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주권정부의 소비자친화적인 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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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1 02:04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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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부분은 소비 생활을 영위하는 소비자이고, 소비자의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헌법 제124조는 국가가 건전한 소비 활동과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정책의 비용과 혜택이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가는 특성상 응집된 이익집단 형성이 어렵고, 이로 인해 소비자 정책에 대한 강조와 자원 배분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새 정부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야말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챙기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가지 시급한 과제를 강조하고 싶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정부가 급변하는 소비자 환경에서 소비자와 함께 새로운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해본다.
우선 각박해지는 소비자 민생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 소비자와 관련된 위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사전 예방하는 한편 위기가 현실화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소비자 민생위원회를 마련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국민 애로사항을 살뜰히 살피는 길이다. 소비자 문제는 특정 부처만의 소관이 아닌 범정부적인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점, 소비자와 관련된 문제 제기는 특정 이익집단 대신 소비자운동을 모태로 한 소비자단체 활동을 통해 이슈화되고 있는 등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안이다.
다음으로 소비자 권익증진기금 설치가 시급하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왜곡된 시장에서 발생하는 집단적·반복적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일이다.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소비자 피해 상담, 분쟁 조정과 소송 지원에 활용돼 신속한 구제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신기술 등으로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서 소비자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피해보상권이 확고하게 정착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생명·신체·재산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제, 입증책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디스커버리 제도, 소비자단체 소송 요건·절차 완화가 절실하다. 이를 통해 폭스바겐 연비 조작, 애플 배터리 성능 조작 등 사례처럼 글로벌 기업이 국내 소비자 배상을 심각하게 차별하는 일이 발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티메프·머지포인트 등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카드사·전자결제대행(PG)사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기 등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AI 윤리 교육, AI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 대응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다.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제도나 정책을 만들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피부에 닿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제 막 시동을 거는 새 정부의 성패도 많은 국민이 소비 생활이 나아졌다고 느끼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새 정부가 소비자 현장에 귀 기울이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 수사를 지휘하고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1시쯤 김규현· 하주희 변호사 등 변호인단 및 해병대 예비역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에 모인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과 시민들은 박수와 응원으로 그를 맞았다. 박 대령은 환한 표정으로 시민들과 악수하고 포옹했다.
박 대령은 취재진 질문에 “결국 진실은 다 밝혀지고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시작된 그 부분이 설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됐으니까 모든 게 제대로 다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오는 19일이 채상병 2주기라는 점도 언급했다.
박 대령은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됐다. 최근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했고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도 되찾았다.
특검팀은 이날 박 대령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VIP 격노설’ 내용을 비롯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수사 기록 이첩·회수 과정을 확인할 방침이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6일 저녁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가 김 여사 측근인 김씨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대가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당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현안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여사의 측근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거액을 투자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지난 1일 자녀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와 아내 모두 연락이 없어 자발적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7월21~25일)는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기를 원하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하면 주소지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신청 다음 날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1차 지급액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다. 단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뺀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누리집(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소비쿠폰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 모세혈관인 만큼, 국민 한 분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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