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심사가 본격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정부가 개인과 기업에 ‘깎아주는 세금’(조세지출) 규모가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국세감면액 증가율은 5.3%로 국세 수입 증가율(4.8%)을 웃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 감면이 더 늘어날 우려도 제기된다. 제 기능을 못하는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계산법을 개선하고, 조세지출 심사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재정소위원회는 20일 세액공제와 감면 등 조세지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안은 다음 달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다.
조세지출은 소득·세액공제, 비과세, 우대세율 적용 등 조세특례 방식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대체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일몰 기간을 두고 도입한다.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도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 등 조세지출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 조세지출 규모가 8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제시한 80조5000억원보다 1조원(1.2%) 많다. 조세지출 규모가 80조원을 넘는 건 처음이다.
문제는 최근 10년(2017~2026년)간 깎아준 세금(국세감면액)이 국세수입보다 증가세가 더 빨랐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최근 10년 평균 국세감면액 증가율은 8.2%로, 같은 기간 국세수입액 증가율(5.2%)을 웃돌았다. 내년도 국세감면액 증가율도 5.3%로, 국세수입 증가율(4.8%)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3년(2023~2025년)간 전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펴면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조세지출을 정비하겠다며 일부 항목 폐지·축소를 추진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상 복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수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 축소 조치다. 정부는 농어민·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 준조합원에게 저율 분리과세를 도입해 과도한 면세 혜택을 줄이려 했지만,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몇몇 의원들은 기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0.5%포인트’로 정한다. 한 해 한도를 초과하면, 다음 연도 한도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내년 국세감면율은 16.1%로, 이미 법정한도를 초과한 올해(15.9%)보다 높으나 내년 법정한도는 그보다 더 늘어난 16.5%로 산출된다. 정부가 내년엔 법정한도를 지킬 수 있는 이유를 두고 국회 예정처는 “조세지출 정비 성과가 아니라, 최근 3년간 국세감면율의 상승에 따른 법정한도 상향 효과와 내년도 세수 증가 전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금 깎아준 규모를 줄여서 법정한도를 지킨 게 아니라는 뜻이다.
법정한도를 어겨도 제재 수단이 없는 점도 문제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법정한도를 계산할 때 법정한도를 초과한 연도의 국세감면율은 실제 감면율 대신 해당연도의 법정한도를 적용하는 등 계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제도가 있지만 예외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조세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예타 예외 규정도 엄격하게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오는 22∼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제2회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인문문화축제는 다양한 인문 경험을 통해 단절과 경쟁 대신 연결과 관계 회복의 가치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다. 올해는 ‘다정한 대화’를 주제로 이틀간 총 6차례 인문 토크콘서트가 펼쳐진다.
첫날인 22일에는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백경 소방관, 정시우 영화평론가가 ‘보통 사람의 온기’를 주제로 이야기한다. 김영하 소설가와 요조 작가는 ‘단 한 번의 삶, 단 한 번의 시간’, 윤혜숙 연출가와 최희서 배우, 이훤 사진작가, 김연재 극작가는 ‘나의 희곡 주머니’를 주제로 각각 콘서트를 진행한다.
이어 23일에는 양다솔 작가와 원소윤 작가, 조아란 출판마케터가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법’, 장재열 월간 ‘마음건강’ 편집장과 김지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경일 인지심리학자가 ‘오늘을 살아낸 너에게’, 예수정 배우와 연상호 영화감독,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타인의 삶, 그리고 나’를 주제로 각각 행사를 이어간다.
문체부가 올해 진행한 인문사업을 돌아보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전국 700개 문화시설에서 진행된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 담당자들이 현장 사례를 소개하는 행사와 한국형 클레멘트코스 프로그램인 ‘디딤돌 인문학’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는 행사 등이 열린다.
시민이 일상에서 인문을 접할 수 있는 전시와 공연, 영화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열린다. 천근성 작가와 ‘디딤돌 인문학’이 협업한 참여형 전시 ‘필사 카페: 돈 대신 글을 받습니다’와 청년인문교실 기획전시 ‘고립과 은둔, 고독과 외로움의 방’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문문화축제 공식 누리집( 인문360 인스타그램(@inmun360)에서 확인하면 된다.
제주 산지에 내려졌던 올가을 첫 대설주의보로 한라산에 10㎝ 안팎의 눈이 쌓였다.
19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한라산 적설량은 삼각봉 11.8㎝, 사제비 9.8㎝, 영실 8.7㎝, 남벽 8.5㎝, 성판악 2㎝ 등으로 나타났다.
첫 대설주의보는 이날 새벽 4시를 기해 해제됐다. 기상청은 20일 새벽까지 해발고도 1100m 이상의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0.5㎝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다.
다만 쌓인 눈으로 인해 산간도로인 1100도로 영실∼1100고지∼어리목 구간은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대형 차량은 월동장구를 갖춰야 운행할 수 있고, 소형 차량은 통행이 통제됐다.
한라산 탐방로는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다.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는 “대설주의보는 해제 돼 정상탐방이 가능하지만 탐방객은 아이젠을 착용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20일 새벽까지 높은 산지에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 일부 산간도로에서는 낮 동안 얼었던 눈이 얼어 결빙이 나타나는 곳도 있다”면서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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