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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정연주, 윤석열 상대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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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1 11:21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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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고 정 전 위원장과 일부 방심위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그의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방통위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2023년 8월17일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정 전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2023년 9월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는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정 전 위원장은 법원 판결이 나온 뒤 낸 입장문에서 “올바른 판정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2년 전 방송장악을 위해 윤석열 집단이 자행했던 여러 폭거의 실상을 되새기면서 방송이 제자리를 찾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영빈문에서 붉은 색 래커로 쓴 낙서가 발견돼 당국이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40대 여성을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했다.
영빈문은 청와대 영빈관 앞 출입문으로 사실상 청와대 정문 역할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재단은 18일 밤 낙서로 훼손된 청와대 영빈문을 긴급 복구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체부와 재단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 대책반과 전문 업체를 투입해 약 2시간에 걸쳐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영빈문 세척 및 도색은 이날 오전 1시30분쯤 1차 작업이 마무리됐다. 복구팀은 21일까지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복구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밤 청와대 출입문에 붉은색 스프레이 래커로 ‘사우디’라고 적은 혐의(재물손괴)로 4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영빈문에 적힌 낙서를 발견했고, 곧바로 청와대 인근을 수색해 여성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상대로 영빈문 훼손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고, 경찰과 협의해 청와대에 대한 시설보호 요청으로 청와대 외곽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집중호우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해미IC에서 서산IC까지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됐다.
일본 ‘이시바 내각’의 운명을 가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20일 열렸다. 집권 자민당의 과반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부터 정권 교체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참의원 투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전국 약 4만4700곳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저녁 8시에 투표가 종료되면 바로 개표를 시작한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현 일본 내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갖고 있다. 임기 6년인 참의원은 정원 248명의 절반을 3년마다 뽑는다. 이번 투표 대상은 도쿄도 지역구 보궐 1명을 포함해 125명이다.
이시바 총리는 앞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목표로 과반(125석) 유지를 제시했다. 양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이 75석으로, 50석만 얻으면 과반 달성이 가능하다. 현 의석이 141석이고 교체 대상이 66석임을 감안하면 방어적인 목표다.
하지만 낮춘 기대치 달성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일부 조사에서 20%대 초반으로 저조한 데다 고물가 상황에 민심마저 좋지 않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쌀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 미국 ‘트럼프발 관세’도 집권 여당에 불리한 쟁점이었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 복수의 주요 언론은 자민당이 20여개 의석을 얻어 공명당과 합산 50석 미만에 그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얻은 역대 최저 의석수는 1989년의 36석이었다.
현지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굵직하게는 이시바 총리 퇴진, 정권 교체, 이시바 내각 유지 등 3가지다.
여당이 50석 이상을 얻으면 이시바 총리는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총리 지명, 예산·법률 심의 같은 굵직한 판단을 맡는 중의원(하원)이 이미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연정 확대나 야당 의원 영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마이니치신문은 내다 봤다.
반대로 여당이 50석 달성에 실패할 경우 이시바 총리는 당내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올 6월 도쿄도의회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지면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선례도 있다. 1998년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참의원 선거가 참패로 끝나자 이튿날 퇴진 의사를 표명했다. ‘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 당내 우익은 벌써부터 차기 총재 선거 출마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오는 8월1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버티기’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산케이신문 등은 전망했다. 정권 선택 성격을 갖는 중의원 선거와 달리 참의원 선거 승패는 총리를 바꾸는 직접적 요인이 아니다.
당 입장에서 이시바 퇴진을 마냥 밀어붙이기도 어렵다. 현 총리 사퇴시 차기 총리 지명 선거를 해야하는데, 이때 야당 후보가 다수를 차지할 수도 있어서다. 중의원은 이미 야당이 과반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은 지향이 달라 단결이 쉽지는 않다.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우익 참정당이 세력을 얼마나 얻을 것인지도 이번 선거 관전 요소다. 정권 교체 등 선거 결과에 따라 한일관계, 미일 관세 협상 등 현안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선거 사전 투표에는 18일 기준 전 유권자 20.6%인 2145만220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족이라는 바깥” “팝업 행사와 닮았다” “취약한” “다시 지어지는” “공간이나 사물은 한동안 집이 된다” “무엇이 미래를 담보할 수 있나”.
집을 떠올리자 산발적인 표현이 쏟아진다. 어떤 단어는 이어지고 몇 문장은 멀어서 다른 세계에 대한 이야기 같다. 집이 내 안에 그렇게 남았구나. 여기저기 동시에. 찢어진 채로. 여러 번 허물어지고 다시 구축되며, 뼈와 살이 서로를 뒤덮은 채로.
우리가 머무는 어떤 물성은 얼마간 집이 된다. 언어는 잠정적인 소파이고, 몸은 우리의 또 다른 거실이다.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의자가 계속 새로 생겨난다. 우리는 부지런히 수납되고 폐기된다.
사흘만 존재하고 사라지는 거실을 만들었다. 전시 ‘공중 뿌리’는 2025년 7월11~13일 서울 성수동 베르탁에 존재했다.
베르탁은 한때 누군가의 집이었으나 이제는 생활을 상상하기 어려운 공간이다. 벽지가 갈라지고 콘크리트가 드러나 있다. 전시를 위해 여기 다시 한번 집을 지었다. 물이 흘렀을 수도관 아래, 작은 어항에서 생활하는 물고기 사진을 배치했다. 벽지가 일어나는 곳에 풀잎 사이로 자라는 손 사진을 붙였다.
10년간 작업한 5개 시리즈를 한데 모아두고 보니, 시리즈 단위로 분류해둔 이미지가 시간을 넘나들며 뿌리처럼 뒤엉켜 있다. 어디 속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머금었던 것들이 서로를 향하고 있다. 공기 식물처럼. 공중에서 자라며 무게중심을 다시 잡기 위해 또 다른 뿌릴 내디디고 그러다 맞물리는 손가락처럼.
관객들이 사진을 만지길 바랐다. 액자를 입히지 않고 대형 프린트를 바닥에 붙였다. 이미지를 몸으로 누비길 바랐기 때문이다. 어린이 관객은 정말로 이미지 위를 뛰어다니고 그 앞에 누웠다가 사진을 매만졌다. 성인 남성의 몸으로 10년간 찍은 사진이 바닥에 엎드린 아이의 눈높이로, 내 안에서도 다시 각인됐다. 폭죽은 아래에서 위로 쏟아지는 뿌리가 됐다.
성인 관람객은 더 조심스러웠지만 몸을 낮추거나 까치발을 들며 오래 살폈다. 두어 시간씩 전시장에 머무는 이들이 있었다. 그 광경을 보고 있으면, 아랫배로 기차가 지나가는 것 같았다. 덕분에 집이 내 안에서 이동하고 있었다. 들어선 눈과 손에 그 집은 실려갔다.
‘사라지는 거실’ 때문에 나는 영속적인 집을 몇 채 갖게 되었다. 뿌리처럼 뒤엉킬 풍경들을. 빗물처럼 연결되고 또 끊어지는 언어와 기억의 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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