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후 세계 각국 정부·기업이 로비에 많은 자원을 쏟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의 로펌 ‘넬슨 멀린스’에서 로비스트로 활동 중인 신우진 변호사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이슈가 왜 미국 유권자에게 중요한지 ‘미국 국내화’해서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19일(현지시간)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외국에 관심이 없다. 혈맹, 동맹을 강조하는 건 악수할 때 웃으며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긴 약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로비 대상인) 이슈를 갖고 갈 때 ‘미국 유권자들에게도 중요한 이슈니 이를 해결하면 당신의 정치 커리어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인 것은 한국 기업들이 지금까지 미국 국내화할 수 있는 구슬을 정말 많이, 잘 뿌려놨는데, 이 구슬을 어떻게 꿰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며 “하지만 미국 국내화할 소재 자체가 굉장히 많고, (해당 이슈를) 더 국내화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 변호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정책 결정이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 장악력도 이전 정부에 비해 매우 강해서, 각 부처나 의회보다 “코어그룹(트럼프 핵심 측근)에 대한 로비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어 그룹’의 대표적 인사로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을 꼽았고, 백악관 인사는 아니지만 시장의 신뢰를 받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코어 그룹에 속한다고 지목했다.
신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가장 우선순위로 대응해야 할 정책 이슈로 관세를 꼽았다. 그는 “관세는 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국내적으로도 물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품목 관세 부과 근거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제약, 항공우주 산업 등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관세 협상에서 각 기업이 정부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지만, 해외의 경우 기업이 직접 주력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정부에 엄청난 로비를 했고, 실제 성과를 얻은 업체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이민법은 그동안 한국 기업이 간과해온 분야인데, 잘못 대응하면 하루 수천만 달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제는 기업들이 이민 규제를 핵심 리스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진단했다.
신 변호사는 또 한국 기업이 로비스트를 고용할 때 ‘옥석’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전통적 로비스트가 아닌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로비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며 “로비는 단순히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슈와 규제를 잘 알아야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촬영했다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오는 12월24일 정 감독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함께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19일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감독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감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정 감독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새벽 시위대가 법원 건물을 부수고 들어가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촬영했다. 검찰은 정 감독이 난동 현장에 들어가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기각되자 다른 6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수건조물침입죄는 ‘다중의 위력을 드러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을 침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정 감독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없다면서도 ‘단순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감독이 건물 바깥에서도 충분히 촬영을 할 수 있었고, 그가 언론인이 아니기에 ‘취재 목적’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 목적이 명백한 언론기관과 비교해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증인석에 앉은 정 감독은 1심 판결의 논리를 직접 반박했다. 정 감독은 “언론과 프리랜서 예술가를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건 후진적 태도”라며 “세계적으로는 저널리즘 관점에서 소속을 구분하지 않는 게 전반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용산 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태원 참사 등 한국 광장의 중심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사고를 기록해왔다”면서 “지난해 계엄 사태와 관련한 촬영도 그 연장선에 있었다”고 말했다.
검사 측은 “시위 참가자들이 격앙된 상태로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촬영 행위가 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는 걸 예측하지 못했냐”고 물었다. 정 감독은 “모욕적인 발언이니 그렇게 질문하지 말아달라”며 “촬영이 폭력 선동을 부추긴다는 건 어떤 근거로 하는 말씀이냐”고 반박했다. 검사 측이 “경찰을 폭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도 내부로 들어가면 시위 참가자의 일원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예견하지 못했느냐”고도 물었지만, 정 감독은 “가정하는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며 증언을 거부했다.
정 감독은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홀로 섰다. 정 감독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 직후 기소된 다른 피고인 62명과 함께 재판을 받다가 신상이 노출돼 “좌파 빨갱이” “프락치”로 낙인찍혀 모욕을 당했다면서 이들과 변론을 따로 진행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14일부터 변론을 분리했다. 항소심 재판을 받는 나머지 피고인들 37명에 대한 변론은 오는 21일 마무리되며, 정 감독의 마지막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판결을 다음 달 24일 함께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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