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외환 등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계엄령 선포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글을 올리며 불법 계엄에 동조할 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오후 6시50분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해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으로 압송해 바로 피의자 조사를 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뒤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라고 썼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을 선동, 선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특검은 고발 혐의 중 내란 선동 혐의만 적용해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 계속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당일 페이스북에 문제의 게시물을 올린 것 자체로 시민 다수를 상대로 불법 계엄에 동조하라고 선동한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우 의장과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부하들에게 ‘집중해서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주요 체포 대상 3명 중 2명이다.
특검은 체포영장을 통해 황 전 총리를 잡아둘 시간이 촉박한 점 등을 들어 우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가 이런 게시물을 올린 동기 등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은 그를 재판에 넘기기 전 최대 20일 더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계엄 상황에서 황 전 총리가 체포 대상을 지목한 것이 ‘우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의심한다. 황 전 총리가 과거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만큼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을 모의·실행한 인물들과 교감한 끝에 이런 게시물을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내란선동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특검 조사에 임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내란) 선동은 내란죄가 (먼저) 성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내란 선동이라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 그가 특검 조사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계속 불응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면 수사가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는 점, 그가 아직도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않은 채 부정선거 주장을 활발히 펼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선동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한다. 형법상 상해치사죄와 형량이 같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구성을 제안한다”며 “TF는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고 내란 동조행태들이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됐다”며 “내란 가담자가 승진하는 문제도 제기됐는데 공직사회 내부에서 헌법 가치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고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반목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TF 활동을 통해) 내년 1월까지, 설 전에 후속조치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총리의 TF 제안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사안,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 인사상 책임으로 조치할 낮은 수준도 있기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람이 언제 늙느냐, ‘이젠 나 늙었구나’ 생각할 때 늙습니다. 정신은 늙지 않아요.”
1920년 4월생으로 만 105세이자 세는나이 106세인 국내 최고령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사진)는 12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살아보니 100세는 아무것도 아닌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김형석, 백 년의 유산>의 이날 출간에 맞춰 이뤄졌다. 김 교수는 지난해 출간한 <김형석, 백 년의 지혜>로 ‘세계 최고령 저자’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당시 그가 달성한 기록은 103년 251일이었다. 기네스북 최고령 기록을 세운 뒤로도 책 한 권을 더 쓴 것이다.
김 교수는 “사람은 인격이 있어야 존경을 받는다”며 “인격을 갖추려면 ‘인간다운’ 인간이 돼야 한다는 인생의 깨달음을 담은 책을 출간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았다”며 “기네스에 올랐다는 건 별로 관심이 없다”고 했다. 또 젊은 독자들에게 “30대 전후에 ‘내가 육십, 칠십이 되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라는 자화상을 그려야 한다. 그런 생각이 없으면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자”며 “사회는 늘 경쟁 속에 있지만,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나보다 앞선 사람을 손뼉 치며 존중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백 년을 살아보니 나라다운 나라는 권력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나라”라고도 했다.
인공지능(AI)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 정리하는 기능이 뛰어난 AI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는 유용하지만, 아예 하나의 답 자체가 없는 인문학은 다룰 수 없는 영역이라고 했다. 그는 “정신의 주인은 오롯이 인간이며, AI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건강 관리에 대해서는 “내 주변에 100세가 넘은 친구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바로 남 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을 욕한다는 게 감정적 에너지를 쏟는 것인데 윗사람이 화를 내면 아랫사람이 일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사람들은 60세 넘어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로 독서와 일을 꼽는다”면서 “저보고 고르라고 하면 젊게 사는 것, 좋은 시간을 갖는 것, 절망하지 않고 사는 것 등을 꼽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 말미에 “나는 주어진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스스로 선택한 일보다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는 게 내 원칙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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