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일 농성 투쟁에 돌입하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급식실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은 여전히 구조적 차별에 갇혀 있고, 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 대책과 최소 인력기준을 명시해야 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교육공무직 법제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급식, 돌봄, 행정, 특수교육, 환경미화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임에도, 여전히 저임금과 차별을 감당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산재와의 전쟁’에서 학교는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명절휴가비 동일 기준 적용,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1호 정책협약으로 학비연대와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급식종합대책안 마련,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및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승인 건수는 179명에 달한다. 고강도, 고위험, 저임금 노동으로 인해 급식실 일자리 신규채용 정원 미달률이 30% 이상인 지역이 늘고 있고, 6개월 내 조기퇴사자도 3년째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육공무직의 50% 이상, 급식실 노동자의 90%가량이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아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지난 4월 정부와 국회로부터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을 바로잡고, 학교 급식 위기를 해결하며, 방학 중 무임금 문제를 고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 사이 열다섯번째로 학교급식 노동자가 폐암 산재로 세상을 떠났다. 학교에서 밥을 짓다 병이 되어 돌아오는 이 현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라고 말했다.
학비연대는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전국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KT가 주요 그룹사의 고른 성과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실적 성장세를 이어갔다. 전 가입자 대상 무상 유심 교체 등 해킹 사태로 인한 비용은 4분기에 반영된다.
KT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53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매출은 7조1267억원으로 1년 전보다 7.1% 늘었다. KT는 “클라우드·데이터센터·부동산 등 주요 그룹사 중심의 성장과 강북본부 부지 개발에 따른 일회성 부동산 분양이익이 반영돼 영어비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무선 사업에서 무선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1조809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기준 5G 가입자는 전체 핸드셋(무선전화) 가입자 중 80.7%를 차지했다. 인터넷·미디어 등 유선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늘어난 1조3319억원이었다.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와 침해사고 영향은 이번 분기에 제한적으로 반영됐다. 지난 5일부터 시작한 무상 유십칩 교체 비용은 4분기에 반영될 예정이다.
해킹 사태 영향은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장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4분기 실적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고객보상안 비용도 반영되어야 하고 과징금 등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연간으로 볼 땐 연결·별도 기준 모두 전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CFO는 “전 고객 대상 유심 교체 비용은 4분기 반영될 예정이고, 무료 데이터 제공이나 15만원 단말 요금 할인 등 피해 고객 대상 혜택은 미래 발생 시점에 인식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의 부실한 보안 체계 부실와 사고 대응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날 민관합동조사단은 KT가 지난해 악성코드로 서버가 대량 감염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숨겼다는 내용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KT는 지난 4일 공식적으로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개시했다.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후보군을 구성하고 올해 안에 대표이사 후보 1인을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울산지검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공공수사 전담부서(형사제5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산업안전중점검찰청인 울산지검은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한 사고 중대성을 감안해 중대재해 수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검사와 수사관들로 사고 직후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전담수사팀은 “향후 경찰,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와 책임 관계 등을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유족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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