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H-1B)의 추첨 방식을 고소득, 고숙련 노동자를 우대하는 쪽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최근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 외국인의 미국 내 취업 문턱을 더욱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H-1B 비자 발급 규정과 관련해 임금 수준별로 가중치를 두어 가장 임금이 높은 구간에 속한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추첨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잠정 규정을 제안했다. 기존에는 모든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이었다.
잠정 규정에 따르면 비자 신청자는 임금(연봉) 수준에 따라 네 개 그룹으로 나뉘며 이 중 최고 구간인 16만2528달러(약 2억27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은 네 번의 추첨 기회를 얻는다. 반면 가장 임금이 낮은 구간인 8만5006달러(약 1억2000만원) 이하의 경우 한 번만 추첨에 들어간다. 국토안보부는 비자 신청이 의회가 정한 발급 한도(연간 8만5000개)를 초과할 경우 이 제안을 적용하겠다면서 최근 10년 동안 매년 신청자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후 신규로 일하려는 외국인들의 기회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수수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격차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안보부는 30일 동안 잠정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기에도 임금 수준에 연동해 특정 직군에 한정적으로 H-1B 비자를 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려 시도했으나 2020년 대선에서 패하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실현되지 않았다.
비자 수수료 인상과 더불어 이번 조치 역시 법정에서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 블룸버그는 신청 순서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도록 한 이민국적법에 따라 해당 방안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 실리콘밸리 등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H-1B 인력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의 비자 정책 변경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은 블룸버그와 인터뷰하면서 “(비자 조치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평가할 것이다. 우리가 정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괜찮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불법인 경우에는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비자를 통해 캘리포니아로 온 인재 없이 우리는 여기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웃에 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5일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웃해 살던 피해자가 출근하던 길에 입을 막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3시간 뒤인 이날 오전 10시쯤 중랑구의 한 숙박시설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임시숙소를 지원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주 중 조사를 마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직장인 A씨는 “매일 정동길을 오가는데 이곳에 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점심 무렵 A씨와 함께 서울 중구 ‘이화박물관’을 찾은 직장동료 B씨도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연히 따라 들어왔는데 여기에 유관순 열사의 ‘명예 졸업장’과 과거 기록물이 있는 줄은 몰랐다”라고 말했다.
기자가 ‘박물관 옆에 유관순 열사가 빨래를 하던 우물터가 있는 것을 아느냐’고 묻자 이들은 “아직도 그런 것이 남아있느냐”며 놀라기도 했다.
매일 많은 시민들이 정동길을 오간다. 하지만 이곳에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기록한 이화 박물관과 유 열사가 독립운동 전 마지막 학창시절을 보낸 이화학당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9월 28일은 유 열사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18세의 나이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숨진 지 105주년이 되는 날이다. 고인의 유해는 이태원 공동묘지에 묻혔지만 일제가 군용기지확장 명목으로 무덤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유골을 분실해 현재는 행방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그의 마지막 흔적들은 유 열사가 독립운동을 도모했던 충남 천안에도 있지만, 이곳 이화여고 안에도 그대로 남아있다.
과거 ‘이화학당’이었던 이화여고 교정에는 그가 학우와 교사들을 위해 밤마다 빨래를 했던 우물과 기숙사 터가 있다.
유 열사는 외국인 선교사의 추천으로 사촌언니와 함께 이화학당 보통과 3학년 교비생(장학생)으로 편입한 뒤 1919년 이화학당 고등부에 진학했다. 그는 3·1운동으로 휴교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약 2년여간 이곳에서 학업을 이어갔다. 유 열사가 살아생전 마지막 학창시절을 보낸 곳인 셈이다.
이화여고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의 주도하에 지난 1974년 3월 유관순 기념관도 준공했다. 하지만 약 5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유관순 기념관도 함께 낡았다.
이날 찾은 유관순 기념관은 50년 넘은 세월 탓에 건물 벽면과 기둥마다 균열이 선명하게 보였다. 누수로 인한 녹물 얼룩도 벽면과 천정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곰팡이 냄새도 났다.
25일 학교 관계자는 “이화기념관은 현재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최소한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며 “유관순 열사의 뜻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화기념관을 학교복합시설로 재건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관순 기념관은 이화여고 내 시설이라는 이유로 서울시나 시교육청의 지원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통상 교내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공사비 등 관련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화여고를 비롯한 자율형 사립학교(자사고)는 국공립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유관순 기념관을 학교복합시설로 만들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유 열사의 업적과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학교의 의지는 변함없다”며 “현재 많은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공사비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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