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1일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을 견지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확답을 피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내년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해 비핵 3원칙은 견지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은 그동안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핵 정책 원칙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면 미국 핵우산으로 억지력을 얻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입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총리에 취임한 이후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지난달 24일 취임후 첫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기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목표 시점을 기존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서 2년 앞당기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2027회계연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를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서를 직접 전달한 정황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 등을 주고 국가교육위원장직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한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2022년 4월과 6월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를 직접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건을 두 차례 전달한 정황을 최근 포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9월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약 5돈짜리 금거북이, ‘세한도’ 그림 복제품 등을 전달하고 위원장직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4월12일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에서 김 여사를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의 배우자 정모씨도 함께 했다. 이 전 위원장이 전달한 문건엔 국가교육위원장 자격 및 역할 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이 문서는 이 전 위원장이 자신의 비서 박모씨를 시켜 준비하도록 했다. 특검은 지난 6일 이 전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문건을 전달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위원장직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지 어떤 청탁이나 부탁을 위해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두 번째 문건 전달 시기를 같은 해 6월3일로 보고 있다. 이 문건은 ‘(위원장) 적격성 검토서’로, 특검은 이 문건 역시 세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적격성 검토서는 이 전 위원장이 알고 지내는 교수가 써준 위원장직 추천서 명목의 문서라고 한다. 이 문건도 이 전 위원장이 비서를 시켜 출력해 가져갔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이 만남 전날 정씨에게 ‘내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고 정씨가 ‘내일 얘기하자’고 답한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현재 매우 좋지 않아서 당장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2~9월 사이 이 전 위원장, 정씨, 김 여사 등 세 사람이 5~6차례쯤 만난 것으로 본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을 2022년 4월26일로 특정했다. 이때 정씨와 함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김 여사의 사저를 찾아가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하며 위원장직을 청탁한 것으로 본다.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점은 “4월이 아니라 3월 말”이라며 “청탁 목적이 아닌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오는 13일 특검의 2차 소환 조사를 받는다. 지난 6일 1차 조사에선 14시간 조사가 진행됐는데 특검은 준비한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며, 조사가 진척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유니콘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 뿔 달린 말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코뿔소는 분명히 현실에 존재한다. 비록 코뿔소는 유니콘이 아니지만, 이런 사례는 ‘환상의 생물’과 실재하는 생물 사이의 경계가 약간은 불명확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국 고대 판타지 소설 <봉신연의>에 상서로운 영수(靈獸)로 등장하는 사불상은 환상의 생물인 동시에 실존하는 종이다. 현실의 사불상도 당나귀의 몸통, 말의 머리, 소의 발굽, 사슴의 뿔을 갖추었지만 넷 다 아닌 모습(四不像)이다. 사불상의 이름에는 신화와 사실이 혼재되어 있다.
반면 호주에 서식하는 오리너구리는 꽤 오랫동안 날조한 거짓말 취급을 받았다. 오리 같은 부리, 비버의 두툼한 꼬리, 물갈퀴가 달린 수달의 발을 지닌 오리너구리의 모습은 당시 영국 과학자들의 지식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현대과학으로도 오리너구리는 심히 독특한 생물이다. 이들은 조류처럼 알을 낳지만 포유류답게 새끼에게 젖을 먹인다.
오래된 유럽의 세계지도를 보면 옛날 사람들은 미지의 공간에 ‘여기에 용이 있다’고 적었다. 용은 허구지만 공룡은 실존했다. 고생물학은 공룡을 비롯해 한때 지구상에 존재했을 생물의 모습을 추정한다. 새로운 화석이 발견되거나 연구가 진척되면 고대 생물의 이미지도 대대적으로 수정되곤 했다. 브론토사우루스는 존재가 부정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독립된 종으로 인정받았다. 상상과 실재, 과학과 비과학의 꼬리표가 완벽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물론 성실한 연구와 의도적인 거짓말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한때 세상을 들썩였던 괴물들의 정체를 추적하는 논픽션 <근대 괴물 사기극>은 사기꾼과 허풍쟁이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였는지 설명한다. 그들은 동물 시체를 이리저리 조합해 신종을 만들고, 빈약한 경험담을 과장해서 퍼뜨렸다. 설득력을 확보하고자 과학적 사실을 끌어오기도 했다. ‘식인 나무’의 창작자는 찰스 다윈의 식충식물 연구에 숟가락을 얹었다. 식충식물은 잎을 움직이거나, 단 액체를 흘려 먹이를 잡는다. 그렇다면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정글 속 어디에는 향긋한 액체를 내며 인간 크기의 동물을 잡아먹을 만큼 거대한 나무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를 심층 취재한 기사 ‘크리노이다 다지아나: 마다가스카르의 식인 나무’는 마다가스카르의 선주민 집단이 식인 나무에 제물을 바치는 모습을 호러 소설처럼 생생하게 묘사했다.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명백히 거짓말이다.
의도는 괘씸했을지 몰라도 스스로 움직이며 먹이를 잡는 거대 식물의 이미지는 창작물에 풍부한 원천을 제공했다. 사기극에 속지 않으면서도 괴물, 드래건, 외계인을 상상하는 일은 가능하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외계생물학 연구로 금성의 생명체는 어떤 모습일지 추론했다. 보이저호의 ‘골든 디스크’ 제작에는 SF 작가들의 자문이 포함되었다. 나는 최근 빅풋 혹은 사스콰치와 관련한 뜨거운 논란을 알게 되었다. 빅풋을 만나면 총으로 쏠 것인가? 상대는 멸종위기종이고, 지성체일 수도 있다. 공격하지 않으면 이쪽이 당할지도 모르고, 조우했다는 증거도 남지 않는다. 실용성은 없지만 생각할수록 신경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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