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그룹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고법판사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74)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64)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대표이사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드뮴 유출로 지하수 2770만3300ℓ가 오염된 것으로 파악했다. 카드뮴 오염도는 ℓ당 최대 33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기준치(기준치 0.02㎎/ℓ)의 16만500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환경부도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이나 바닥의 균열로 카드뮴이 지하수로 유출돼 낙동강으로 흘러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공장이 1970년부터 가동된 점 등을 감안하면 오랜 기간 조업과정에서 생긴 폐기물이나 제련부산물이 무분별하게 매립되면서 토양이 심하게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2021년 6월에 토양오염을 조사한 토양 정밀조사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토양오염 원인은 과거 폐기물과 제련부산물의 무분별한 매립과 장기간 운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로 추가한 ‘업무상 과실’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장 바닥 균열을 통해 카드뮴 유출이 이뤄지는 사실을 알면서 시설 유지관리를 방치했거나 유지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도 제련소주변에서 카드뮴을 비롯한 위험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유출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제77주년 제헌절 메시지를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것은 헌법 정신을 계승해 주권자의 의지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라며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확대,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026년까지 보장된 지방이양 사무 재원의 영구 보전이 필요하다”며 “2006년 이후 동결된 지방교부세율을 현재 내국세의 19.24%에서 24.2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70대 30, 궁극적으로는 50대 50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입법권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는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만 조례 제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GS25, 하이트진로와 ‘맞춤 안주’CU, 지드래곤 디자인 하이볼 출시이마트24, 소량 과일 자판기 도입
편의점업계가 앞다퉈 ‘업계 최초’를 내건 이색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가 21일부터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되면서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이 주요 수혜처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20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GS25는 하이트진로와 협업해 업계 최초로 맞춤형 안주 시리즈를 선보인다. 참이슬 안주 2종(직화알곱창·직화불막창)과 테라 안주 1종(콘치즈마요) 등 총 3종으로 오는 24일부터 차례대로 출시된다. GS25는 안주 상품 포장 전면에 주류 브랜드와 이미지를 표기해 고객이 맞춤형 안주임을 알 수 있게 했다.
CU는 가수 지드래곤의 패션 브랜드 피스마이너스원과 협업한 세 번째 상품 ‘피스마이너스원 데이지 하이볼’을 선보인다. 지드래곤이 직접 그린 아트워크로 주목받은 이 하이볼은 일절 주정을 첨가하지 않고 100% 프랑스산 코냑만 사용한다. 알코올 도수는 지드래곤의 생년과 맞춘 8.8%다.
지난 16일 CU의 자체 애플리케이션 ‘포켓CU’에서 진행한 예약 판매에서는 3시간 만에 1만묶음(6만캔)이 완판됐다.
이마트24는 국내 무인 과일 프랜차이즈 오롯과 손잡고 무인 과일냉장고 ‘핑키오’를 업계 처음으로 도입한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간편함을 중요시하는 소비 트렌드 확산으로 소용량 과일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노렸다.
핑키오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과일 편의점’을 콘셉트로 제철 과일을 소용량으로 핑크 색상 키오스크에서 판매한다. 소비자가 키오스크에서 결제하면 냉장고 문이 자동으로 열려 주문한 상품을 꺼낼 수 있다. 200∼400ｇ 안팎으로 자른 수박, 멜론, 파인애플, 사과 등 소포장 과일과 간편 디저트로 구성됐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편의점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소비 위축까지 겹친 상황에서 그나마 찾을 수 있는 성장동력은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차별화뿐”이라며 “특히 소비쿠폰 사용 기간에 다양한 ‘업계 최초’ 마케팅이 잇따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본 여당이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목표로 내건 의석 과반 유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공영 방송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가 끝난 직후 요미우리신문, 니혼TV 등과 공동으로 벌인 출구 조사 결과를 이처럼 발표했다.
NHK는 이번 선거의 투표 대상 의석 125석 중 집권 자민당이 27∼41석,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5∼12석을 각각 얻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여당인 자민·공명당 합쳐서 획득할 의석이 32∼53석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50석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내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이번 선거에서 자민·공명당이 의석 과반을 유지하려면 50명 이상 당선돼야 한다.
6년 임기인 참의원 의원은 전체 정원이 248명으로 3년마다 의원 절반씩을 선출하며 이번 선거에서는 결원 1명을 포함해 125명을 뽑는다.
투표 대상 의석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보유한 의석수는 종전에 각각 52석과 14석이었다.
나머지 비개선(이번엔 투표 대상이 아닌 의석) 123석 중 여당이 보유한 의석수는 75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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