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행정안전부가 26일 오후 8시 15분께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대전 본원에 입주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압중이다.
이번 화재로 영향을 받은 정부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 2등급 58개 시스템 등이다.
행안부는 불이 난 뒤 신속히 대피했지만, 1명이 경상을 입는 등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고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정부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산업재해를 입은 환경미화원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에만 환경미화원 8400여명이 죽거나 다쳤다. 업무 중 사망한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절반을 차지했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엔 여전히 야간작업이 가능해 환경미화원들이 사고·질병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환경미화원 산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 6354명이던 산재 환경미화원은 5년 간 꾸준히 늘어 2024년엔 8446명에 달했다. 올해는 상반기(1~8월)에만 6069명이 산재 피해를 당했다.
업무상 사망한 환경미화원도 매년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업무상 사망해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총 723명이었다. 이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5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중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27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분의 1(38.0%)이 과로사로 추정됐다.
환경미화원 산업재해의 원인으로는 주로 ‘야간 노동’이 꼽힌다. 주로 밤에서 새벽 사이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은 교통사고나 질병 등을 겪을 위험이 크다. 지난 18일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새벽에 수거차량 뒤에 매달려 근무하던 50대 노동자가 차량 후진으로 전봇대와 차량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보면 환경미화원은 주간작업이 원칙이고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작업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간작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지자체장이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야간작업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주간작업을 하는 경우는 도봉구와 강동구 두 곳뿐이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등은 25일 강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미화원들의 ‘진짜 사용자’인 강서구청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 노동자들이 죽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해철 의원은 “반복되는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책 나열을 넘어 예산 확보와 안전 장비 보급, 전담 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등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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