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말레이시아가 2026년 중반까지 전자담배 전면 금지에 나선다.
26일(현지시간) 더스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줄케플라이 아흐마드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은 전날 사이버자야에서 열린 ‘제1차 보건 행동 통찰에 관한 국가 청사진’ 출범식에 참석해 “2026년 중반까지 전자담배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 행동 통찰에 관한 국가 청사진’은 보건 분야 국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보건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아흐마드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이제 문제는 전자담배를 ‘금지할지’가 아닌 ‘언제 금지하느냐’”라며 단계적 금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액상을 직접 채워 사용하는) 개방형 전자담배 제품부터 금지한 뒤 점차 모든 유형의 전자담배 제품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월 아흐마드 장관은 “이미 늦은 감은 있지만 국가는 전자담배 금지 가능성을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며 “전임자들이 2015년에 이미 전자담배 금지 계획을 세웠음에도,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태국·브루나이처럼 전면 금지 조처 시행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건강 정책 싱크탱크인 갈렌 건강 및 사회정책센터의 아즈룰 칼리브 센터장은 “전자담배 금지가 공중보건 측면에서 큰 이점이 있고 그 필요성이 명확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정치적 의지의 부족이 실천을 막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전자담배 산업이 말레이시아 내 많은 일자리와 세수를 창출하고 있는 점을 금지 조처의 장애물로 꼽았다.
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3년 소매 전자담배 시장 가치는 34억8000만링깃(약 1조1700억원)으로 2019년 22억7000만링깃(약 7600억원)에 비해 53% 가까이 성장했다.
그러나 전자담배 규제에 제동이 걸린 사이, 청소년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급증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10대 학생들의 전자담배 흡연이 늘면서 유독물로 분류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포함된 액상 제품까지 유통됐다. 이로 인해 청소년의 경련·실신·장기손상 사례가 보고되었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2022년 말레이시아 정부 조사에 따르면 13~17세 청소년의 약 14.9%가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다.
유사한 문제를 겪은 싱가포르는 2018년부터 전자담배의 구매·소지·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달 1일부터는 기존 최고 500싱가포르달러(약 54만원)였던 관련 벌금을 최고 700싱가포르달러(약 76만원)로 상향했다.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사법당국의 처벌 외에도 학생은 정학, 공무원은 최대 해임, 군인은 최대 해임·구금 등의 추가 징계를 받게 된다. 태국은 2014년 전자담배와 액상에 관한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이듬해 판매·유통을 금지했다.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전통적인 산업에 품목관세를 부과 중인 미국이 로봇·산업용 기계와 같은 첨단 산업에도 품목관세를 매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제조업 육성뿐 아니라 점차 첨예해지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하나라도 우위를 놓치지 않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가 2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밝힌 ‘국가 안보 영향 평가’ 조사 대상에는 로봇과 산업용 스탬핑·프레싱 장비, 작업물 절단·용접 기계, 금속 가공용 특수 장비 등이 포함된다. 조사 착수 명분은 ‘무역확장법 232조’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존재할 경우 대통령에게 해당 품목 수입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는 통상 1년이 걸린다.
상무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와 조치 여부 등에 관한 권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은 상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나 수입 쿼터·수입 면허세 징수 등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이 취하기로 결정하면 15일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속도를 보면, 로봇·산업용 기계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까지 1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자동차부품과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각각 지난 4월, 6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은 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조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새롭게 조사하더라도 법률에서 27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과 산업기계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대미 투자를 단행 중인 한국 기업이 현지에 첨단 설비를 구축하는 데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미국의 이번 조사 착수는 제조업은 물론 보안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이제 첨단 제조장비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다”며 “미국은 제조업을 강화하고 제조장비도 첨단화하려고 하지만 기반이 없어 현재는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어 “미국이 어느 정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지, 중국과 같은 적성 국가보다 얼마나 앞서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로봇이나 산업용 기계는 카메라나 센서 등이 많이 탑재돼 혹시 중국이 심어두지 않았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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