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직후 감사원이 공항 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방공항 다수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새만금 신공항이 ‘제2의 양양·무안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발표한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보고서에서 울릉·흑산·새만금 공항을 대상으로 항공 수요 산정, 재무성 확보, 사업비 관리 과정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과다한 수요 예측과 안전성 확보 미흡, 형식적 재무성 검토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국토부가 적자 해소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한국공항공사가 ‘빚더미 공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받아 경제성보다 정치적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2058년까지 3553억원 손실, 매년 200억원 적자” 전망 보고서를 받고도 재무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했다.
여객 수요 전망 역시 논란이다. 국토부는 연간 105만명을 예측했지만 이미 연간 33만명 수준인 군산공항과 기능이 겹친다. 감사원은 “상당 부분이 단순 이전 수요일 뿐 새로운 수요 창출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시설 규모와 안전성 문제도 심각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500m 단일 활주로에 중형 항공기만 가능한 4C 등급, 화물터미널 750㎡, 주기장 5면 규모로 사실상 국제선과 물류 기능을 갖추기 어렵다. 조류 충돌 위험은 인천공항의 최대 16배, 무안공항의 최대 656배에 달할 수 있다. 예정지는 국제적 철새 이동 경로이자 텃새 서식지다. 서울행정법원은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서 조류 충돌 위험 축소와 환경영향평가 미흡을 지적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국제공항 대신 고속철도 연결과 광역 교통망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지난 18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주권 광역교통 설명회’에서도 새만금~인천공항 직통열차 개통 필요성이 논의됐다. 환경단체는 “전주~익산~광명을 거치는 직통 노선과 광역 철도·버스망 확충은 전북뿐 아니라 전남, 경남 서부, 충청, 경기 서남부 주민까지 혜택을 준다”며 “국가 전체 경제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 민주당 정치권은 국토부 항소에 보조를 맞추며 ‘도민 염원’을 내세우고 있다. 환경단체는 “판결 본질을 외면한 채 갈등을 키우는 낡은 구호에 매달리는 정치적 접근은 중단해야 한다”며 공론화를 통한 합리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단순 보완이 아니라 사업 전반의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만금을 기후위기·탄소중립 시대 거점으로 전환할 전략을 도민과 함께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D현대미포 노사가 기본급 13만5000원 인상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24일 마련했다.
HD현대미포 노사에 따르면, 이날 마련한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3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 640만원(상품권 포함), 특별금(약정임금 100%), 성과금 지급 등이 담겼다.
노사는 올해 6월 4일 상견례 이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최근 같은 그룹 조선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임협을 타결하면서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총 3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다.
앞서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19일 월 기본급 13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과 격려금 640만원 및 특별금(약정임금 100%) 지급 등이 담긴 임금 협상안에 합의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고용안정협약도 체결하기로 했다.
HD현대미포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은 오는 26일 전체 조합원 투표가 진행된다. 참여 조합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올해 교섭은 마무리된다.
한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설 독립기구인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24일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합병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우체국 금융 서비스가 28일 저녁 9시부터 재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밤 우체국 금융서비스인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 인터넷뱅킹,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이용, 보험청약 및 보험금 청구 서비스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체국금융 서비스 장애는 26일 저녁 국정자원의 화재로 발생했다. 정부는 27일 오후 ‘초기 진압’ 이후 국민과 밀접한 서비스부터 재가동하기 위해 복구 작업을 벌여왔다.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는 “27일 밤부터 시스템 점검을 시작하여 28일 하루 동안 점검을 마친 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국민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재가동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우편서비스는 29일 서비스 재개를 목표로 점검이 진행 중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서비스는 시스템 복구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시스템 정상화 이후 고객 피해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정자원의 화재로 정부의 647개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과기정통부는 재난상황실을 설치해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 소관 1·2등급 행정정보시스템 19개 중 대표 홈페이지, 업무포털 등 5개 행정정보 시스템이 중단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대표 홈페이지의 경우 별도 안내페이지를 통해 SNS 대체 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과 민원 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 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기 결재 활용, 상용 이메일 사용 등을 통해 내부 업무 수행 및 대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체국 서버가 있는 국가자원의 시설 화재로 서비스 작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할 따름”이라며 “향후 우편과 금융서비스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스템 업데이트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피해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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