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접경지·수도권 이유로 많은 불이익” 14일 경기 북부서 타운홀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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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2 22: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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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4일 경기 북부에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18~2021년 경기지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타운홀 미팅을 진행할 때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도,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에 대한 확신도 커져간다”며 “이번에는 경기 북부를 찾아간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타운홀 미팅 개최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는 접경지역이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부터 이중 삼중의 규제와 생활 속 불편까지”라며 “경기 북부 주민들께서 겪고 계신 불합리한 문제들을 직접 들려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정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머리를 맞대며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귀한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더욱 살기 좋은 경기 북부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열리는 경기 북부 타운홀 미팅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경호상 이유로 추후 안내된다. 경기 북부지역 주민 200명이 참여 가능하며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날(12일) 오후 2시까지 네이버폼(naver.me/FfBQ3DLD)에서 접수하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이용해 미국인에게 1인당 2000달러(약 290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뉴욕시장 선거 등에서 민주당에 패배하고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상호관세’ 재판의 전망이 어두워지자 현금 공세로 여론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라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이며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고 주식시장 가격은 최고”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로 인한 혜택을 열거하면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라고 대법원에 불만을 표하면서 자신의 관세 정책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지난 5일 대법원의 관세 소송 첫 공개 변론에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패소할 경우 국정 동력을 상실할 위험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지지 여론을 높이기 위해 현금 지원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최근 미니 지방선거에서 ‘생활비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에 공화당이 대패한 데다, 셧다운 장기화로 저소득층 생활고가 악화한 것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의 반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 미국인들의 손에 2000달러가 쥐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초당적 비영리재단 ‘세금재단’의 에리카 요크는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약 1억5000만명의 성인이 배당금 지급 대상자라고 치면 3000억달러(약 436조원) 가량의 자금이 소요된다”며 “만약 미성년자까지 포함할 경우 그 액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관세로 거둬들인 수입이 1950억달러라고 밝힌 바 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미국의 고질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데 쓰겠다고 했다. 이를 직접 현금 지원에 활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배당금의 의미를 축소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구상에 관해 대화한 적은 없다”면서 “2000달러의 배당금은 여러 형태로, 여러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대통령의 의제에 포함된 팁, 초과근무수당,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별도로 2000달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 7월 통과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에 담긴 감세 조치 효과가 2000달러의 배당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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