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추천 국힘,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안 발의···민주당 “중대 비위” 제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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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12: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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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추천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을 “권력형 국기문란 금융 범죄”로 규정하고 이른바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당에서 제명될 만큼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공식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논의한 뒤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경찰 역량만으로는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이 공평무사하게 엄정히 수사하라고 한 만큼 민주당도 특검 도입에 반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을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이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로 규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인공지능(AI) 등 주요 산업 정책을 기획한 사람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 주식에 억대 자금을 차명으로 굴린 것”이라며 “주식 차명거래를 넘어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춘석 특검법안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국정기획위 소속 위원·전문위원·실무위원의 미공개 정보 활용 거래, 국회의원 전원의 차명 재산 관련 위법 행위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최대 205명으로 규정한 특검 규모를 두고 “김건희 특검법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만 부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여당의 거세진 대야 공세와 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이 의원 사건을 키우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수사 대상이 16개 의혹으로 광범위한 김건희 특검에 준하는 특검 도입을 추진해 대여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대여 투쟁을 위한 당내 단결 구실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당에서 제명될 만한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서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가 합당했다고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1901년 미국 브루클린의 한 인쇄소는 여름마다 잉크가 번지고 종이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으로 골치가 아팠다. 문제 해결을 위해 버펄로 포지라는 회사의 젊은 엔지니어 윌리스 캐리어가 파견됐다. 몇달간 골머리를 앓던 캐리어는 늦가을 기차역에서 안개를 보고 번뜩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안개와 같이 포화된 공기를 파이프로 통과시키는 방식을 개발해 공기의 습도와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됐고, 지금은 “에어컨의 아버지”라 불린다. 에어컨은 덥고 습해 살기 힘들던 미국 남부, 중동, 동남아 등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전환했다.
내가 어릴 때 에어컨은 은행이나 백화점에 가야 경험할 수 있는 사치재였지만 이제는 보편적 가전이 됐다. 지금 한국의 에어컨 보급률은 약 85%로 세계 최상위권이다. 특히 올여름 같은 심한 더위에 에어컨의 존재가 무척 고맙다 보니 캐리어의 생일에 기념우표를 발행하자는 청원이라도 넣고 싶을 정도다.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고, 냉방병 몸살 기운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이 요즘 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캐리어가 개념을 만든 에어컨의 구조를 살펴보자. 에어컨은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낮추는 대신 벽을 사이에 두고 외부로 폐열을 발산하는 구조다. 실내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만큼, 열역학적으로는 외부로 그만큼의 열을 배출한다. 도쿄에서 건물 에어컨의 폐열 발산으로 업무지구의 기온이 1~2도 정도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실내에서 뽑아낸 열이 실외기 수만개를 통해 방출돼 공기를 가열하는데, 특히 야간에 대기 안정도가 낮아지며 열섬이 더 커져 밤 온도가 더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밤새 상승한 온도는 다음날 냉방 수요를 크게 하는 악순환을 부른다.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기반한 ‘화병’이란 정신질환이 있다. 차오른 분노가 마치 뜨거운 열기 같아 가슴이 먹먹하고 뭉친 덩어리로 느껴진다. 얼굴이 화끈하며 숨이 가쁘고, 입이 마르고 잠이 안 온다. 좁은 곳에서 벗어나서 시원한 공기를 쐬고 싶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마음 안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지고, 그 뜨거움을 밖으로 분출해버린다. 그래야 내 안의 온도를 낮추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관건은 외부로 배출되는 폐열이다. 용이나 고질라가 뿜어내는 불꽃은 분명한 대상이 있는 공격이니 강하지만 피하면 된다. 문제는 적당히 내면의 온도가 올라간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내부온도를 낮추기 위해 에어컨을 작동하듯 폐열을 방출하는 것이다. 자잘한 일에 “열받아 죽겠어”라고 탄식하며 짜증 내고, 억울함을 분노로 표현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방식으로 각자 내 안의 뜨거운 기운을 내뿜는 것으로 내면을 식힌다. 마치 수만개의 실외기가 도시 온도를 1~2도 올리듯, 수백만명이 조금씩 뿜어내는 폐열은 공동체의 평균온도를 올리는 것 같다.
