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일본산 초밥 인증샷’ 올린 대만 총통, 아예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제재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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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2 20: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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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자, 대만이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에 부과했던 제재를 전면 해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대만 식약서는 21일 “일본산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가 정상화된다”며 이는 즉시 발효한다고 밝혔다.
대만 식약서는 2011년 이후 국경 검역으로 일본산 식품 27만 건을 방사능 시험한 결과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0%였다면서 “일본산 식품의 추가적인 방사능 노출 위험에 대한 위험평가는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와 원전 오염수 유출과 관련, 대만 정부는 원전 주변 지역 식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가 2022년과 2024년 일부 제재를 완화한 바 있다.
일본산 식품에 대한 특정한 수입 통제 조치를 유지하는 국가는 중국(홍콩·마카오 포함)과 러시아, 한국 정도만 남게 됐다고 대만 당국은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자위권 차원에서 무력 개입할 수 있다고 시사한 뒤 중국이 여행·유학 자제령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중단 등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후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20일 일본산 해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을 올렸고, 주일 대만대사 격인 리이양 주일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 대표는 이날 일본 농수산물을 적극 구매하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장즈강 식약서장은 이번 조치가 일본 지지와 연관성이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마침 행정 절차가 이때 진행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식약서는 일본 내에서 유통이 금지된 품목 및 후쿠시마현 야생동물 고기나 버섯류 등은 여전히 대만 수입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대만이 “대만 측 결정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 부흥을 후원하는 것으로 환영한다”면서 “여러 기회를 통해 대만 측에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규제의 조기 철폐를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중국이 대만 유사시를 둘러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중지한 가운데 라이칭더 정권은 대조적으로 수입 시 장애를 없애 일본에 대한 우호 자세를 과시한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인천에서는 서구·동구·중구 등 방위식(方位式) 행정기관 명칭이 사라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잘못된 방위식 명칭을 사용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명칭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 고유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새로운 명칭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방위개념 행정기관 명칭 재정비 연구 용역’을 지난 9월 완료했다.
인천시는 방위식 명칭을 사용하는 공공기관 107곳은 대상으로 방위의 상이 정도, 변경 기대효과, 변경 주체 및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도사업과 후속사업으로 구분, 추진할 방침이다.
대체 명칭이 비교적 명확한 인천시 소속·산하기관을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행정체제 개편이나 기관 협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후속사업으로 분류해 관계기관 협의는 물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미 북구도서관은 신트리도서관으로 명칭 변경을 완료했다. 또 내년 7월 행정체계 개편에 따라 중구와 동구는 제물포구로, 서구는 서해구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서구도서관과 서부여성회관 등도 명칭 변경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교육청과 경찰청, 소방청, 국토교통부 등 외부기관이 담당하는 이름으로 재정비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위식 행정구역·공공기관 명칭은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식민지 행정 잔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선총독부는 1914년 행정구역의 대폭적인 개편 당시 통치의 편리성을 위해 숫자나 방위 등을 사용해 지명을 변경하면서 우리 고유의 자치성과 공동체성을 파괴했다.
현재 서울시와 6대 광역시에서는 중구·동구 각각 6개, 서구 5개, 남구·북구 각각 4개 등 25개 자치구가 방위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인천의 정체성을 시민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1차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감을 얻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아동·노인·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면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비밀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아동, 노인, 중증 장애인 중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며 “지금의 법체계로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실제로 지켜낼 수 없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2023년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적절한 구제 방안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구조적 취약성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형태든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 부부가 지난 2023년 7월 자폐성 장애가 있는 9세 아들의 학대 정황을 발견해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 난 점을 문제 사례로 들었다. 주씨 배우자는 아들과 특수교사와의 대화 녹음을 통해 학대 정황을 발견했는데,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학대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비례대표에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에 대한 당의 구두 경고 조치를 두고 “피해자 입장과 당 동료 입장의 적절성이 각자 굉장히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변인을 둘러싼 논란을 ‘자그마한 일’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이 직접 사과했느냐는 질문에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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