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김윤덕 장관 “경기도 풍선효과 차단, 규제지역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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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2 19:3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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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대책에 따른 경기도 일부 지역 ‘풍선효과’에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정부가 한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11월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동탄을 포함한 화성시와 서울 동부권에 인접한 구리시는 주간 아파트값 변동폭이 각각 0.26%, 0.52%로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앞서 정부의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분당을 비롯한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양상이다.
김 장관은 또 ‘조정대상지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해 성실하게 의무를 다했느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또한 10·15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 벌을 받겠다”면서도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중 피감기관인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도의회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1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둘째날인 지난 6일 피감기관 공무원 한 분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다”며 “유가족과 교육청 모든 직원 여러분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와 관련해 특정 의원의 폭언·모욕적 언행, 과도한 자료 요구, 집행청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 감사 의혹과 함께 교육청 내부의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부담, 조직 내 따돌림 및 갈등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사고 원인·책임 규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교육청이 철저한 감사로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외부기관 조사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피감 기관 공무원 인격 존중, 품위 유지 등 행정 사무 전반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가 대청댐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5일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특근매식비 등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유족과 동료 등을 상대로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배낭 형태 충전기를 노숙인에게 보급하는 민간 주도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노숙인들은 스마트폰을 보유해도 집이 없어 안정적으로 충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스마트폰은 일자리를 구하고, 위급 상황에서 긴급 구조를 요청할 수단이어서 향후 노숙인의 사회 복귀에 이 배낭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주 미국 비영리단체인 ‘홈모어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주 25개 도시 노숙인들을 위한 배낭형 충전기 보급 사업을 전개 중이며, 연말까지 ‘2025년 2000대 보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홈모어 프로젝트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배낭형 충전기 1200대를 노숙인에게 보급했다.
배낭형 충전기 겉모습은 평범한 백 팩을 닮았다. 하지만 최상단에 A4 용지 크기 절반만 한 태양 전지판이 달린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1만㎃(밀리암페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야외에서 1~2일 정도 햇볕을 쪼이면 된다. 스마트폰을 2~3번 완전히 충전할 수 있는 성능이다.
홈모어 프로젝트가 노숙인에게 ‘충전기 보급’이라는 특이한 지원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스마트폰은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응급 상황에서 긴급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도구다. 노숙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각종 행정 지원책을 찾는 데에도 스마트폰이 요긴하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저렴한 스마트폰을 많은 노숙인에게 제공하고, 일정 수준에서 통화와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는 기본 서비스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 노숙인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쓴다는 연구도 있다. 하지만 노숙인은 집이 없어서 필요할 때마다 콘센트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스마트폰이 있어도 충전을 못 해, 쓰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는 얘기다. 그런 문제를 배낭형 충전기가 해결할 수 있다.
충전기를 굳이 배낭 형태로 만든 데에는 이유가 있다.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배낭 안에는 텐트와 침낭 같은 바깥 생활을 할 때 필수적인 물품이 들어있다. 홈모어 프로젝트는 “이 배낭형 충전기는 노숙인이 주택을 구할 때까지 기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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