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재정개혁’ 필요한 중국, 자국민 해외 주식·부동산 수익에 본격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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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1 20:0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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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중국 세무당국이 자국민이 해외 주식·부동산 투자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본격 과세에 나섰다.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11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등지에 거주하는 여러 자산가가 최근 세무 당국에서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주로 2022~2023년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됐다. 특히 홍콩과 미국에 투자하는 자산가들이 세무당국의 관심 대상이라고 전해진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당국의 표적이 된 납세자 가운데는 최소 1000만달러(약 146억원) 상당의 해외자산을 보유한 사람도 있다.
해외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고된 조치다. 산둥성, 후베이성, 저장성, 상하이시 등의 세무 당국은 지난 3월 납세자들이 해외에서 얻은 투자 수익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과세대상도 초부유층에서 부유층과 상위 중산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세무당국이 집중 납세 캠페인을 벌이는 자산 규모가 지난해 1000만달러 이상에서 올해 100만달러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해외 투자 소득 과세에 나선 것은 조세·재정 체계를 개혁하고 지방정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1994년 이후 조세 수입은 중앙 정부에 몰아주고 지방 정부는 부동산 사용권을 매각해 재정의 근간으로 삼도록 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1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25.3%)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이러한 조세·재정구조는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투자 유치에 용이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였으나 부동산 버블과 지방정부 재정난을 불러왔다. 고령화와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재정개혁의 필요성으로 꼽힌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세제 개편 작업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부유층은 자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자 해외 부동산 투자에 눈을 돌렸다. 당국의 과세가 강화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기업이나 자산가들이 돈이 생기면 해외 부동산부터 사들이는 경향이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부유층의 해외 싹쓸이 부동산 쇼핑은 일본 등지에서 집값을 올려놓은 주범으로 지목돼 문제가 됐다.
북한이 최근 대북 제재를 추가한 미국을 향해 6일 “실패한 과거의 낡은 각본을 답습한다”고 밝혔다. 제재 카드로 비핵화 대화를 시도한 과거 접근법을 거부하고,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만남을 제안해달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미국에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철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국의 속내를 다시금 확인한 데 맞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실패한 과거의 낡은 각본을 답습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매한 짓은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부상은 “최근 5번째로 발동된 대조선 단독 제재는 미국의 대조선 정책 변화를 점치던 세간의 추측과 여론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미국은 제아무리 제재 무기고를 총동원해도 조·미 사이에 고착된 현재의 전략적 형세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시킬 가능성은 영(0) 이하라는 데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사이버 범죄 수익자금의 세탁에 관여한 북한인 8명과 북한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3일 북한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한 뒤 발표된 제재로 이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 부상의 담화는 제재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미국의 접근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명으로 풀이된다. 2018년 6월과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 전후 시기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제재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제재로는 자신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며 과거와 다른 셈법을 가져올 것을 압박한 것”이라면서 “제재 해제는 비핵화 협상과 연관된 것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걸 강조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발화 주체의 격을 낮추는 등 수위를 조절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담화에서 흔히 언급하는 ‘미 제국주의’ ‘규탄·배격’이라는 표현은 쓰이지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미 행정부’라 칭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미국과 대화할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는 오랜 세월 동안 인류에게 그 어떤 철학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였고, 평안과 행복을 제공해주었다. 질병과 죽음과 자연이 초래하는 공포와 고통을 덜어주고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부터 마음의 위안을 얻도록 도와주었다. 사람들은 종교를 통하여 마음을 순화하고 선량한 삶을 살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종교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주었다. 갈 데 없는 고아들을 구제해주고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또한 장애인들은 종교라는 언덕에 기대어 위안을 얻었다.
종교의 가르침과 인스턴트 문화
물론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부패, 그리고 잘못된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과 좌절을 겪기도 하였다. 종교 특유의 배타성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참혹한 전쟁과 학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량 학살과 현재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학살 등은 무지한 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비극일 뿐 종교는 언제나 선과 절제와 봉사를 가르친다.
지구상에서 가장 신도가 많은 3대 종교가 발생 초기부터 큰 성공을 거둔 것은 한 가지 공통적인 교리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만민이 종교 안에서 평등하다’는 교리이다. 사회 계층에 따른 차별이 엄중하던 시절에 약자들도 종교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이 종교들의 성공 요인이자 핵심적 교리였다. 이 교리는 강자들에게도 약자들을 위한 배려와 희생이 왜 필요한 것인지 가르치고 있다. 또한 이 교리는 ‘포용’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른 계층, 인종, 종교에 대한 포용이다.
종교에서 말하는 선행은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종교인의 시선은 낮은 곳을 향해야 한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고, 힘 있고 돈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 이익 집단을 만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재물과 권력을 탐하는 자는 진정한 종교인이 아니다. 탐욕을 경계하라는 것은 여러 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예수님은 심지어 “부자가 천당에 가는 것보다 낙타(또는 막대)로 바늘귀를 꿰기가 더 쉽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우리 사회에는 어떤 길이 조금이라도 복잡하고 어려우면 그 길을 피하고 다른 단순한 길을 찾으려는 사람이 많다. 그동안 사람들의 그러한 성향이 우리의 빠른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는 했다. 한국인들의 창의력은 아주 뛰어나다. 즉흥적으로 더 간단한 새로운 길을 찾아내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해내는 능력은 정말 좋다. 그런데 그러다보니 모든 것에 대해서 빠르고 단순한 길만 찾으려는 문화, 즉 ‘인스턴트 문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됐다. ‘빨리빨리 문화’라고도 불리는 이 인스턴트 문화는 종교를 대하는 태도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종교에서 스펙 쌓기
내 주변 종교인 중에는 구원과 평안을 너무 간편하게 얻으려 한다는 느낌을 주는 이가 많다. 구원이란 심오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도 얻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것인데 필요한 상황에서만 하느님을 찾거나, 개인적 필요에 따라 신앙생활을 취사선택하고, 신앙의 깊은 가르침과 그에 따른 자기 성찰을 소홀히 하는 이가 많다. 인내와 희생을 강조하는 신앙의 근본 가치를 명심하고, 즉각적인 결과보다 영적 성숙의 장기적인 과정을 중요시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인데 말이다.
스스로 정한 스펙을 충족시키면 구원받는 줄 아는 듯한 이도 많다. 종교적 구원을 마치 대기업 취업이나 대학 입학에 필요한 스펙을 쌓듯이 나름의 종교적 스펙을 쌓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인 줄 안다. 종교에 대한 그런 단순화된 태도는 우리 사회 특유의 스펙 문화와도 연관 있어 보인다. 평소에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우면서도 신심을 가지고 매주 교회(절)에 가고 헌금을 내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듯한 사람들도 있고, 대형 교회(절)의 신도가 되고 큰 헌금을 내고 그곳에서 장로 등의 좋은 직함을 따는 것과 같은 스펙을 쌓기만 하면 구원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 듯한 사람들도 있다.
종교인들은 깊이 있는 배려, 기도, 성찰 등을 통해 파편화된 신앙을 보완해야 한다. 종교를 개인의 평안이나 물질적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세속화된 가치관에서 벗어나,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희생과 봉사에 기반한 삶을 추구하는 종교인이 많아지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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