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여 “친윤 정치 검찰 막아야”…야 “대통령 한 사람 위한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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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3 00:2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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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항소 포기를 두고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라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무분별한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상설특검 등 검토”국민의힘 의원들 “정성호 장관 탄핵감…대통령실 개입 밝혀야”
김 원내대표는 수사팀 반발에 대해선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며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원칙을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에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라며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검찰 행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많이 참아왔다”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하고 “통상 검찰은 (법원 선고 형량이) 구형한 형의 3분의 1 이상이면 항소하지 않는데, 일부 무죄 판결에도 1심 판결 형량은 이 기준을 넘었다”며 “이 사건은 검찰이 전형적으로 항소하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비리 자금 7800억원의 국고 환수가 불가능해지게 만든 게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적 실체”라며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하자”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이 사건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 규정지으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이고,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검찰)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수사팀이 항소를 강하게 주장했는데도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대장동 수사와 재판 종결을 원하는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사법부를 흔들고, 법을 바꾸려 하고, 검찰의 항소까지 막은 모든 흐름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이다”라고 했다. 박광연·박하얀·이예슬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경기도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도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서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글로벌반도체협회(SEMI)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행정지원 및 지자체간 협력, 기업의 재생에너지 도입 여건 개선을,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 기여에 나선다. 한
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및 탄소중립 이행 지원을, 글로벌반도체협회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해외 우수사례 공유 및 정책제안 등에 각각 협력하기로 했다.
반도체를 구입하는 주요 기업은 2030년 RE100(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 달성을 목표로 공급망 기업에도 납품 제품 제조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고 단가가 높아 CDP(국제환경정보기구)로부터 RE100 이행이 가장 어려운 국가로 꼽히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부분의 해외 사업장에서는 RE100을 달성했지만 국내 사업장을 포함하면 삼성전자는 31%, SK하이닉스는 30% 수준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민선 8기 3년간 신규 태양광 1GW 규모를 설치한 경험과 역량을 반도체 기업의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 개선에 투입하기로 했다. 도내 마을 지붕과 옥상,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자원을 통합해 반도체 대·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반도체가 미래먹거리에 아주 중요한 원천이자 소스인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반해, 얼마만큼 세상의 변화와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는 짚어봐야 될 것 같다”면서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반도체 업체, 산업계와 함께 협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할 때 경기도는 가장 앞서서 대응하겠다고 했고, 예산 늘렸고, 사업 늘렸고, 경기RE100 선언했다. 정부가 바뀌어서 RE100이나 재생에너지에 적극적이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전체를 견인할 수 있는 모범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포스코홀딩스가 2차전지 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조1000억원을 투자해 호주와 아르헨티나의 리튬 자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공격적인 투자로 우량 자원을 선점해 원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2차전지 등의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11일 호주의 대표 광산기업인 ‘미네랄 리소스’가 새로 설립한 중간 지주사의 지분 30%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투자 금액은 7억6500만달러(약 1조원) 규모다.
이번 투자로 포스코홀딩스는 미네랄 리소스가 서호주에서 운영 중인 리튬 광산 ‘워지나’와 ‘마운트마리온’에서 연간 27만t의 리튬 정광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산화리튬 3만7000t을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전기차 약 86만대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크리스 엘리슨 미네랄 리소스 최고경영자는 “서호주 온슬로 철광석 광산 프로젝트로 시작된 포스코그룹과의 견고한 파트너십이 리튬 사업 분야까지 확장돼 기쁘다”며 “각사의 역량을 결합해 워지나·마운트마리온 광산에서 가치를 지속해서 창출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또 지난 5일에는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내 광권을 보유한 캐나다 자원 개발회사 ‘LIS’의 아르헨티나 현지 법인 지분 100% 인수를 결정했다. 6500만달러(약 950억원) 규모다.
앞서 포스코홀딩스는 2018년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의 주요 광권을 인수한 바 있다. 이곳과 인접한 광권을 또 인수한 것이다. 포스코홀딩스는 기존에 구축한 인프라와 운영 비결을 활용할 수 있어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추진 중인 기존 리튬 사업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글로벌 1위의 리튬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원료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리튬 공급망을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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