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대공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 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검증 정보 수집은 그대로 유지하되, 분석 및 평가를 국방부에서 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방첩사의 대공수사권 기능 분산 및 방첩정보 업무 강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위원회는 방첩사의 10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권 전부를 국방부 조사본부나 경찰청 국수본으로 이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만 아니라 국수본도 수사권 이관 검토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국수본은 수십년간 간첩 수사를 해온 경험이 있어 이관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에 수사권이 있는 10개 혐의는 내란, 외환, 반란죄, 국가보안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사기밀누설죄, 이적행위죄 등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가 가진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동시에 조사권도 남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안팎에서는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군사기밀누설죄 등 군사비밀 관련 일부 수사권을 방첩사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잠정적으로 국수본 혹은 조사본부 등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내부 이견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첩사에서 검증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은 그대로 하되,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국방부 등에서 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가 수집할 수 있는 인사 검증 정보에는 범죄 사실 등 신원조사에 준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방첩사 폐지 여론이 제기된 만큼 일부 기능을 잔류하는 방안에 회의적인 시선도 나온다. 한 군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방첩사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기존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내달 말까지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방첩사 개혁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새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기온의 변화일까, 옷차림일까. 어쩌면 스마트폰일지도 모른다. 하루에도 몇번씩 ‘패딩 점퍼 파격 세일’을 알리는 광고 문자가 온다. 스마트폰의 창을 열면 이미 한겨울이다. 내 방 창문보다 먼저 눈앞에 계절을 펼쳐놓는다.
겨울의 입구다. 지갑을 열어야만 얻을 수 있는 계절 대신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올빼미 같은 것.
며칠 전 동네에 올빼미가 돌아왔다. 지난해에는 네 마리가 찾아와 함께 지냈는데, 올해는 한 마리가 먼저 온 모양이다. 옛 도정공장의 큰 나무에 매달린 그 새의 낮잠을 훔쳐보며 추운 계절이 다시 왔음을 실감한다. 돌아올 때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올빼미의 시간 감각은 얼마나 정확한가. 밤의 길이로 계절을 재는 이 새는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 호르몬의 분비 리듬이 변해 번식기나 이주 시기를 조절한다고 한다. 빛의 밀도와 길이, 온도 변화로 시간을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낮과 밤의 경계가 희미해진 하루 끝에 올빼미를 떠올려본다. 빛에 따라 미세하게 변하는 몸을 알아채는 능력이 비단 그 새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오래된 달력, 절기를 보자. 태양의 궤도에 따라 스물네 개의 지점으로 나눈 그 달력은 시간에 숫자가 아니라 이름을 선물한다. 봄의 이름은 움직임과 소생을, 여름은 무르익음과 충만함을 품고, 가을은 수분의 변화로, 겨울은 눈의 크기와 추위의 강도, 어둠의 길이로 계절을 말한다.
자연의 변화와 인간의 노동이 함께 빚어낸 이 언어와 비교하면, 숫자와 데이터로 말하는 지금의 언어는 얼마나 가난한가. 겨우 20% 할인된 겨울이라니…
호주의 원주민, 구구이미티르족의 언어에는 ‘왼쪽’과 ‘오른쪽’이 없다. 그들은 모든 방향을 동서남북으로 말하고, 그 언어를 쓰는 한 자신이 세계의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감각한다. 그렇다면 소비의 언어는 어떨까. 신상품, 할인, 기간 한정 같은 말들은 시간의 즉시성과 소멸을 강조한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 더 나은 것이 등장한다는 원리 속에서 시간은 순환이 아닌, 교체와 소멸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흐름의 첫 번째 희생자는 누구겠는가. 지금 남보다 뒤처지는 것을,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 바로 나와 당신이다. 말이 곧 생각이 되고, 생각은 다시 존재가 된다. 모든 것은 ‘말’로부터 탄생했다고 하지 않던가. 태초의 빛도, 바다도, 땅도, 우리도.
계절의 언어를 다시 가져보면 어떨까. 세계를 소유의 장소로 만들었던 언어를 버리고, 우리가 무엇과 관계 맺고, 무엇을 반복하며, 지속하길 원하는지,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말해줄 언어를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
스마트폰을 치우고, 창을 열어본다. 찬 공기가 가슴 깊숙이 들어온다. 동네 할머니들이 통통해진 배추와 무를 뽑는다. 낮은 짧아졌고, 해가 저물면 공기 속에 쇠 냄새가 묻어난다. 밤이 깊어지자 잠에서 깨어난 올빼미가 날개를 펴고 동족을 부른다. 혹여 누군가 내게 오늘이 무슨 날인지 묻는다면 이렇게 답해보려 한다.
겨울의 문이 열리는 날, 옆에 있는 이의 차가워진 손을 가만히 잡아주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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