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교차운행 시범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며 고속철도(KTX·SRT) 통합을 요구했다. 이들은 “호남의 좌석난 해소와 공공철도의 미래는 통합에 달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전북지부를 포함한 전북지역 4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3일 전주 중화산동2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이 없다면 나라도 없다던 이충무공의 말처럼 호남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켜왔다”며 “그러나 철도는 여전히 호남 차별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경부선은 일제강점기에 이미 복선화됐지만 호남선 복선화는 2003년에서야 완료됐다. 호남고속철도 개통도 경부보다 10년 이상 늦은 2015년에야 이뤄졌다”며 “광역철도조차 없는 호남은 자동차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고속철 좌석난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호남·전라선 열차는 매일 매진 상태라 서울 출장도, 관광객 유입도, 출향인들의 귀향도 어렵다”며 “좌석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법으로는 KTX·SRT의 통합을 제시했다. 단체들은 “법인이 달라 따로 짜는 시각표를 통합하면 전국적으로 하루 20회, 약 1만6000석 좌석이 늘어난다”며 “특히 수서~익산~광주송정 구간은 하루 4000석, 현행 대비 23% 좌석이 추가된다. 2027년 투입될 KTX-청룡도 통합 운영하면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교차운행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단지 중복 비용만 키우는 눈속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수서로 일부 KTX를, 용산으로 일부 SRT를 보내겠다는 것인데 이는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철도 경쟁체제가 운임 인하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단체는 “애초에 만석이라 입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 경쟁은 무의미하다”며 “SRT 운임이 저렴한 건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지 경쟁 효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 호남에서는 서울과 직결된 무궁화호가 사라졌고, 전라선 야간 무궁화호와 전북 통근열차도 폐지됐다. 녹슨 무궁화호가 현실을 증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고속철도 통합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SR 철도사업을 코레일이 양도받는 절차와 시스템 통합을 포함해도 6개월이면 충분하다”며 “오늘부터 내년 설까지 5개월 남았다. 설날에는 통합 열차를 시민들이 더 많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속철도 통합 없이 공공철도는 없다”며 “국토부의 ‘가짜 경쟁’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행정부를 향해 자국에 있는 베네수엘라 ‘죄수들’을 데려가라고 경고했다. 잇따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정권을 궁지로 몰아 결국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 ‘지도부’가 미국으로 강제 이송한 (미국 내) 죄수들과 정신병원 환자들을 즉시 전부 데려가라. 이 ‘괴물’들 때문에 수천 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이들을 끌어내지 않으면 당신들이 치르는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베네수엘라 죄수·정신질환자 미국 유입설’은 2022년 트로이 넬스 하원의원(공화·텍사스) 등 극우 인사들이 퍼트리기 시작한 낭설이다. 극우 인사들은 마두로 정부가 중범죄자들을 조기 석방하고 이들을 미국 남부 국경 쪽 이민자 행렬에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가 정신질환자들도 대거 이민을 보냈다는 소문도 더해졌다.
당시 CNN방송은 미 국토안보부와 국경수비대에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주장은 거짓임을 확인했다. 미국 언론들은 극우 인사들이 이민·치안 이슈를 강조하려 정치적 발언을 일삼고 있으며 이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에게 ‘범죄자’ 낙인을 찍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이민자 수십만 명에게 적용되는 임시보호지위(TPS) 제도도 없애려 하고 있다. TPS 제도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없는 이민자에게 임시 체류를 허락하는 정책이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국토안보부가 TPS를 없앨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냈고, 법무부는 대법원에 해당 판결을 철회해달라는 긴급 신청서를 전날 제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인 이민 문제를 재점화하고 있는 동시에 군사적 압박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군 관계자와 외교관, 분석가들은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에 미군을 배치한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는 마두로 대통령을 정권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령관을 지낸 미 예비역 해군 제독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베네수엘라 인근으로 보내진 대규모 군함과 F-35 전투기는 실제 마약 단속과 거의 관계가 없어 보인다. 작전상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국 군함을 상대국 인근 해역으로 출격 시켜 유리한 협상을 끌어내는 과거 ‘포함외교’ 방식을 부활시킨 것으로 평가했다.
베네수엘라 국영 방송 텔레수르는 이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 유튜브가 마두로 대통령의 채널을 돌연 삭제했다고 밝혔다. 23만여 명이 구독하던 마두로 대통령의 공식 계정은 그의 연설 영상을 올려왔다. 텔레수르는 이 사건을 “미국의 하이브리드(혼합) 전쟁”이라고 해석했다.
유튜브 측은 마두로 대통령의 채널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때부터 그와 앙숙 관계를 유지해온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 미국에 대화를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은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와 만나 직접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서한을 미국 측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는 콜롬비아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 중 70%를 베네수엘라 당국이 막고 있다면서 “양국 관계를 훼손해온 거짓을 함께 물리쳐야 한다. 양국 관계는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름 넘게 마두로 대통령의 서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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