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정부가 21일 미국의 전문직 취업(H-1B) 비자 수수료 증액을 두고 한국 기업 등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와는 연관성이 낮아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 논의에는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의 H-1B 비자 개편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행 절차 등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과 전문직 인력의 미국 진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현행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상향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해당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분야의 전문 인력이 미국 기업에 취업할 때 적용된다. 한 해 발급 수량은 8만5000개로 제한하며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아 보인다. 조지아주에서 일했던 한국인들은 대부분 B-1 비자(단기 상용)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했다. 구금 사태는 한·미 간 비자 규정에 대한 해석 차이, 미국의 비자 발급 제도와 숙련 인력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실의 괴리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는 향후 한·미 워킹그룹에서 B-1 비자로 활동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미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는 미국 내 취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와 교육·훈련 등은 가능하다. 그런 만큼 H-1B 수수료 인상이 워킹그룹 논의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가 장기 과제로 추진하려는 비자 제도 개선 방안 구상에는 수수료 증액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새로운 비자 형태를 신설하거나 H-1B 비자 할당 확보, 한국인을 위한 E-4 비자(특별 취업비자) 마련 방안 등도 미국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과도한 수수료 설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미는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꾸리기로 합의하고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워킹그룹의 수석대표는 국장급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워킹그룹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우리 측의 구상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며 “첫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자는 입장도 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현행 비자 제도로 인한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워킹그룹에서 다룰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도 발족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공모전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 공모전 참가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산업부는 해킹이 벌어진 날로부터 42일 동안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자료를 보면, 산업부는 지난 4월14일부터 7월14일까지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주최했다. 주제는 산업이나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수상자는 주관사인 한국전력공사 채용에서 우대를 받을 수도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9시10분쯤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획서를 제출했다.
해킹은 다음날 진행돼 A씨의 이름, 소속, 휴대전화 번호, e메일 주소, 기획서 파일명 등이 유출됐다.
산업부는 한 달 넘게 지난 5월27일에야 해킹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자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아니었다.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가 산업부에 ‘공모전 홈페이지 서버에 외부 해킹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고 연락해 인지했다. 산업부는 해당 홈페이지 접속을 긴급 차단했다. 이어 공모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당한 사실을 신고했다.
A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한 건 그 이후였다. 산업부는 지난 5월29일 A씨 피해 사실을 알게 됐고, 다음날 오후 A씨에게 e메일을 보내 상황을 전했다. 산업부는 같은 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A씨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이날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건수는 1건에 불과하지만, 잠재적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올해 해당 홈페이지 이용자 수는 11만6330명이며 공모전 참가자 수는 282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유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 주체에만 유출 사실을 통지하게 돼 있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른 이용자는 피해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은 사건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이용자 전체에게 잠재적 피해 가능성을 통지하고 2차 피해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최근 암살된 미국의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추도하며 그의 활동을 “표현의 자유”로 높게 평가했다. 커크 죽음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파 탄압에 나서며 미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을 견강부회식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석열 어게인’ 손현보 목사를 비호하며 커크 죽음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극우 세력 준동에 편승한 양상이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미국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차세대 주자인 고 찰리 커크의 명복을 빈다”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폭력과 억압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썼다.
미국에서 21일(현지시간) 열린 커크 추모 행사 개최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로서 추도 글을 올린 것이다. 커크가 지난 10일 사망한 직후 김민수·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짤막한 추모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장 대표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장 대표는 “자신의 소신을 용기 있게 외쳤던 한 젊은 정치인의 비극 앞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커크가 마가 세력의 대표적인 스피커로 활동하다 그의 신념을 증오하는 암살범에게 피격당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한 것이다.
커크 사망 직후 미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장 대표 메시지는 현실과 다소 어긋난 주장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커크의 죽음을 좌파 세력의 테러로 규정하고, 커크 관련 부정적 의견 표명을 혐오 표현으로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실제 일부 방송 프로그램 등이 중단되자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커크 추모를 빌미로 극우 세력이 준동하는 흐름에 장 대표가 올라탄 모습도 엿보인다. 장 대표가 “최근 이재명 정권 아래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되는 등 국내에서도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힌 대목이 대표적이다. 손 목사는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하며 탄핵에 반대하는 ‘윤 어게인’ 집회를 주도한 극우 개신교 세력의 대표 인물이다. 손 목사는 지난 대선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장 대표가 커크와 손 목사를 연결해 극우 세력에 기반한 정치적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커크는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스톱 더 스틸’ 구호로 대표되는 부정선거론자로 활동해왔다.
장 대표는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 세력의 힘을 빌려 지난달 당대표에 당선됐다. 장 대표를 지지한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는 커크를 “롤모델”로 꼽았다.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대구에서 이끈 장외 집회에도 ‘윤 어게인’ ‘스톱 더 스틸’ 구호가 적힌 깃발이 등장했다.
보수 진영의 원로 언론인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인종주의자인 커크는 미국판 극우로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자유·인권·법치라는 가치와 정반대”라며 “장 대표가 한국 극우의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 한국 극우와 친한 미국 극우를 엉뚱하게 비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론을 매개로 한·미 극우가 연대하는 채널에 장 대표와 그를 지지한 극우 세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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