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게임장 또 막무가내로 체포 거부한 윤석열…특검, 조사 없이 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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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14:5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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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한 만료 체포영장재청구 의미 있나 검토 중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2차 집행도 완강히 거부했다. 특검팀은 물리력까지 동원했지만, 부상 등을 우려해 물러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쳤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특검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이날 오전 7시5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오전 8시25분쯤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서울구치소 교정시설 기동순찰팀(CRPT)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명이 투입됐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위해 출정과장실에 들어가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자 특검 측은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여명의 젊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의자에)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했다”며 “완강히 거부하니까 의자를 들고 윤 전 대통령을 같이 들어서 옮기려 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며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저항하자 오전 9시40분쯤 집행을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철수한 뒤 1시간가량 변호인과 접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요청으로 구치소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고, 부상 위험 보고에 (집행을) 중단했다”며 “법원이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에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드러누워 버티는 바람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뒤 한 달째 수사와 재판을 전면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은 이날 만료됐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을 수 있지만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특검팀 내에서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세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조사 없이 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가 2021년 7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했다고 특정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면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질문했으나, 김 여사는 “요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요청한 시기를 2021년 7월로 특정하고 사실 관계를 추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강혜경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의 의뢰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런 진술과 확보한 물증 등을 종합해 시기를 특정해 김 여사에게 질문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여부는 여론조사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먼저 요청해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이후 명씨가 요청한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여론조사 제공과 공천개입의 대가관계가 보다 명확해진다. 특검팀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뇌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의 추궁에 김 여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명씨는 애초부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대표)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과의 다리 역할이었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있었거나 명세서 등을 제시받은 바 없었다”며 “만일 그걸 요구했다면 원칙대로 공인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아이폰용 차세대 칩을 납품한다. 지난달 22조원대 테슬라의 인공지능(AI) 칩 위탁생산 계약에 이은 애플로부터 대형 수주가 그간 부진을 거듭해온 삼성전자 시스템LSI와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부의 실적 반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애플은 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용된 적 없는 혁신적인 신기술을 활용한 칩 생산을 위해 삼성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이 아이폰을 포함한 애플 제품의 전력 효율과 성능을 최적화하는 칩을 공급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고객사 관련 세부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아이폰 등의 이미지센서를 공급할 것으로 추정한다.
‘스마트폰의 눈’으로 불리는 이미지센서는 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반도체다. 삼성전자는 이미지센서 브랜드 ‘아이소셀’을 운영 중이다. 이미지센서는 시스템 반도체(정보처리 역할을 수행하는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시스템LSI 사업부가 총괄한다.
그간 애플은 이미지센서 시장에서 독보적 1위인 소니로부터 이미지센서를 공급받아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기준 소니의 이미지센서 시장 점유율은 51.6%로, 삼성전자(15.4%)와 중국 옴니비전(11.9%)이 그 뒤를 이었다.
애플은 미국 내 공급망 진입과 공급사 다변화, 삼성전자의 기술력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와 손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과거 애플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위탁생산한 바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28일 테슬라와 22조원대 규모의 자율주행 관련 ‘AI6 칩’ 공급계약도 따냈다.
테슬라에 이어 애플 수주 건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주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달 중순 글로벌 재계 거물들의 사교 모임인 미국 ‘선 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같은 달 말 대미 관세협상 지원을 위해 워싱턴 출장길에도 올랐다.
이 회장은 지난달 17일 대법원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상태다. 테슬라·애플 등과의 접점을 넓히며 추가 고객 확보도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협력은 미국 내 애플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한 ‘미국 제조 프로그램(AMP)’의 일환이다.
애플은 이날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위협에 맞서 1000억달러(약 138조원) 추가 투자를 발표했다. 향후 4년간 애플이 미국 내에 투자할 금액은 총 6000억달러(약 830조원)로 늘었다.
아이폰과 애플워치 커버 글라스를 전량 미국에서 생산하는 등 미국산 부품 탑재가 확대될 예정이다. ‘미국산 아이폰’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아이폰은 여전히 해외에서 조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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