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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윤석열을 양산하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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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9 00: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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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대학병원은 인간을 겸손하게 한다. 아픈 이들이 이렇게나 많은가. 삶과 죽음이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환자와 그 곁을 지키는 이들, 떠날 사람과 남겨질 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에서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조용히 생각해본다. 그러다 보호자 대기 공간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국회 법사위 장면을 보게 되었다. 우리 사회는 대체 언제까지 저런 정치를 인내할 수 있을까. 양당 독과점 정치도 지켜보기 괴로운데, 제3당과 위성 정당의 정치인들까지 우리를 힘들게 한다.
권력 악용한 죄로 몰락한 윤석열
정치에서의 오만(hubris)은 처벌을 받는다. 정치사상가들 모두가 힘주어 경고한 사실이다. 과시의 수단이 된 권력은 흉기다. 힘과 권력은 절제의 덕목이 함께할 때만 선용할 수 있다. 윤석열이 좋은 사례다. 윤은 오만했고 제멋대로였으며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많은 의원이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윤은 실력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적폐 청산을 위해 키워진 사람이고, 그 기회를 이용해 권력을 쥐었던 자다. 그의 손에 박근혜가 당했고 유서 깊은 한 보수 정당이 망가졌다. 윤의 성공은 검찰의 정치화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게 했다. 그의 몰락은 권력을 악용한 죄의 결과다. 그런데 지금은 법사위의 오만이 위험 수위다.
우리가 언제 이 행성을 떠나게 될지는 ‘자연의 섭리’가 주관하는 일이지만 어떤 국가를 만들고 어떤 공동체를 가꾸며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인간의 기예’가 결정한다. 이를 말한 이는 장 자크 루소였다. 루소는 정치 예찬론자였다. 얼마나 더 살다 떠날지는 우리가 정할 수 없으나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일 정도는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사회적 합의를 최대로 이끌 정치의 힘을 믿어보라고 격려했다. 지금의 법사위를 보면 그런 믿음에 회의가 든다.
정치는 중요하다. 정치의 실력이 어떠냐에 따라 나라마다 민주주의의 모양새가 다르다. 미국 민주주의 다르고 독일 민주주의 다르다. 영국 민주주의와 프랑스 민주주의가 같지 않고 일본 민주주의는 물론 한국 민주주의와도 다르다. 같은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도 어제의 민주주의와 오늘의 민주주의가 다르고, 내일의 민주주의를 다르게 만드는 것 또한 그 나라 정치의 실력이다. 법사위는 정치를 파괴하는 실력자들이 모인 곳이다.
정치는 그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같은 언어를 쓰는 민주주의 국가라도 영국 정치와 미국 정치는 다르며 영국 사회와 미국 사회가 같지 않다. 같은 연방제 국가이지만 독일 정치와 미국 정치가 다르고, 그 다른 만큼 두 나라 사회도 다르다. 중앙집권적이고 대통령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프랑스의 지방 현실과 한국의 지방 현실이 다르다. ‘지방이 잘 살아야 선진국’이라는데, 한국은 선진국에 가까울수록 지방이 무너진다. 법사위를 보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서울의 힘 있는 자들 중심으로 작동하는지를 알게 된다.
오만 수위 넘은 정치인들에 교훈
누구나 겪게 될 삶의 기쁨과 슬픔,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될 원치 않는 이별이 우리를 더 존엄한 존재로 만들지 그렇지 않을지의 문제도 잘 생각해보면 정치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부자 나라가 되었다는데, 나이 든 시민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과 고독사에 내몰리는 현실은 상층 중산층 위주의 정치가 만들어낸 사회적 상흔이다. 장례식은 있으나 애도는 없는 죽음이 일상인 사회도 공동체를 돌보지 않는 정치가 만든다.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10대, 20대, 30대, 40대의 삶도 정치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 결혼식은 말할 수 없이 호화로워졌는데 결혼할 수 없는 삶이 늘고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공익에 대한 신념은 없으면서 권력에 대한 야심만 있는 이들이 정치를 주도하면 우리 삶은 견딜 수 없이 고달파진다. 국회에는 살리는 정치가 없고 죽이는 정치가 있다.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될 성정을 가진 이들이 삐뚤어진 야심을 겁 없이 표현하는 곳이 법사위다. 누가 더 큰 목소리로 처벌을 외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특별 사법부 같다. 품위를 상실한 의원들이 팬덤 시민의 지지를 격려 삼아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공개 심문실처럼 보인다.
정치의 일차적 기능은 시민교육이다. 정치가 사나워지면 시민은 더 사나워진다. 의회는 “선행의 원천”이어야 하고 “처벌은 법의 소관”에 맡기라 했던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은 기대할 수 없는 비현실이다. 법사위는 국회만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를 나쁘게 한다. 거대 양당은 다른 것 같지만 닮았다. 상대방 때문에 덕을 본다. 민주당이 윤석열을 낳고 ‘친윤’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그 덕분에 정청래가 승승장구하고 정청래가 있기에 장동혁이 나오는 정치다. 윤석열은 한국 정치의 악몽이고 네버 엔딩 스토리다.
‘개그계 대부’로 불리는 전유성(76)이 폐기흉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흉은 폐에 생긴 기포(공기주머니)가 터지면서 흉막에 공기가 새어 들어가 그 압력으로 폐의 일부분이 수축하는 질환이다.
전유성 측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에 “(전유성의) 양쪽 폐에 기흉으로 공기가 차 있어 자가 호흡이 힘든 상태라 산소호흡기를 착용했다”며 전주의 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100m 달리기를 하고서 사람들이 숨이 차는 것처럼 힘들게 호흡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전유성은 현재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식이 있을 때에는 농담에도 반응할 만큼 또렷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일각에선 전유성이 딸에게 유언을 남겼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평소에도 ‘내가 죽으면 뭐는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신다”고 덧붙였다. 의료진은 예후에 따라 호전될 수도 있고, 악화할 수도 있다는 유보적인 진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래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장은 전날 병원을 찾아 쾌유를 비는 후배들의 영상 메시지를 전했다. 코미디언협회는 전유성과 추억이 담긴 후배들의 메시지를 ‘선배사랑 영상편지’로 묶어 전달하기 위해 공지를 낸 바 있다.
김학래는 언론 인터뷰에서 “말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보고 싶은 사람들에겐 직접 얘기도 하시고, 장례 지시도 직접 하고 있다”며 “희극인장으로 해달라고, 잘 상의해서 해달라고 하셔서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주에서 입원 중이지만, 빈소가 차례진다면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서울에서 이뤄질 거 같다”며 “장지는 거주하시던 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전유성은 지난해 11월 유튜브 <꼰대희>에 수척해진 모습으로 출연해 “올해 세 가지 병명으로 입원했다. 급성 폐렴, 부정맥, 코로나”라며 “하루에 몸무게가 1㎏씩 빠지고 근육이 없어졌다. 총 16㎏ 빠졌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엔 기흉 시술을 받았고, 이후 다시 건강이 안 좋아져 입원했다. 지난달 6일 참석하기로 했던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부대 행사인 코미디 북콘서트에도 나오지 못했다.
전유성은 1969년 방송 작가로 방송가에 발을 디뎠다. <유머 1번지>, <개그콘서트> 등을 통해 다양한 개그를 선보였다. 개그맨 지망생들을 모아 양성하고, 무대에 오를 기회를 주는 등 후배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워 ‘개그계 대부’로 불렸다. 희극인이 코미디언이라고 불리던 시대에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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