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사고의 20%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고령 운전자들을 식별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인구 고령화와 자동차보험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며 고령층 운전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진이 고령층 인구 수의 증가와 면허 소지 비율 상승 등의 변수를 고려해 추정한 결과, 오는 205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2023년에 비해 1.6~3.5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고령층 운전자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사고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이 그간의 연령별 교통사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고령층 교통사고의 건수와 비중은 늘어났다. 2005년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약 6200건으로 전체 사고의 2.9%였으나, 2023년에는 약 3만9600건으로 전체 사고의 약 20%까지 늘어났다.
65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면허소지자당 사고 건수가 1만명당 83.4건으로 2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의 수치보다 높았다. 전체 면허소지자당 사고 건수 57.6건에 비해 약 45% 높은 수준이다. 고령층 면허소지자 1만명당 사망자 수는 1.5명 이상으로 이 역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고령층이 유발하는 사고의 심각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이처럼 고령 운전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면허 갱신 주기가 단축되는 연령대를 앞당기거나 갱신 주기 자체를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연구진은 특히 건강검진이나 법규 위반 기록을 통해 위험 운전자를 식별하고, 갱신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처럼 고령자들의 페달 오조작을 방지하는 장치를 차량에 탑재토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8년 9월부터 신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한 바 있다. 국내에선 2024년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진 않았으며, 일부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이 장치를 보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보험업계를 향해서는 고령층 자동차보험 상품을 통해 위험한 상황을 줄이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저렴한 보험료를 책정하되, 거주지 인근 운전이나 주간 시간대 운전에 한해 보장 범위를 제한하는 상품들을 보급하면 고령자의 운전 시간대와 이동 반경을 자연스럽게 제한해 사고 위험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사고 예방을 통해 보험금 지급이 감소하면, 보험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가 광주공항에 국제선 임시 취항을 다시 추진한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돼 시민 불편이 크고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광주공항을 무안공항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의 독자작인 ‘임시 국제선’ 추진은 전남도나 무안군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광주시는 10일 “국토부에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재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지역민의 불편과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와 전남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은 지난해 12월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폐쇄돼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동계 정기편 항공일정’에도 무안공항이 제외됐다.
광주시는 “내년 3월까지 호남권 하늘길이 사실상 막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국토부가 무안공항 정상화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만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선 공항인 광주공항에 ‘국제선 취항’은 쉽지 않다. 광주시는 지난 2월에도 임시 국제선 취항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시설 보강이 필요하고 부정기편 허용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광주시의 재신청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국토부 항공정책과 관계자는 “진상규명을 위해 현장 보존을 원하는 참사 유가족들의 입장을 존중해 무안공항 재개항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내선 전용 공항인 광주공항은 국제선을 띄울 관련 시설도 없다”고 밝혔다.
광주공항의 무안공항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독자적으로 국제선 취항을 요구하는 것은 ‘공항 통합’과는 거리가 먼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광주공항은 도심에 위치해 많은 시민이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다. 광주시는 무안공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안군의 반대로 수년간 진척이 없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실은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기재부, 국토부 등 6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남도·광주시·무안군 등과 대화(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6자 TF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6자 TF가 구성돼 공식활동을 앞둔 시점에서 광주시의 독자적인 ‘국제선 취항 추진’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무안공항 재개항 문제는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항통합과 연계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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