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검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 등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방심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24일 오전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기관이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이후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압수수색 장소는 방심위 19층 사무실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 19층에는 위원장실, 상임위원실, 운영지원팀 사무실 등이 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류 전 위원장의 지시로 내부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실장, 감사반원 등이 사용했던 PC,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지난주에는 일부 방심위 팀장급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에게는 ‘감사반 운영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공익 신고자 색출 작업이 있었나’ ‘실제 공익신고자가 특정돼 인사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고 보는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 경찰은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4~18일 가족,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류 전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내부 감사를 벌이게 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공익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 8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고 불송치했다. 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고 해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 의견에 동조해 방심위에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주된 의혹이 있는 민원과 심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등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 등을 발부받지 못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은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남부지검에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검찰은 통상 경찰의 송치 기록과 불송치 기록을 모두 넘겨받는다. 이후 필요성에 따라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경찰이 불송치한 업무방해 혐의 관련 수사 기록도 원칙적으로는 3개월간 검토할 수 있다. 방심위 공익신고자를 대리한 박은선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판단하려면 민원을 낸 사람이라도 조사라도 했어야 했는데 경찰은 그조차 하지 않았다”며 “수사도 법리 적용도 엉망이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 코미디 전성기 이끈 주역KBS 공개홀에 모인 후배들“무대 위 혁신가, 무대 뒤 스승우리의 직장을 만들어준 선배남겨주신 웃음·가르침 영원히”
비가 쏟아진 28일 오전 ‘개그계 대부’ 전유성의 흑백 영정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공개홀 무대 위에 놓였다. 무대 뒤로는 생전의 그가 창립 멤버로 참여한 KBS 예능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의 간판이 내걸렸다. 지난 25일 별세한 고인의 마지막 무대였다.
이날 KBS 공개홀에서 거행된 전유성의 노제(路祭)에서 남희석, 이봉원, 정종철, 심현섭, 이영자 등 수십명의 후배 코미디언들은 눈물로 고인을 떠나보냈다. 이들이 함께 큰절을 올리는 순간 홀에는 울음소리만이 가득했다.
이날 오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떠난 전유성의 영정은 오전 7시30분쯤 KBS에 도착했다. 개그맨 박준형이 진행한 노제에서 엄영수, 심진화·김원효 부부, 송병철, 박영진, 박성광, 황현희, 김민경, 조세호 등 후배들은 영정을 향해 묵념했다.
박준형은 “평생 우리 삶의 터전이 됐던, 우리의 직장을 만들어 주신 전유성 선배님께서 오르시는 마지막 개그콘서트 무대”라며 “선배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더 열심히 대한민국 국민께 웃음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감사한 마음을 박수로 표현하자고 제안하자 후배들은 연신 눈물을 닦으면서 “선배님 감사합니다” “선배님 안녕히 가세요”라고 외치며 박수를 쳤다.
고인이 평생 웃음에 인생을 건 사람이었던 만큼 후배들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기 위해 애썼다. 엄영수는 전매특허인 속사포 개그를 선보이다 눈물을 흘렸다. 최양락은 “형님께서 저희 부부의 연을 맺어주셨는데, 그 당시 제가 하던 개그 코너의 유행어를 해보겠다”며 자신의 유행어 “봉이야”를 외쳤다. 이어 김학래 대한민국코미디언협회장이 “이 자리에서 1분간 참았던 눈물을 참지 말고 신나게 울고 보내드리자”고 제안하자 통곡이 이어졌다.
앞서 이날 오전 6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영결식에서는 이홍렬과 김신영이 추도사를 읽었다.
이홍렬은 “한국 코미디의 큰 별 고(故) 전유성 선배님을 보내드린다”며 “무대 위 혁신가이자 무대 뒤 스승이셨다. 웃음이 한 사회의 공기이고 문화임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 사람을 떠나보내지만, 그분이 만든 길 위에 서 있다”며 “남겨주신 웃음과 가르침은 우리의 가슴과 무대 위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기렸다.
고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나흘을 그의 병실에서 지낸 김신영은 “제 코미디를 가장 먼저 인정해주신 분, 어린 제자도 존중해주시던 우리 교수님”이라며 “병원에서 제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친구, 즐거웠다’고 한 따뜻한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울면서 말했다.
영결식에서 개그맨 김정렬은 고인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다는 자신의 ‘숭구리당당’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전유성은 지난 25일 폐기흉 증세가 악화해 전북대병원에서 별세했다. 1970~1980년대 한국 방송 코미디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후학을 양성하고 코미디를 전문 공연 장르로 확산시키는 등 개그의 위상을 끌어올린 인물로 평가된다.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장지는 고인의 고향인 전북 남원시 인월면이다. 고인의 생전 유언에 따라 수목장을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방송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개정 전 내란 특검법 11조4항에 근거해 중계 신청이 이뤄졌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중계와 관련해 좀 더 강화된 개정법이 통과돼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과 달리 추가 기소된 사건 재판에선 군사기밀이 공개될 우려 등이 적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법 11조4항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계 불허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특검은 중계 신청 대상으로는 우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오는 26일로 지정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으로만 한정했다. 박 특검보는 “중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중계 신청을 다시 하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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