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정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집단행동에 나선 간부급 검사 등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감사원이 4개월 전에 공개한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감사원은 당시 검사 탄핵 국면에서 집단 입장을 낸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뒤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7월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 때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직급별로 집단 반대 성명을 올린 것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들의 이런 집단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에 저촉된 행위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보름 가량 실지 감사를 한 뒤 국회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별도 조치 없이 감사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 “검사들의 공동 입장 또는 의견 게시는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의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공익에 반하는 집단적 행위라거나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집단적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서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낸 행위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8명의 지청장 등은 지난 10일 각각 공동명의로 항소 포기 결정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이에 정부는 이들 간부급 검사를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등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앞선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볼 때 검사들의 집단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부 차원의 징계와 감사원의 감사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조직 내부 차원의 징계는 꼭 사법적 판단을 빌리지 않더라도 기관장이 임의로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꼭 법을 어기지 않아도 조직 내부적인 징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법을 위반하진 않았지만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징계를 단행하면 이후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등 결국 사법적 잣대를 통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일로 간부급 검사를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게 가능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부당해고 소송처럼 나중에 이 징계가 옳았는지 법정에서 다퉈지면 부당한 징계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어제(20일)부터 학교 급식·돌봄노동자들이 릴레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유독 거센 비판을 듣죠. ‘아이들의 건강권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난도 매번 나오고요. 그런데, 그렇게만 볼 일일까요? 오늘 점선면은 학교 비정규직 파업의 원인과 맥락을 여러 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학교 급식·돌봄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어제부터 4일 동안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파업입니다. 학비연대는 저임금 문제 해결과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교육당국과 교섭을 진행해 왔는데, 교육당국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은 권역별로 하루씩 진행됩니다. 어제는 서울·인천·강원·충북·세종 노동자들이 파업했고, 오늘은 광주·전남·전북·제주 노동자들이 파업합니다. 12월까지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4일에는 경기·대전·충남에서, 5일에는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에서 파업이 진행됩니다. 교육당국은 파업에 대비해 빵·우유 등 대체식과 대체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과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125곳은 연대 성명을 내 “우리 아이들의 하루를 책임지는 노동이 존중받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전국 최대 교원단체이자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는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는 필수 공공재”라며 파업을 규탄했습니다. 교총은 학교 급식·돌봄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을 통과시키라고도 촉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급식노동자들은 무거운 식자재를 쉴 새 없이 나르고, 뜨거운 불 앞에서 대용량 요리를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악명 높은 위험 요소는 기름을 가열할 때 나오는 매연인 ‘조리흄’입니다. 조리흄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A군 발암물질인데요. 현재까지 폐암 산재를 인정받은 급식노동자는 175명이며, 확인된 사망자만 15명에 달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 때마다 ‘학생의 건강을 볼모로 잡지 말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작 급식노동자들이야말로 학교에 생명을 볼모로 잡혀 있는 셈입니다.
위험한 일을 하는데 처우는 박합니다. 조리사와 조리·교무·행정실무사 등이 포함된 ‘교육공무직 2유형’의 기본급은 올해 월 206만6000원으로, 월 최저임금 209만6270원보다 3만270원 낮습니다. 폐암 위험에 늘 노출되는데 위험수당은 5만원뿐입니다. 복리후생수당도 정규직과 다른 기준으로 차별을 받고, 정규직 교사들과 달리 방학이면 임금이 끊기죠. 돌봄교실 등을 담당하는 돌봄노동자들은 쪼개기·초단시간 계약 등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립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배움의 장’이어야 할 학교가 사실은 어느 곳보다 철저한 ‘신분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당국은 필요에 따라 채용·해고를 할 수 있는 교육공무직을 늘려 왔습니다. 무기계약직·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교육공무직은 현재 약 18만명으로, 초·중·고 교원 45만명의 40%에 달합니다. 교육공무직 직종도 스포츠강사, 돌봄전담사, 배식실무사 등으로 계속 늘어나 현재 80여개나 되고요.
이렇다 보니 학교 비정규직들의 처우 논의는 늘 정규직 교사·교직원의 뒷전으로 밀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가장 처음 맺은 정책협약도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해결 및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관련 예산이나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업에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와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이 겹치면서, 학교 비정규직 파업은 유독 따가운 눈총을 맞아 왔습니다. 그러나 파업권은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정당한 노동권입니다. 게다가 파업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도 만만찮은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파업이 일어나면 ‘파업의 피해’보다 노동자들의 처우나 노사 타협 과정 등 ‘파업의 이유’를 더 주의깊게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육 주체들이 파업을 무작정 폄훼하는 태도가 ‘교육적이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전에서 8년 동안 학교장을 지내다 지난해 퇴직한 김동춘씨는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다른 곳도 아닌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교육적이지 않다”며 “학생 중에 누군가는 일하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는 관리자가 될 텐데 이런 상황을 보고 자란다면 노사 타협이 이뤄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와 차별을 방치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부 학생들이 기간제 교사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학교에서 처음 사회를 만나는 어린 시민들에게 ‘이 세상은 사람을 마음껏 차별하고 노동을 천대해도 되는 곳이야’라는 메시지를 가르치는 게 좋은 교육일 리는 없겠죠. 지난 4월 대전 급식 파업 때 둔산여고의 한 학생이 쓴 대자보 내용을 빌려 오늘 레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누려왔던 ‘정상적인 급식’이 과연 정상적인 노동환경에서 나온 결과였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불편은 누군가의 과로와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부끄러운 건, 이틀간의 파업과 진행 중인 쟁의가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가 보인 냉소와 조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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