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삶] 열강이 지도에 그은 선, 국경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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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13: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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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년대 잉글랜드에서 탄생한 다운 서베이 지도는 최초로 ‘완전한 국가적 측량에 기반한 정식 근대 지도’였다. 지도 제작과 측량 작업은 잉글랜드가 아일랜드를 침공한 뒤 생긴 채무와 밀린 군 급여를 상환하기 위해 아일랜드 ‘반란 세력’의 토지를 몰수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후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사람은 토지에 방문하지 않고도, 잘 측량된 지도 하나만 찾으면 됐다. 잘 만들어진 지도는 정치적인 도구가 됐다.
19세기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 지도에 그은 선은 같은 민족을 다른 나라로 쪼개거나 적대적인 민족을 한 나라로 묶었다. 런던 경제정책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민족이 국경에 의해 분리된 지역에서는, 분리되지 않은 지역보다 민간 분쟁의 강도(사망자 수와 지속 기간 기준)가 약 25%가 높았다”고 한다. 아프리카의 국경은 때로 유럽 당국자들의 피곤함 때문에 무성의하게 그려졌고, 이는 분쟁의 씨앗이 됐다.
인도에서 파키스탄이 독립을 선언한 뒤 이틀이 지나서야 두 나라의 경계선이 확정됐다. 한 지역에서 함께 살던 힌두교도와 무슬림은 순식간에 적이 돼 서로를 공격했다. “어떤 이들은 강제 개종의 수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했으며, 일부는 가족에게 살해되기도 했다.” 사망자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일을 초래한 국경선 결정은 그전까지 인도를 가본 적이 없던 영국의 시릴 래드클리프 경이 한 것이었다.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지도를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 2014년, 구글 지도는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 영토로,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영토로 표기했다. 지도를 제공하는 거대 기업의 영향력이 크지만, 그들도 각국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눈치를 봐야 했다.
국가와 지역의 경계가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소개한 책이다. 저자는 남북한을 가르는 휴전선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로 소개했다. 미국과 소련의 영향으로 전쟁이 시작됐다가, 두 열강이 발을 빼길 원하며 휴전이 성사됐다는 설명과 함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최근 확보한 김건희 여사 비화폰과 관련해서는 2023년 통신 및 문자 내역이 삭제돼 있었다며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인지 여부를 추가 확인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저녁에 이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와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고 했다. 정 특검보는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과 외교부 사이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논의가 진행된 정황을 파악해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특검팀은 이곳 압수수색을 통해 법무부와 외교부가 주고 받은 공문 및 이메일 수발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특검팀은 법무부와 외교부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은 현재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정 특검보는 최근 확보한 김건희 여사 비화폰에 2023년 통화 내역이 삭제돼 있다고도 밝혔다. 지난해 통화 내역은 일부 남아있는 반면,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논란이 불거진 2023년 무렵의 통화 내역은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취지다. 정 특검보는 “대통령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김 여사 비화폰) 통신내역 상으로는 2023년 내역이 없었다”며 고의적으로 삭제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을 다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차 조사에서 2023년 7월31일에 열린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격노 이후 채 상병 관련 초동조사기록 기록 회수 지시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의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채 상병 초동조사기록이 다시 회수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논란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국방부나 대통령실이 여러 입장을 내기도 했다”며 “그 과정에서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이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금감원은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재해석한 홍보물을 대형마트에 설치하고, 성형외과 등이 밀집한 서울 강남역 광고판에 ‘더 세진’ 처벌 규정을 알린다.
금융감독원은 4일 “최근 병의원과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가 공모해 진단서를 위·변조하는 등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1년 전보다 338억원(3%)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3년 연속 10만명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병원 관계자와 설계사, 심지어 ‘MZ조폭’까지 연루된 조직적인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앞서 서울경찰청과 공조, 가짜 환자 260여명을 모집해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의료진, 설계사, 조폭들을 적발했다. 브로커에게 가짜 환자 명단을 공유받은 의료진은 허위 수술 기록을 발급했고, 설계사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때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요령까지 공유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의료진을 포함한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금감원은 다음달 1일 성형외과 등 병원이 밀집한 강남역 디스플레이 69면에 ‘보험사기 최대 무기징역’ 등 경각심을 높이는 광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의료인 구인·구직 플랫폼에 보험사기 근절 메시지를 담은 배너 광고를 하고,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패러디한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예방뿐 아니라 사기범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광주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광주시민 23명이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10월 21일로 지정했다.
시민 청구인을 대리하는 광주여성변호사회가 소송을 제기한 지 8개월만이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소장에 “무장 군인이 국회 등에 투입된 한밤의 위헌·위법 계엄으로 충격에 휩싸이고, 공포에 떨었다”라고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같은 취지로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즉각 항소했다.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도시로 떠오르는 부산을 알리기 위한 ‘2025 부산 글로벌 워케이션’ 행사가 8~10월 다채롭게 펼쳐진다.
부산시는 ‘한국 대표 휴가지 원격근무 도시 부산’ 조성을 목표로 국내외 다양한 수요층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확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차례에 걸쳐 150여명의 해외 디지털 유목민(노마드)들이 참여하는 ‘2025 부산 글로벌 워케이션’ 행사를 개최한다. 여름, 아시아 여행, 스타트업·영화, 한국어 등 4가지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부산시는 행사를 통해 세계적인 휴가지 원격근무의 대표 명소인 부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2주간 부산에 체류한다. 원격근무 위성(거점)센터에서 차별화한 업무공간을 활용하고, 지역 청년 창업가들과 교류한다. 문화·관광 체험 행사도 참여한다.
부산시는 글로벌 위성센터를 조성해 24시간 휴가지 원격근무 업무공간을 운영 중이다. 지난 3월 영도구에 있는 라발스호텔 라운지에 24시간 이용 가능한 글로벌 위성센터를 마련해 전 세계 휴가지 원격근무자들이 각국의 시간대에 맞춰 편리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부산시는 자녀와 반려동물을 동반한 방문자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을 신설해 수요층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6~36개월의 영유아를 동반한 참여자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육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도구의 시간제 보육기관과 연계한 시간제 보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유아 동반 참여자는 연계 보육기관에서 오전 9시~오후 6시 돌봄서비스(월 60시간 이내)를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이용 건별로 보육료와 급·간식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제휴시설은 중구 위성센터 인근에 있는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2곳, 반려견 놀이방 협력시설(파트너센터) 1곳이다.
이밖에 부산시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운영한다. 설명회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부산워케이션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현재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확대해 다양한 참여자가 휴가지 원격근무를 경험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