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미·러, 비밀리에 새 우크라전 종전안 논의”···미 육군장관 우크라에 급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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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4 03: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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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와 협의해 ‘가자지구 평화구상’과 유사한 형태의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지난 8월 미·러 정상회담 이후 공전해 온 종전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다만 미·러 간 협의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배제돼 민감한 쟁점인 영토 문제 등에서 러시아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초안이 나올 가능성이 우려된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양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러 양국이 총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을 수 주간 비밀리에 협의했다고 보도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이번 초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다. 러시아에선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대표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제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참여한다. 두 사람은 지난달 24~26일 미 마이애미에서 만나 초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은 우크라이나 평화체제, 안전보장, 유럽 안보, 미·러·우크라이나 미래 관계 구상 등 4가지 범주로 구성돼 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지난 8월 알래스카에서 합의한 원칙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과 미·러 관계 회복, 러시아의 안보 우려 해소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 진정한 지속적 안보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를 다룬다”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양국은 초안을 완성한 후 한 차례 보류된 미·러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초안이 종전의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불분명하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포함한 돈바스 지역의 완전 할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러시아는 루한스크주 대부분과 도네츠크주 4분의 3을 점령한 상태인데, 이보다 많은 영토를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전선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휴전을 제안한 바 있다.
러시아 측은 협정 초안에 자신들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과거와 달리 러시아 입장이 진정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느낀다”면서 “러시아가 전장에서 확실히 추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백악관은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초안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액시오스는 우크라이나 관리의 말을 인용해 위트코프 특사가 최근 마이애미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측근인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와 만나 초안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댄 드리스컬 육군장관, 육군 4성 장군 2명 등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측과 회담하기 위해 전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들 대표단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평화협상을 재개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WSJ에 전했다. 드리스컬 장관은 이후 러시아를 방문해 현지 당국자들과 면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비밀리에 협의해온 러·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을 우크라이나와도 논의 중이며, 양국 모두에게 좋은 계획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지난주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측 인사들과 만나 종전 계획을 논의했다”며 “이것은 러·우 모두에게 좋은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위트코프 특사와 루비오 장관이 이 평화 구상과 관련해서 한 달간 조용히 일해왔다”며 “러·우 모두와 접촉하며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사안이 현재 진행형이고 유동적”이라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구상안에 대해 보고 받았고,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종전 계획이) 양측 모두에게 수용 가능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댄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의 회담에 관해 “우리는 그(드리스컬 장관)와 통화했으며 그는 회담 후 매우 낙관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전쟁 종식을 위해 양측과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논의했다”며 “우크라이나와 미국으로 구성된 ‘우리 팀’은 종전 계획의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도 성명에서 “젤린스키 대통령이 며칠 내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8일 미·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양국이 총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을 수 주간 비밀리에 협의해왔다고 보도했다. 초안은 우크라이나 평화체제, 안전보장, 유럽 안보, 미·러·우 미래 관계 구상 등 4가지 범주로 구성돼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종전 계획안이 비밀리에 협의돼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유럽 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7개국 외교장관 회의 시작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어떤 종전 계획이든 우크라이나와 유럽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러시아의 양보에 관해 어떤 것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하청이 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원청 위주의 교섭구도가 고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노란봉투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노사 및 원·하청 노조가 공동 교섭에 합의하지 못하면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를 한 곳으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 당시부터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 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주장해 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하청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하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분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 기준으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조 여러 곳과 각각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고, 직무가 유사한 하청들을 묶어 통합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근로조건 중 일부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정부 설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노동위원회가 그간 교섭단위 분리를 보수적으로 결정해 온 만큼 하청 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사용자가 창구 단일화를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교섭단위 분리에 불복해 소송을 할 경우 교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동부는 개별 교섭보다는 유사 노조끼리 묶어서 교섭하는 게 초기업 단위·산별 교섭의 방향성과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 검토 작업을 마치는대로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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