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정부 내 이견, 직위 정리 등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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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1 12:09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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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한달을 맞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당국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를 해체·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장’을 신설해 금감위와 금감원을 총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이견이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직 통합에 따른 직위 문제 등은 정리 등은 막판 쟁점 사항으로 남아있다.
16일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현재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을 유력한 개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내용은 개편안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금감원에 소속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유력한 개편안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새로 임명되는 금감원장이 신설되는 금감위원장직을 겸임하는 방안도 가닥을 잡았다.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조직개편 시점을 두고는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국정기획위 내부에선 즉시, 신속하게 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변수는 남아있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 내에서 금융위 조직 해체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정기획위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 안팎에서도 “정책과 감독은 긴밀하게 연관돼있어 분리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6·27 대출 규제 직후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타운홀 미팅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칭찬한 바 있어 금융위 조직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있다.
금융당국 조직이 개편되면 직원들의 직위 문제도 고심거리다. 금융위 직원들은 공무원이지만, 금감원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성격이 다른 직원들을 어떻게 한 조직으로 묶을지 구체적 실행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국내·국제금융정책을 통합한 부서를 만들어도 이를 기재부 소속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공룡부처’인 기재부의 문제가 여전한 만큼,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차원이다. 기재부의 비대화는 이 대통령도 여러 차례 지적한 문제다.
금감원 내부에선 금소원의 신설과 관련해 강하게 이견을 내고 있어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금감원 노조는 최근 “조직 분리가 감독 체계의 비효율 및 책임 분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금감원 고위 간부들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들과 접촉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조직 내 유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금소원이 독립조직으로 분리되면 직원들의 배치 문제도 논란이다. 민원과 관련된 문제를 다뤄 고충이 적지 않은 직무인데, 별도 조직이 되면 순환근무조차 할 수 없어 근무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리 이후에도 금감원과의 인적 교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충청권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물벼락으로 충남 서산·홍성·천안, 광주 등에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하루 만에 서산에 438.9㎜, 광주에 426.4㎜, 홍성에 353.3㎜, 천안에 301.1㎜, 서청주에 240.3㎜의 비가 내려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일 강수량을 기록했다. 광주에는 1939년 이래, 서산에는 1968년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하루 만에 400㎜ 넘는 비가 온 것은 광주와 서산 역사상 처음이다.
서산과 홍성, 경남 산청과 전북 순창에서는 지난 17일이 시간당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날로도 기록됐다. 전날 서산에서는 한 시간 만에 114.9㎜, 홍성에서는 98.2㎜, 산청에서는 86.2㎜, 순창에서는 81.3㎜의 비가 쏟아졌다.
18일 오전 8시 기준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과 경남권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다.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시간당 10㎜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은 정체전선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확장하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올라온 열대 수증기 영향으로 19일까지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전라권과 경상권에는 100~200㎜, 많은 곳은 300㎜ 이상 비가 오겠다. 충청권에도 50~150㎜, 많게는 200㎜까지 비가 예보됐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50~80㎜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비는 내일(19일) 밤 대부분 그치겠고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에서는 비가 모레(20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16일 저녁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신속하게 김씨의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15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벤처기업 IMS모빌리티가 김 여사 측근인 김씨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대가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당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현안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IMS에 거액을 투자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검은 김씨가 자녀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가 자발적으로 귀국해 조사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안보 분야에서 큰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향후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둘러싼 안보 불안을 어떻게 불식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전작권 전환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도 동맹국이 자국 방어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전작권 전환은 대북 위협 대응에 한국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대중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할 여지가 늘어날 수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도 지난 3월 후보자 시절에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0월 한·미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조직 구조에 합의했다. 미래사는 현재 한·미 ‘일체형’ 연합군사령부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으면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키로 했다. 주한미군도 한반도에서 철수하지 않기로도 합의했다. 한·미는 정기적으로 전작권 전환 조건을 평가하고 있다.
다만 향후 한·미가 연합사를 해체한 뒤 한국이 전작권을 오롯이 보유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병렬형’ 구조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미가 최초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할 때 구상한 방식이다. 전작권 전환 절차가 일체형보다 간결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6일 통화에서 “미국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원하고, 이에 따라 미국 본토에서 대규모 증원군을 보낼지 불투명해지고 있다”라며 “그러면 한국이 확실하게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이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도 병렬형 구조를 바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병렬형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은 자신의 전략적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중국 견제로 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미 간 별도의 지휘 체계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보공유와 결심이 즉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따른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게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안보 우려가 커질 수 있다”라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미 대화와 이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전작권 전환 추진에 긍정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 중 하나도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환경 조성’이다.
미래사와 유엔군사령부의 관계를 세밀하게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가 정전협정 관리와 증원 전력 제공 등을 내세워 미래사의 작전통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미국 합참의 지휘를 받는 유엔사가 사실상 한국군을 통제해 전작권 전환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한·미는 상호가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환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강화되도록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만금개발청 청장에 발탁했다. 또 인사혁신처장에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에 유홍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4곳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전북 군산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한겨레신문 기자를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언론은 물론 국정 운영과 입법까지 폭넓게 경험한 것이 강점”이라며 “지역 협력과 홍보 소통, 정책 경험 등을 기반으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국가산단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공공과 민간에서 축적한 인사·조직관리 경험을 활용해 국민을 위해 유능하고 충직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후 금융위 금융정책과장과 상임위원, 사무차장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핀테크 혁신 방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 등 정책 수립 경험을 두루 갖춰 금융 분야에서 혁신과 안전성 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해 영남대 박물관장과 문재인 정부 문화재청장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책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대중 참여형 문화 확산에 기여한 학자”라며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감수성과 참여도를 높이고, 전통유산의 재해석 등을 통해 한국의 세계적 위상을 더욱 높일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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