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석재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재 등을 10년 가까이 불법 매립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종업원 B(40대)·C(60대)씨, 굴삭기 기사 D씨(60대), 골재채취업체 대표 E씨(70대)와 종업원 F씨(60대)는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조천읍 사업장 부지 내에 900여t의 폐석재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기간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골재채취업체에 1만5000여t의 폐기물을 위탁해 처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가처리하는 것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했다. 폐석재와 석재 폐수 처리 침전물인 오니를 자가처리하는 경우 인허가 받은 건축·토목 공사 현장의 성토재나 보조기층재,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A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A씨는 부피가 크고 물량이 많은 폐석재는 골재채취업체로 보내 처리했고, 해당 업체에서도 반입을 꺼리는 석재 폐수 처리 오니는 사업장에 매립했다.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2등급 구역으로, 석재 폐수 처리 오니 등이 장기간 매립할 경우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다.
경찰은 A씨가 종업원과 굴삭기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해 진술을 맞추는 한편 퇴사한 종업원에게 책임을 넘기려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폐석재 폐기물은 인체에 전혀 무해한 돌가루일 뿐”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A씨가 폐기물 불법 처리로 2억5000만원 가량의 범죄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폐기물을 무허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 처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허가받지 않고 폐기물재활용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교회인권센터는 제39회 한국교회 인권상 수상자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봉쇄에 맞선 구호단 ‘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매들린 선단’(Thousand Madleens To Gaza) 소속 평화활동가 김아현씨(27·활동명 ‘해초’)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센터는 김씨가 “한국인 최초로 팔레스타인 가자 구호선단에 참여해 전쟁과 봉쇄의 현실 속에서도 생명과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비폭력 인도주의 항해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0대 시절부터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등 다양한 인권, 평화 운동에 참여했다. 올해 ‘천 개의 매들린 함대’ 소속 구호선단에 탑승한 김씨는 지난달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된 뒤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이틀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시상식은 다음달 4일 서울 종로구 소재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린다.
한국교회 인권상은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상’으로 1987년 시작됐으며 ‘NCCK 인권위원회’가 작년에 ‘한국교회 인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한국교회 인권상’으로 이름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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