 공사 발주자의 경우 산안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대부분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이 어렵다”며 “흔히 말하는 외주화인데, 시공사에 통으로 시공을 넘겨버리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중처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 공공부문 경영책임자에는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기업장, 공공기관장 등이 포함된다. 전 교수는 “동서발전이 해체 작업을 발주하면서 적격한 시공기업과 계약했는지, 안전을 위한 절차를 지켰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중처법 적용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부문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70건, 사망자는 285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 기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대한석탄공사뿐이다. 이마저 지난 8월 “석탄공사 사장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 실제 처벌 사례는 0건이다.
공공기관이 ‘위험의 외주화’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공공분야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수사나 기소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이 발주자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만이라도 처벌 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월요일인 10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 기온이 내려가 춥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어제보다 4∼8도가량 떨어져 5도 미만이 되겠다. 모레 아침까지는 기온이 낮아 춥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기온은 서울 6.3도, 인천 8.2도, 수원 6.2도, 춘천 6.0도, 강릉 8.2도, 청주 9.3도, 대전 7.3도, 전주 8.0도, 광주 11.4도, 제주 15.1도, 대구 10.8도, 부산 10.9도, 울산 10.1도, 창원 12.1도 등이다.
낮 기온은 10∼1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이 일 것으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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