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또 ‘위험의 외주화’입니다. 지난 6일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탑 붕괴 사고로 하청노동자 7명이 매몰됐습니다. 현재까지 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올해 단일 사고로는 인명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이번 사고가 드러낸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의 고리를 들여다봅니다.
지난 6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탑 붕괴사고 구조작업이 5일째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고는 가동이 중지된 60m 높이 보일러탑을 해체하기 위해 기둥을 잘라내던 중 탑이 붕괴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난 보일러탑은 1981년 준공돼 4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구조된 2명을 제외하면 7명이 매몰됐습니다. 오늘(10일)까지 사망자가 3명, 사망 추정자가 2명, 실종자가 2명입니다. 붕괴한 탑 양옆에 비슷한 노후 탑이 있어 중장비 진입이 쉽지 않았고, 추가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서 구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9일)부터 드론 수색을 시작하면서 양옆에 있는 탑 발파·해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경찰청, 울산지검은 사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으로 여러 추정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된 것도 문제지만 작업을 제대로 했는지, 안전수칙은 잘 지켰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해체작업 전 마련해둬야 하는 해체계획서를 잘못 작성했거나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붕괴에 대비해 탑 무게를 지탱해주는 와이어 작업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도 들여다볼 지점입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확실히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정황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란 유해·위험한 업무를 하청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이번 해체공사 시행사는 HJ중공업이지만,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인 코리아카코 노동자들입니다. 그중에서도 1명만 코리아카코의 정규직이고 8명은 계약직이었죠. 첫 사망자는 일용직으로 출근한 지 4일째에 변을 당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위험의 외주화라는 의제를 한국 사회에 던진 장소인 발전소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더 씁쓸합니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0대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진 뒤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어졌습니다. 그 흐름은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원체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했던 발전소는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대 공기업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 공기업들에서 2021부터 올해 7월까지 5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부상자의 85%인 443명이 하청노동자였고, 사망자 5명은 모두 하청 소속이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동서발전은 지난 7월에는 강원 동해시 동해화력발전소에서도 3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인 동서발전에서조차 위험의 외주화와 사고가 계속됩니다. 지난 4일에는 노동부가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이틀 만에 이번 사고가 일어났죠.
최근 여러 대형사고에서도 위험의 외주화가 확인됩니다. 지난달 17일 울산 SK에너지 공장에서 보수작업 중 배관 폭발 사고로 6명의 사상자(2명 사망)가 발생했는데, 이 중 5명이 하청노동자였습니다. 지난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유해물질 노출로 죽거나 다친 4명의 사상자(1명 사망)도 포스코DX의 하청노동자였죠.
위험의 외주화 경향은 최근 더 심해졌습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산재사망자 2118명 가운데 44.9%인 952명이 하청노동자였습니다. 사망자는 2022년 644명에서 2023년 598명, 지난해 589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하청노동자 비율은 2022년 44.1%(284명), 2023년 43.5%(260명), 지난해 47.7%(281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사망자 287명의 44.3%인 127명이 하청노동자였습니다.
이 장면들은 한국 사회에서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가 얼마나 뿌리 깊은 문제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라면 이 고리를 끊을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같은 업종에서 위험요소를 서로 공유하고, 업계가 공동으로 재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악습을 바로잡을 필요도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공공기관부터 위험을 전가시키는 고용구조를 바로잡아 ‘죽음의 외주화’를 끊어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땜질식 처방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족의 말에 정부는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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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12일 전격 체포했다. 황 전 총리는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자신의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글을 올렸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황 전 총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6시55분부터 집행에 나섰다. 특검은 황 전 총리 자택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뒤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라고 썼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을 선동, 선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특검팀은 고발 혐의 중 내란 선동 혐의만 적용해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 계속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계엄 상황에서 황 전 총리가 체포 대상을 지목한 것이 ‘우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황 전 총리가 과거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만큼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을 모의·실행한 인물들과 교감한 끝에 이런 게시물을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우 의장과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부하들에게 ‘집중해서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주요 체포 대상 3명 중 2명이다.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과 여당 대표, 국무총리를 지낸 황 전 총리의 사회적 경력이나 지위에도 주목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황 전 총리는 일국의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나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이나 효과에 있어 일반인과는 다르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내란 관련 사건도 지휘했던 분이라 누구보다 이런 부분(내란)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쯤 인치 장소인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황 전 총리를 압송한 뒤 바로 조사를 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전 총리는조사를 받으러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선동은 내란죄가 (먼저) 성립이 돼야 한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특검은 황 전 대표의 향후 조사 태도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박 특검보는 이날 “조사를 마친 다음에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월 취업자 수가 10만명대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청년 고용률은 18개월째 하락했다.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다. 상대적으로 청년층 취업이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대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 현상도 심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5년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10월 취업자 수는 2904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만3000명 늘었다. 다만 증가 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반영된 지난 9월(31만2000명)보다 크게 줄었다. 올해 들어 취업자 수의 월별 증가폭은 5월(24만5000명)과 9월을 빼면 1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고용 부진은 심해졌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33만4000명)과 30대(8만명)만 취업자 수가 늘고 나머지 연령대는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새 16만3000명 줄며 가장 감소 폭이 컸다. 청년층 인구감소 영향과 더불어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44.6%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연령 중 고용률이 하락한 것은 청년층이 유일하다. 청년층 고용률을 18개월째 전년대비 하락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 하락세다.
반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대비 0.1%포인트 오른 63.4%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0세 이상(48.1%)과 40대(80.4%)에서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0.7%, 0.9% 올랐다.
분야별로 보면, 청년층 취업이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 한파가 이어졌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만1000명 줄었다. 16개월 연속 감소세다. 건설업 취업자 수도 전년대비 12만3000명 줄어 18개월 연속 감소했다. 긴 명절 연휴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8만4000명)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다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가 1년 새 28만명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를 이끌었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취업자 수도 같은 기간 각각 7만명, 4만6000명 늘었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7년 11월 이후 가장 크다.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13만5000명 늘어난 258만명을 기록했다. 60대 이상(113만5000명)에서 쉬었음 인구가 9만4000명 늘었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는 전년대비 2만4000명 늘어난 33만4000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양호한 소비 심리에 따른 내수 개선세가 이어지며 도소매 등 내수 연관 서비스업 증가세가 지속했다”면서 “기업과 협업해 청년들의 경험 및 현장 중심 직업훈련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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