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서비스가 지난달 30일 출시된 뒤 약 일주일간 600건 넘게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해에는 월평균 약 40만원씩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달 30일 생명보험 5개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 10일까지 8영업일 동안 들어온 신청 건수는 605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자들의 평균연령은 65.6세였다. 생보협회가 이들 605건을 분석한 결과, 사망보험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당겨받는 유동화 비율은 약 89.2%로 나타났다. 보험금 중 상당 비율을 노후자금으로 당겨쓰려는 수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정한 지급기간은 평균 약 7.9년으로, 빨리 소진하더라도 충분한 노후자금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1년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년도지급액은 5개 보험사를 합해 약 28억9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들 중에는 한 해 1000만원을 넘는 금액을 받은 경우도 65건 있었다. 다만 평균적으로는 유동화 신청 1건당 477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분석됐으며, 월지급액으로 환산하면 39만8000원가량이었다.
생보협회 측은 “국내 고령자 1인당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생활비는 월 192만원 수준”이라며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약 68만원임을 감안하면, 이번 유동화 제도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중소기업 절반가량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내년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300인 미만 주요 업종(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기업 312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정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45.2%가 내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규모를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기업은 43.6%였다.
업종별로 보면 ‘확대’ 의견은 건설업(48.0%)에서 가장 높고 제조업(46.0%)과 서비스업(36.1%)이 뒤를 이었다. ‘유지’ 의견은 서비스업(52.8%), 제조업(43.4%), 건설업(38%) 순이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E-9 비자’(비전문 취업 목적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2020년 5만6000명에서 지난해 16만5000명까지 꾸준히 늘다가 올해는 13만명으로 줄어들었다.
기업들은 이주노동자 고용 사유로 ‘내국인 구인의 어려움’(6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총은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 목적이 단순 비용 절감 목적보다는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현실적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황을 시사한다”고 봤다.
기업들은 현행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적 애로사항으로 ‘짧은 체류 허용 기간’(47.4%)을 가장 많이 답했다. 복잡한 채용 절차(36.9%), 잦은 제도 변화(26.9%),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26.6%), 관련 정보 부족(23.4%), 신규 입국 쿼터 제한(17.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주노동자 관련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경기상황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한 인력 공급’(46.2%)을 선택했다.
경총 관계자는 “외국인력 없이는 공장 가동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있을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우리 산업 현장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외국인력 정책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외국인력 공급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합성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대마를 재배해 유통한 외국인 마약사범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A씨(20대) 등 외국인 61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51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간 야바 5400정을 태국에서 국제 우편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야바는 강력한 각성 효과를 일으켜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을 가진 합성 마약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인펜을 분해해 심지를 뽑아낸 뒤 빈 빨대를 넣어 그 안에 야바를 숨겨놓고 평범한 문구 세트인 것처럼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지역별 판매책과 유통책을 거쳐 지난달까지 충청, 경기, 강원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을 상대로 대면 또는 던지기 방식으로 야바를 유통했다.
검거된 판매책 등으로부터 야바 2399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해 텔레그램으로 유통한 외국인 4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대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해 대마 재배에 필요한 습도와 온도 등 환경을 갖춰놓고 실내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마초 282.6g과 암막 텐트, 조명, 환기구 등 실내 대마 재배 도구를 모두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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