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국내 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종인 여우가 새끼 고라니를 사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야생동물의 먹이사슬이 안정적으로 작동해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됐다는 신호로 보인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6월 16일 소백산에서 여우가 새끼 고라니를 사냥하는 장면을 26일 공개했다. 여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공단은 2012년부터 소백산에서 여우 복원사업을 벌여왔다.
공단은 “여우의 고라니 새끼 사냥은 고라니 개체군의 초기 생존률과 신규 개체의 개체군 충원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며 “포식자의 존재는 과도한 초식을 억제하고 식생회복 등 하층식생, 수변식생 보호 등 간접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에는 속리산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수리부엉이가 고슴도치를 사냥하는 장면이, 지난 2월 소백산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담비가 멧토끼를 사냥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다.
공단은 풀씨를 먹고 넓은 범위를 이동해 식물의 씨를 뿌리는 ‘종자 산포자’ 역할을 하는 멸종위기 야생샐물 Ⅰ급 반달가슴곰의 영상도 공개했다.
공단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산양이 진달래를 뜯어 먹어 생태계 균형에 기여하는 모습도 확인했다”며 “생물종별로 각자의 생태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립공원은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 중 195종(69%) 서식하는 보호지역이다.
공단은 “반달가슴곰, 여우, 산양과 멸종위기식물 같은 여러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내 복원을 수행하고 있다”며 “복원하는 각각의 동·식물은 생산자부터, 1차 소비자, 상위 포식자 등 생태계 단계별로 위치해 건강한 먹이사슬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호남에선 불 안 나냐”는 발언이 나오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법안 표결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재난을 빗댄 듯한 발언이 나오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25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 표결 과정에서 나왔다. 이 법안은 영남권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본회의장에서 특정 지역을 겨냥한 부적절한 발언이 녹음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어느 국민의힘 여성 의원이 느닷없이 악담한 것이 포착됐다”며 관련 음성을 공개했다. 한 최고위원에 따르면 발언 직후 국민의힘 의원 자리에서 웃음소리가 이어졌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윤리적 선을 넘어선 혐오 발언으로 규정하며, 망언 당사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민주당 호남 지역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국민의 재난 극복을 위해 논의되는 자리에서 호남에도 재난이 일어나야 한다는 식의 망언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지역 비하를 넘어 재난과 고통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비인륜적 행태이며,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극악무도한 태도”라고 규정했다.
의원들은 “재난 앞에 영남과 호남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의의 전당에서 국가적 재난을 원한다는 식의 추악한 발언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발언 당사자를 찾아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 즉각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발언 당사자는 본회의장 영상 속에 숨지 말고, 지금 당장 호남 지역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발언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엄중한 조처를 하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사실관계 확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회의록과 영상 분석을 통한 발언자 특정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시민사회에서도 “법안 심의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재난을 언급한 것은 국회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당사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회)가 통장 출마에 ‘반장 2명이나 주민 10명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규정한 자치구의 조례 시행규칙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가 갈수록 중시·강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통장 후보 신청자들에게는 과도한 추천 요구가 부담이 될 수 있고, 신규 후보자가 통장을 역임한 신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A자치구에 사는 주민 B씨는 통장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려 했는데, 자치구 조례에 따라 ‘해당 통 반장 2명 이상의 추천 또는 세대주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B씨는 주민센터에 반장 2명의 연락처를 문의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본인의 연락처를 주민센터를 통해 반장들에게 알려주고 연락받기를 요청했는데도 거절당했다. 이에 B씨는 최근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논의 결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추천자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신규자들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 지원자들 간 추천인 확보 경쟁으로 발생할수 있는 갈등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 내용은 A자치구가 논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통장 임명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조사해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는 4개 자치구에도 이러한 내용을 알려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이 없도록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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