이번 여름이 확실히 덥다고 느껴지고, 열대야가 늘어난 현상은 모두 어느 선을 넘은 기온 탓이다. 거기에 에어컨 사용 증가와 폐열 방출이 가중된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나를 식히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폐열을 외부로 뿜어내고 있고, 이것들이 쌓여서 주변 분위기 온도를 올리며 불쾌감의 선을 넘어선다. 동시에 높아진 온도는 한층 더 절실하게 나 하나라도 일단 식혀야 한다는 절박감을 주며 에어컨 세기를 한 칸 높이고, 또 그만큼 폐열 방출은 늘어난다.
에어컨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과 밖의 온도 차를 만든다. 안을 차갑게 하는 만큼 밖은 더워진다. 내 안의 온도를 낮춰야겠다는 작은 욕구가 세상을 뜨겁게 하고 있고, 그 열은 결국 내게 되돌아온다. 냉방병과 열사병이 동전의 양면처럼 발생하는 사이클이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다.
세상이 흉흉해지는 것은 어쩌면 내 맘을 최대한 쿨하게 유지하고 싶다는 욕망의 되치기인지 모른다. 내 안의 온도가 몇도 정도 높아도 견딜 만하다는 마음이 필요한 시대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7일 “시장에서 생존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객 중심의 회사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이날 서울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창립 67주년 기념식에서 “보험산업은 저성장와 저출생,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등이 겹쳐 성장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보험업계가 신계약마진(CSM) 확보를 위한 과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시장은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며 “업계 과열 경쟁으로 발생한 피해는 오롯이 선량한 고객의 몫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보험업계의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으로 승환계약, 불완전 가입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신 의장은 “시장에서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한 기업은 결코 생존할 수 없다”며 고객의 소리를 경영 전반에 적극 활용하는 VOC(Voice of Customer) 경영에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 그는 “AI(인공지능)기술 활용 역량은 보험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됐다”며 비즈니스 전 프로세스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으로 돌아올 경우, 이미 다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초과정원을 허용해 수련을 이어가게 해주기로 했다. 수련에 복귀한 사직 전공의가 수련 도중 입영 통지서를 받게 되면 수련을 끝낸 후에 입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달 의대생들이 전원 수업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통로를 마련해주면서, 1년 6개월째 이어진 의·정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의료계와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관은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걸로 했다”면서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련병원들은 오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하반기 수련을 받을 전공의를 모집한다. 통상적으로는 3월에 있는 상반기 모집에서 수련 인원을 대부분 모집하고 9월에는 결원 분 일부만 모집한다. 하지만 의·정갈등으로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로 인해 현재는 평년의 20%도 안 되는 전공의들만이 수련을 받고 있어서, 이번 모집이 전공의 대거 복귀를 결정짓는 기로다.
만약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려는 자리에 이미 다른 사람이 수련을 받아서 정원이 다 찼더라도, 상관없이 복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다른 병원 출신의 사직 전공의를 받거나, 진료보조 간호사(PA) 등을 채용해 빈 자리를 채운 병원들이 많았다. 수련협의체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수도권 대형 병원장들을 중심으로 사직 전공의들의 정원을 모두 보장할 경우 4~5년간 초과 인력이 발생해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냈으나, 결국 수련협의체를 통해 초과 정원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이미 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대 대기 중인 전공의들이 하반기 수련을 시작할 경우 국방부 등과 협의해 수련을 마친 후 입영할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복귀 규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불가피하게 입대하게 되는 일부에 대해서도 제대 후 수련 자리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입영해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 사직 전 수련 자리를 보장하는 문제와 전문의 추가시험 실시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에 대해 격주로 수련협의체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도 복귀할 것으로 보이면서, 1년 6개월째 이어져온 지난한 의·정갈등은 하나 둘씩 정리돼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전공의·의대생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다는 여론을 감안해 환자단체를 만나 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오후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서울 강남에서 환자·소비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의료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1년 동안 지속되면서 불안과 불편을 겪은 환자,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정부도 그간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와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 생각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실히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