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중 피감기관인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도의회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1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둘째날인 지난 6일 피감기관 공무원 한 분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다”며 “유가족과 교육청 모든 직원 여러분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와 관련해 특정 의원의 폭언·모욕적 언행, 과도한 자료 요구, 집행청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 감사 의혹과 함께 교육청 내부의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부담, 조직 내 따돌림 및 갈등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사고 원인·책임 규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교육청이 철저한 감사로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외부기관 조사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피감 기관 공무원 인격 존중, 품위 유지 등 행정 사무 전반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가 대청댐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5일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특근매식비 등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유족과 동료 등을 상대로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물두 살 청년 노동자가 불길 속에서 외쳤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은 자신을 불태워 노동 현실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렸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를 혹사하지 말라”
그의 외침은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던 시대의 절규였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흘렀다.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이름은 달라졌지만 저임금·장시간 노동이라는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
55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평화시장 앞 전태일다리에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바삐 오갔다. 한 시민은 동상 앞에 잠시 멈춰 묵념한 뒤 이내 얼굴을 쓰다듬고 발걸음을 옮겼다. 전태일 기념관에도 학생과 시민들이 찾아와 상설 전시를 둘러보며 그의 삶과 정신을 되새겼다.
전태일은 생전에 ‘바보회’와 ‘삼동회’를 만들어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꾸려 했다. 점심을 굶는 ‘시다’들에게 풀빵을 사주고 자신은 12㎞를 걸어 퇴근했다.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태일피복’ 설립을 계획했던 청년을 기리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방침을 비판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11일 “감성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얘기하라”며 “국민감정을 자극하려고 하시는데 선동”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종묘를 방문한 김 총리 행보에 대해 “이게 김건희씨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종묘 앞 개발 문제와 관련해 “김 총리가 나서면서 순수성이 훼손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금 총리께서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비롯된 부동산값을 신경 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셔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예정지를 방문하면서 10·15 대책 때문에 생긴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는 게 총리로서 가장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곳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번도 안 나가지 않았나”라고 했다.
오 시장은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 욕심 때문에 (종묘) 100m 바깥에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곳까지도 보호해달라고 우기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그건 너무 과도하다, 그럴 필요 없다고 판결했는데 이번에는 총리까지 나서서 ‘대법원 틀렸다, 우리가 법을 새로 만들어서까지 못 짓게 하겠다’ 이렇게 우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쪽은 관심조차 없는 이슈를 갖고 지금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총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속마음은 제가 알 수 없다”면서도 “정치인의 행동은 행보를 보고 해석하는 것이지 않나”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개발과 문화재 보호의 논리가 양립하는 것이면 오히려 서울시를 도와주는 게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 버리니 일국의 장관님이 해괴망측하다는 표현을 쓰셔서 되겠나”라고 했다. 지난 7일 종묘를 방문해 개발 계획을 “해괴망측하다”고 표현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의 기소 여부가 차기 서울시장 출마 결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정 시점이 되면 거취를 결정하겠지만 지금 제가 시작해 놓은 일들이 참 많다”며 “하고 싶은 일도 많다”고 말했다.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에 대해 “그분 일 훌륭하다”며 “혹시 적군이 될지 모르는데 그거 이상 후하게 (평가)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오 시장의 서울시정과 개인 비리를 검증하는 당내 TF(태스크포스)를 꾸린 데 대해 오 시장은 “한 두 달 동안 모든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다 비판하고 공격해왔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TF인가”라며 “어디 한 번 하는 걸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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