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기도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313점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온라인 공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매에는 귀금속 155점, 명품 시계 7점, 명품 가방 67점 등 총 313점, 감정가 약 2억2600만 원 규모의 물품이 출품된다. 주요 품목은 황금돼지(감정가 2208만원), 황금메달(1352만원), 샤넬 가방(250만원), 롤렉스 시계(240만원) 등이다. 상세 목록은 11월 24일부터 한국경공사(kapao.co.kr) 공매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공매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낙찰자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입찰 방법과 낙찰 절차, 유의 사항은 11월 24일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공개된다.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직접 동산 공매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는 낙찰자가 안심하고 입찰할 수 있도록 낙찰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 환불과 함께 감정가(최저입찰가)의 100%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 물품은 모두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질 체납자의 거주지에서 압류한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조세행정과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체납액 제로화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고액 체납자 약 2000명에 대한 현장 조사와 60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압류 동산 전자 공매에서는 총 522점 가운데 438점이 낙찰돼 2억7800만원을 추징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올해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 중원구청은 앞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같은 해 3월 성남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2심과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이날 공개된 지방세 전체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개인 5829명(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2311억1800만원) 등 총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지역이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50.5%를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씨(56)였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대상자 중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에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얼마 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K엑스포가 열렸는데, 내게 현장에서 한식 쿠킹쇼를 진행해줄 수 있겠냐는 제안이 왔다. 행사장에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빔밥과 김밥, 겉절이나 화채 같은 한국의 일상 속 음식을 만들고 그 과정에 대한 설명과 시식을 진행하는 일이었다. 비록 국내 매체에서 유럽의 레시피를 주로 소개하지만, 나라고 한식에 대한 애착이 없을 리 없기에 큰 고민 없이 일을 맡았다.
엑스포에서는 K푸드만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K팝은 물론이고 한국의 드라마·영화·게임·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와 산업을 유럽에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마드리드 시내 한복판에 있는 전시관에서 이뤄진 행사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는데, 아이돌 가수가 몇팀 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는 했지만, 줄까지 서가며 한국의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유심히 살피는 현지인들의 모습을 보며 한국의 이미지가 더는 내가 유학을 하던 시절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2000년대 초, 유럽 지역에서 10년 가까이 지내며 적지 않은 추억과 경험을 지니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게다가 2004년에는 어학연수를 위해 마드리드의 한 대학에 다니며 생활한 적도 있었기에 한국 행사장의 열띤 분위기는 더욱더 낯설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던 때였지만 외로움 역시 존재했다. 그것은 관계보다는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동북아시아 국가는 한국보다는 중국이나 일본이었고, 오히려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인지도가 훨씬 높았다. 왕왕 한국을 아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분단국가로서 남과 북의 ‘휴전’ 상황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고작이었다. 당시 나는 이방인으로서 그들의 문화를 배워가고 있었지만, 내가 가진 문화의 배경에 대해 궁금해하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그랬던 시절이 무색하게 어느덧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려 줄을 서고 있었다.
문화의 힘이란 정말 대단하다. 한국의 가요부터 영화·드라마와 웹툰까지 전 세계에서 유례없던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시장 속 아이돌과 배우, 작가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까지 덩달아 관심을 얻어낸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는 실제 한국행으로까지 이어지는 듯, 내가 장사를 하는 서울 종로의 서촌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의 움직임을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스마트폰 너머 바라보았던 장소를 직접 다니며 거리의 공기를 느끼고, 현지의 음식을 맛보며 경험한 것을 추억과 이야기로 남기며 한국 문화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기록하고 공유한다. 그렇게 외국 요리방송에서 낯선 재료에 불과했던 ‘한국의 발효된 빨간 고추 반죽’은 고추장으로 돌아왔고, OTT를 통해 방영된 한국 배경의 어느 애니메이션 덕에 ‘스시’나 ‘마키’ 같은 일본 단어를 빌려 설명하던 김밥은 드디어 ‘김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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