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세상 읽기]21세기 복지자본주의, 금융과 복지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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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2 23: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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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주식, 코인과 같은 투자에 온통 사람들의 마음이 쏠려 있다. 국정과제는 물론이고 간간이 나오는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정부 정책에서도 금융시장과 투자가 갖는 위상이 다른 어느 것보다 높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시장에 미래가 있다고 여기고 ‘다 이루어질지니’ 하는 기대로 들떠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끊임없이 팽창해야 굴러갈 수 있는 자본주의 속성상, 의도적으로 거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새로운 위기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다. 나아가 금융 부문의 주도권이 뚜렷해질수록 자산 소유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의 격차는 더욱 커져, 새로운 차원의 불평등 세상이 펼쳐질 것이란 우려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물론 노동소득을 아끼거나 빚을 내 투자하는 개미들을 자산 소유자라 말하기는 어렵다. 무산자에 가까운 이들은 그 격차를 예감하고 자산 소유자에 편입되기 위해 부지런히 애쓰는 것일 터이다. 세대를 불문한 투자 열풍에 한국 사회에서는 10~20대부터 노동자가 되기 이전에 이미 투자자가 되어버리는 조기 대중투자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잘 들여다보면 이런 금융의 팽창은 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복지는 자본의 이윤 확보를 위한 특별한 재료이다. 국가가 재정을 대는 복지시장은 계속 커지는, 퇴출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연금, 보건의료, 노인돌봄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예컨대 금융자본은 노인요양시설 비즈니스에 진출했을 뿐 아니라 요양시설에서 보험상품을 팔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20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 금융과 복지시장 결합의 핵심은 연금이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는 사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이 그 중심에 있다. 국민연금은 제도 수립 이래 주식시장 등에 끊임없이 유동성을 공급했다. 그 원천은 일해서 버는 소득에서 나오는 보험료였다. 올해 국민연금이 높은 투자수익을 올려 기금평가액이 1400조원을 넘겼다고 하는데, 이쯤이면 누군가는 금융과 복지의 결합이 모두에게 좋은 것 아니냐고 할 법하다.
그러나 연기금은 노후보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임에도, 그 자체가 목적으로 여겨지곤 한다. 작년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은 평균 65만원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고 노인빈곤율은 약 40%에 이른다. 그럼에도 연기금 몸집을 불리는 것이 소득보장보다 우선시되곤 한다. 2025년 연금개혁도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내년부터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므로 연기금의 금융시장 행위자로서의 역할은 당분간 더 커질 것이다. 400조원을 훌쩍 넘어버린, 국민연금보다 적립액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이다.
고령화로 연금 지출이 커지면 무작정 보험료만 올릴 수 없다. GDP의 절반에 이른 연기금은 미래에 점차 연금 지출에 투입돼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위탁투자 등으로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시장 팽창을 통해 이득을 보는 금융기업들과 대중투자자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미래 금융시장에서 연기금의 역할 감소를 수용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미래 금융자본과 자산 소유자들은 금융시장에 투자된 연기금 규모를 줄이는 것은 불가하니 지출을 줄이라고, 즉 노후보장 수준을 줄이라고 압박하지 않을까?
새로운 불평등이 예견되고, 노동의 안정성보다 주식 가치가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불안한 노후에 대비하는 안전망으로서 국민연금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 강한 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생애 마지막까지 정해진 액수를 보장하는 제도이기에 그렇다. 21세기 중반으로 나아가는 지금, 어느 때보다 끈끈해지고 있는 복지와 금융의 결합은 우리를 복지와 금융투자의 딜레마라는 덫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나은 해법은 분명 존재하지만 이윤을 복지에 앞세우는 우리 시대 복지자본주의는 만만치 않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과도한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성장 제고 효과는 떨어지고 집값만 오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진운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조사역과 이정혁 금융통화위원회실 조사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이 주택가격전망 CSI(소비자동향지수) 자료를 이용해 국내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형성 방식을 검증한 결과, 참가자들은 ‘합리적 기대’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주택가격이 상승 국면에서 하락 국면으로 바뀌는 시기에도 경제 주체들은 향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를 상당 기간 유지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합리적 기대 가설이 주택가격 변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새 모형을 구축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분석했다. 진단적 기대는 경제 주체들이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한 과거 또는 최근의 뉴스나 기억을 선택적으로 회상해 경제여건 변화와 무관하게 미래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는 현상을 뜻한다.
모형 분석 결과, 기준금리 인하 시 집값 상승 기대가 과도하게 형성돼 집값 상승폭이 커지는 반면 성장 제고 효과는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진단적 기대를 가정할 경우 합리적 기대에 비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뒤 8분기(2년)가 지난 시점에 집값은 약 56% 더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투자·소비 등은 8~10% 정도 더 낮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진단적 기대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이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갖지 않도록 주택시장 관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에 대응한 통화정책 완화 시에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한은이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주택가격전망 CSI도 높은 수준인 만큼 한은이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이번 금통위는 연내 기준금리를 정하는 마지막 회의다.
한은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주택가격전망 CSI는 122로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10월(125) 이후 4년 만에 최고치이며 상승폭도 2022년 4월(10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한 가구가 감소를 예상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지난달 주택가격전망 CSI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응답이 상당수 반영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높은 수준이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0·15 부동산 규제 효과를 보면서 ‘그래도 한 차례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겠지’라는 시장의 기대는 모두 소멸한 단계”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과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측근을 인천시 고위직에 임명한데 이어 이번엔 퇴직 관료들을 잇달아 인천시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 대표로 임명하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21일 인천연구원장에 최계운 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71)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최 신임원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교육감에 출마했다가 낙선해 유 시장이 2022년 9월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가 지난 3월 퇴직했다. 최 신임원장은 다시 3년 임기의 인천연구원장으로 임명되는 셈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31일 이부현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68)을 임명했다. 이 이사장은 2016년 2월 인천시 국장으로 명예퇴직한 뒤 9년 만에 다시 요직을 꿰찬 셈이다. 이 이사장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같은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다.
인천시는 같은 날 유지상 인천관광공사 사장(66)도 임명했다. 유 사장은 2019년 12월 정년퇴직했다. 이부현·유지상은 이번에 임명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니다.
인천시 공무원들은 퇴직한지 오래된 공무원들을 유 시장이 다시 공직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라고 꼬집고 있다.
한 공무원은 “임기가 종료될 현직 공무원을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보내면 인사 적체도 숨통이 트일 텐데, 유 시장은 퇴직 관료만 임명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인천시에는 퇴직 관료와 유 시장과 같은 제물포고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66)을 ‘밤의 인천시장’이라고 해 논란이 발생했다.
유 시장과 같은 제물포고 출신인 황 정무부시장은 민선 6기 유정복 인천시장 때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와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해 ‘실세 중 실세’로 불린다.
이 밖에도 한진호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76), 김학준 인천대학교 이사장(82)도 제물포고 출신이다. 인천시의장을 지낸 제갈원영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대표와 조명조 인천로봇랜드 사장(67)은 유 시장과 고교 동기이다.
앞서 지난 9월 유 시장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씨를 2급인 인천시 전략기획수석에,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측근인 이충현씨를 2급의 정무수석으로 영입해 ‘적폐들의 귀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유 시장의 인사는 기준도 원칙도 없다”며 “적폐들의 귀환에 이어 이번 올드보이 임명은 유 시장의 동문 챙기기와 퇴직관료들의 일자리 창출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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