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강원도는 21일 도 유형문화유산 4건과 문화유산자료 1건을 신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강원도 유형문화유산은 삼척 영은사 석조비로자나삼불좌상, 삼척 신흥사 석조석가여래삼존좌상, 흥선대원군 이하응 간찰 및 제문, 박시형 교지 일괄 등 4건이다.
또 삼척 감로사 원당도가 문화유산자료로 신규 지정됐다.
삼척 영은사 대웅보전에 주불로 봉안된 석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본존에 비로자나불, 좌협시는 약사불, 우협시는 아미타불의 삼불좌상으로 구성돼 있다.
1811년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성 당시 보기 드문 중대형의 불상이라는 점과 경주 불석으로 제작된 점, 뛰어난 불석 조각 수법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본존에 석가여래불, 좌·우협시는 보살상으로 구성된 삼척 신흥사 석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운흥사사적’(1870년)의 기록을 통해 1674년 심검당(문화유산자료)과 함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흥선대원군 이하응 간찰 및 제문은 흥선대원군의 정치 후원자였던 신좌모에게 보냈던 간찰 29점과 제문 1점으로, 흥선대원군이 정치적으로 실각한 직후인 1874∼1877년까지 친필로 작성한 고문서다.
작성 당시 흥선대원군의 심리 상태, 국내·외 정세 등 시대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릉의 토성이자 재지 사족인 강릉 박씨 가문의 인물인 박시형 교지는 1456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받은 백패 교지(생원·진사시 합격증서) 1점과 1469년부터 1481년까지 받은 고신 교지(4품 이상 관직 임명장) 6점 등 총 7점이다.
문화유산자료로 지정·고시된 삼척 감로사 원당도는 사찰을 창건한 봉석 스님이 소유하고 있던 유품으로, 실제로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 수륙재(水陸齋) 등 의식에서 이 그림을 걸어놓고 사용했다고 전한다.
이로써 강원도는 국가지정 213건, 도 지정 475건, 등록 56건 등 모두 744건의 국가 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정연길 강원도 문화체육국장은 “강원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국가 유산을 지속해 발굴, 미래 세대에 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로고스가 전산시스템 보안 소홀로 소송자료 18만건을 탈취당해 5억29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물게 됐다. 유출된 소송자료엔 이름과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범죄 정보, 건강 관련 민감 정보까지 포함돼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6테라바이트(TB) 규모의 소송자료를 탈취당한 법무법인 로고스에 과징금 5억23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로고스의 전산 시스템에 보관 중이던 소송자료가 다크웹에 대량 게시되면서 이뤄졌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지난해 7~8월 로고스의 관리자 아이디·비밀번호를 획득한 뒤 내부망에 접속해 약 4만4000여건의 사건관리 목록(의뢰인명, 소송상대자, 사건명, 사건번호 등)을 내려받았다. 이어 18만5047건(1.59TB 규모)의 소송자료 문서까지 내려받아 유출했다. 유출된 소송자료에는 소장, 판결문, 진술조서, 증거서류, 금융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신분증, 진단서, 통장사본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해커는 또 지난해 8~9월에는 메일서버 등에 랜섬웨어 악성코드를 심어 서버를 마비시켰고, 로고스는 관련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했다.
로고스는 정보유출 사실을 지난해 9월 파악하고도 별다른 사유 없이 1년이 지난 올해 9월에서야 해당 고객에게 유출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고스는 지난 5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벌였던 로펌 중 하나다. 고객의 민감정보를 대량 탈취당한 로펌이 유심해킹 피해자들을 대리하겠다고 나섰던 것이다.
소송정보 대량 탈취는 로고스의 허술한 보안 탓이 컸다. 조사에 따르면 로고스는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했다. 다른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외부인의 내부 시스템 접속이 가능했고, 웹페이지 취약점 점검·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주민번호·계좌번호·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으며, 보관 중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나 구체적인 파기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로고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을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로고스는 소송 대리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관·관리하는 법률 서비스 제공자로서,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했다”면서 “그럼에도 다수의 의무를 위반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5억2900만원의 과태료·과징금 부과 외에도 처분 사실의 홈페이지 공표 명령,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 개선 시정명령을 함께 내렸다.
로고스 관계자는 이날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해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면서도 정보 유출 1년이 지난 뒤에야 해당 고객에게 공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말하기 곤란하다”며 답하지 않았다.
인공지능(AI)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세계 곳곳의 관련 규제가 잇따라 뒷걸음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인 ‘AI법’의 핵심 조항 적용을 연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EU의 AI법은 AI 위험도를 크게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3월 유럽의회를 통과했으며 내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는 기업이 건강과 안전,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AI’를 사용할 때 EU의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시기를 당초 내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업이 AI 모델 학습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EU가 규제 완화에 나선 데는 날로 치열해지는 AI 패권 경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 잡기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일부 회원국과 기업들은 EU 규제로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EU는 이번 조치로 유럽연합이 AI 경쟁에서 미·중을 따라잡고 역외 기술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은 지금까지 디지털 혁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으며, 변화하는 세계를 따라잡지 못해 대가를 치를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EU의 디지털 규제를 두고 자국 빅테크 기업 차별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번 후퇴가 유럽의 자발적 판단이 아닌 미국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한다.
AI 규제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유럽마저 한발 물러서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발도 나온다. 국제 비영리단체 유럽디지털권리기구(EDRi)는 “EU 디지털 보호 장치를 대규모로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EU의 인권 및 기술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AI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은 유럽 외 세계 곳곳에서 일고 있다.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한국 정부 역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일본도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 규제를 완화했다.
또 각국의 디지털 규제 역시 미국의 압력 앞에 흔들리는 모양새다.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도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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