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화석연료 퇴출·삼림 벌채 금지 언급 못 한 COP30···“커다란 도약 필요했지만 작은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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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4 03: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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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세계 최대의 기후 관련 국제회의인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최종 합의문에 ‘화석연료 종식’을 직접 언급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사상 최초로 미국 없이 진행된 이번 총회는 최소한의 공동합의문을 끌어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화석연료 퇴출, 삼림 벌채 금지 등 대부분 쟁점에서 기존 목표를 답습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평가받는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이 50여시간에 달하는 막판 철야 협의 끝에 예정보다 하루 늦은 22일 오후(현지시간) ‘무치랑 결정문’, 전지구적 적응목표, 정의로운 전환, 전지구적 이행점검 등 주요 의제를 포괄한 ‘벨렝 정치 패키지(Belém Political Package)’를 채택한 뒤 폐막했다. 파리협정 10주년을 맞은 해에 지구 최대 산림인 아마존 관문 도시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이번 총회는 주목받았지만 화석연료 퇴출과 산림벌채 중단 등과 관련해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기후피해국과 기후단체 등은 사실상 ‘산유국의 승리’라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과 개발도상국 등 약 80개국이 막판까지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을 최종 합의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관련 내용은 합의문에 끝내 포함되지 않았다. 2023년 두바이에서 열린 총회에서 합의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선언에서 더 나아간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자신의 X 계정에서 “기후위기의 원인이 자본이 사용하는 화석연료임을 명확하지 밝히지 않은 COP30 선언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위선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마존 관문 도시에서 열렸음에도 산림 벌채 중단을 약속하지 못한 점 역시 패착으로 꼽힌다. 당사국들은 2년 전 2030년까지 산림 벌채를 종식할 것을 합의했지만 이번 총회에서도 로드맵을 채택하는 데 실패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산불로 지난해 전 세계 산림 손실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았다.
다만 브라질은 열대우림보전기금(TFFF)을 출범해 약 67억달러(한화 약 9조8624억원)의 기금을 모았다. 목표금액인 1250억달러(약 184조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후 책임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은 기금 중 5분의 1은 숲을 지키는 원주민들에게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안드레 코레아 두 라고 COP30 의장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화석연료 퇴출, 산림 벌채 종식 로드맵과 관련한 논의는 유엔이 주도하는 공식 절차와 국제법적 효력 밖에서 이뤄질 것이며 브라질이 이를 직접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제에 대한 이행은 각 국가들의 자발적 의지에 맡겨졌다. 콜롬비아와 네덜란드는 내년 4월 콜롬비아 산타마르타에서 화석연료 퇴출에 관한 최초의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기후 적응 재원을 확대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데서는 일부 진전을 이뤘다. 당사국들은 북반구 선진국들이 남반구의 기후피해국들의 기후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공 재원을 2035년까지 최소 3배 늘리기로 합의했다. 당사국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하며 ‘벨렝 행동 매커니즘(BAM) 설립도 약속했다.
COP30 결과를 두고 일부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와 철저한 실패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지구의벗 최고경영자 아사드 레흐만은 “전반적으로 우리는 한 걸음을 나아간 것 같다”며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고려하면 거대한 도약이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세계자연기금(WWF)의 글로벌 기후·에너지 책임자인 마누엘 풀가르비달은 “과감한 구호와 거창한 약속들은 의미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화석연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정치적 의지는 부재했다. 공허한 제스처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산유국들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한 반면,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기후협상이 종료되면서 석유 생산국들은 이득을 얻었지만 지구는 그렇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미국이 최초로 불참한 이번 총회에서 ‘다자주의’가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세계자원연구소(WRI)의 아니 다스굽타 소장은 “COP30은 어려운 지정학적 배경 속에서도 국제 기후 협력이 여전히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이번 총회가) 지구온난화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점점 약화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내년 기후총회 개최국은 튀르키예로 결정됐다. 1년 넘게 총회 유치를 두고 경쟁해 온 호주는 의장국 지위를 포기하는 대신 의제 협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한강수심이 낮아지면서 한강버스가 정식 항로에서 운항 중 강바닥에 닿은 사례가 8건, 선저접촉 추정 및 이물걸림 등의 사례가 7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버스와 서울시는 20일 ‘저수심 수역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한강버스는 지난 17일 서울시청에서 ‘한강버스 멈춤 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었는데, 당시 언급했던 ‘한강버스 바닥 15건 터치’의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한 것이다.
문건을 보면 올해 8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운항하던 한강버스로부터 저수심 보고는 8차례 있었다. 배 밑바닥 접촉 추정 및 이물 걸림은 7차례 보고됐다. 총 15건 중 13건이 11월7일부터 15일까지 몰려있는게 특징이다.
저수심 보고는 안전 점검 조치를 시행하는 한남대교 상류 외에도 현재 정상 운항 중인 망원·동호대교 등에서도 사례가 보고됐다. 저수심이 보고된 지점은 UKC(선박의 선저부 여유 수심) 0.8m 이하인 곳이 대부분이었다. UKC 0.8m 이하 지점은 뚝섬 인근에 절반(4건)이 몰려있었다.
선저 접촉 추정 및 이물 걸림은 7건이 있었는데, 1건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11월 13일 ‘뚝섬 선착장 선수 좌현측 선저에 이물 걸림이 감지’ 된 것 외에는 어떤 이유로 선저 접촉이 생겼는지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8월 1일 101호 선박은 ‘동호대교 완행 항로 선저 이상은 없으나 소음이 이전과 다르게 남’, 11월 15일 ‘뚝섬 출항 중 일시적으로 수심이 안찍히는 구간’ 등을 비롯해 다른 선저 접촉에 대해서도 접촉한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다.
해당 보고에 대해 한강버스 최종 안전관리 책임자인 서울시는 “사고로 관리할 정도의 중대한 안전 사항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고내역에 대한 상세한 원인은 운영사인 ㈜한강버스에 확인해봐야 한다”며 “㈜한강버스가 선체에 손상이 없고 관리할 정도의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해 자료를 공개한 것이지 (안전) 책임을 따질만한 얘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한강버스 시범운항 민간전문가 합동TF’ 에 참여했던 다수의 전문가들은 “배를 아는 사람이라면 선저접촉은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 전문가는 “수심과 암초·지형·구조물 등에 대한 학습이 덜 돼 발생한 사고로, 현재까지도 원인 파악이 안됐다면 잠재적 사고 위험을 안고 달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강버스는 일반 배와 달리 강선이 아닌 알루미늄이라 접촉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정상 항로에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 주체인 시가 원인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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