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 누락,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인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2012년 3월 최 전 시의장이 김씨에게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고,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이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사업 준공 때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내용이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대장동 민간업자이자 김씨의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당 혁신위원회로부터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되자 “국민의힘에서 마음 떠나간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더니 거취를 표명하란다”며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오발탄”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위원장은 무작정 여기저기 다 절연하자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윤 위원장은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있다”며 장 의원과 나경원·윤상현 의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1차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마저 절연하면 그분들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라며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 때는 도와달라 사정하고, 선거 끝나면 내쫓고, 소금 뿌리고, 문 걸어 잠그고, 얼씬도 못 하게 한다”며 “그것을 ‘혁신’으로 포장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말한 “그 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에 반대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극우 지지층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을 초대했다. 전씨는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론을 본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구국의 결단”으로 옹호하기도 했다.
이날 윤 위원장이 이러한 행사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제대로 단절하라는 당원들의 여망을 배신하고 오히려 더 가깝게 붙으려는 움직임” “광화문의 광장 세력을 당 안방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장 의원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 선거 때만 쓰고 버리는 것이 국민의힘의 혁신이라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시사한 친윤석열계 당권 주자로 평가된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를 치십시오”라며 “저는 당을 위해 언제든 쓰러질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위원장에게 “정말로 당과 보수 재건을 위한 혁신이라면 저를 먼저 혁신위로 불러달라”며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답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저는 누구보다 당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정의로움을 외쳐왔다”며 “당과 보수 재건을 위한 혁신이라면, 그 어떤 희생도 두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도 지난 14일 국회에서 주최한 행사에 전씨를 초대했다. 전씨는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비판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했다.
경기 과천시는 최근 과천 지역 축제 현장에서 술에 취해 행사장 안전요원과의 폭행 시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소속 직원 A씨에 대해 직위를 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과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 업무 종사자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고,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사건 인지 후 신속하게 직위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40분쯤 과천에서 열린 한 뮤직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안전요원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 방뇨를 하려했고, B씨가 이를 말리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해상에서 레저용 모터보트가 침몰해 7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9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망장포 300m 해상에서 7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A씨는 이날 밤 0시12분께쯤 아내에게 전화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소방당국은 수색 중 쇠소깍 인근 해안가에서 A씨가 탑승해 있던 2.56톤급 레저용 모터보트 선체가 뒤집힌 것을 확인했다. 이어 A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박남서 전 경북 영주시장의 공천을 청탁한 브로커 이모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5~16일 전씨 등 10명에 대한 주거지·사무실 13곳을 압수수색했다. 전씨의 법당과 자택, 전씨의 변호인 사무실뿐만 아니라 전씨에게 청탁을 부탁한 브로커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브로커 이씨는 전씨에게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같은 해 3월 박 전 시장의 명함과 이력서 등을 보냈다. 같은 해 4월과 5월에도 이력서와 연락처 등을 보냈다. 특검팀은 “이씨와 서로 선후배로 알고 지냈다” “이씨가 부탁한 것은 맞는데 박 전 시장은 알지 못한다” 등 전씨의 진술 내용을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또 다른 브로커인 사업가 김모씨는 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2일 전씨에게 “영주도 당선됐고 경기도가 아쉽지만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바꾼 노고에 경하드린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씨와 김씨는 전씨 사건의 참고인으로 이번 압수수색 대상자에 올랐다.
특검팀은 브로커들에게 청탁을 의뢰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전 시장, 박현국 봉화군수, 박창욱 경북도의원 등이 이번에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들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전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측이 건넨 청탁 목적의 목걸이와 가방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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