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대한한방병원협회(한방병협)와 한방 의료기관들이 최근 이어진 삼성화재의 소송 제기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방병협은 25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최근 한방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삼성화재의 무차별적 소송 남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방병원들의 치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부합하는데도 이를 ‘과잉진료’라며 근거 없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계가 한 특정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대응에 나선 것은 보험 진료와 관련된 소송 제기 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을 이유로 1년 새 모두 106건을 피소당한 한방병원이 나오는 등 자동차사고 이후 한방진료 범위를 두고 보험사와 한의계는 갈등을 빚어왔다.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진료가 필요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피해자나 피보험자 등에게 진료비와 휴업손해금 등을 지급한다. 보험사에서 한방의료기관에 소송을 내는 대표적인 이유는 ‘과잉진료’가 거론되는데, 보험금이 초과지급된 데 대한 책임이 의료기관에 있다는 취지로 소송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방병협은 소송이 제기된 진료비 청구 건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초 심사청구 단계와 삼성화재 측의 이의제기로 개시된 이의제기 단계에서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가 행해져야 하지만 소송이 두려워 소극적인 진료를 하도록 부추기면 국민의 건강권과 한방의료기관의 진료권 침해로 사회적 손실을 부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무분별한 소송제기는 소송을 통한 압박으로 진료권을 침해하고 보험 가입자들의 치료권을 제한해 삼성화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부당한 소송과 의료현장을 파괴하는 행태를 앞으로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끝까지 맞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노벨평화상을 받고 싶다면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BFM TV와 인터뷰에서 “오늘의 (가자지구) 현실을 직시할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다. 바로 미국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왜냐면 우리는 가자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나 장비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노벨평화상은 이 분쟁을 멈출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신의 국제 전쟁 종식 노력을 열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 모든 업적 하나하나를 두고 내가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발언했는데, 이를 인용해 비판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이스라엘 정부에 압력을 가해 가자 분쟁을 중단시키고 마침내 48명의 인질을 구출하며 인도적 지원 경로를 재개하고 어린이, 여성, 남성, 노인 등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면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에서도 가자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한 것은 “큰 성과”라면서도 “지금 하마스 전투원 수는 처음과 다를 바 없다. 하마스 해체는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거의 2년 동안 전쟁한 결과는 무엇인가”라며 “이것은 올바른 해결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인 22일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오늘 프랑스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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