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금융감독원이 2017년 이후 8년 만에 해외 금융감독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감독자협의체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최근 국내 금융사와 관련된 논란이 있던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등의 감독기관 당국자들도 참여했다.
금감원은 19일부터 20일까지 아시아 4개국, 5개 금융 감독기관 당국자 9명을 초청해 감독자협의체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은행이 진출한 지역의 현지 감독당국과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협의체를 열여 왔으나 2017년 이후로는 코로나19와 국내 현안 대응을 이유로 개최하지 않았다.
올해 협의체가 개최된 것은 국내 주요은행 해외법인에서 발생한 여러 금융 사고들과, 캄보디아 범죄 집단과의 거래 등이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은행 해외 점포가 소재한 주요 국가의 현지 금융감독 당국자를 초청했는데,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관계자들도 포함됐다. 국민은행은 최근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과의 거래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선 금감원 및 해외 금융감독자가 각국의 금융감독 현황 및 관련 현안 등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환했으며, 국민은행은 해외 금융감독자에게 경영현황 등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확산, 금융의 디지털화 및 AI 도입·활용, 무역·지정학적 리스크 등 복합적 요인들이 금융감독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20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지난 6일 울산 남구 소재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보일러타워 붕괴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고로 노동자 7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50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HJ중공업 본사 등을 대상으로 작업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하고, 해체작업 과정에서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원하청간 작업지시 관계와 작업공법, 안전관리체계 등을 확인하고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살펴볼 예정이다.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수사 외에도 노후된 화력발전소 폐쇄과정의 위험을 재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면밀한 논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급식·돌봄 업무를 맡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파업에 돌입한다. 교육 당국은 차질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인천, 강원, 세종, 충북 지역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 8월부터 교육 당국과 집단임금 교섭을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업을 결정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회는 차별 해소 예산 편성, 저임금 구조 개선,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과 총 8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용자 측이 핵심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교육 당국은 급식과 돌봄 등을 담당하는 이들의 파업으로 학교 운영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급식은 학교별로 식단을 탄력 조정하거나 빵·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돌봄 교실은 대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당일 운영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수학교는 학교 상황에 맞춘 자체 대책을 마련하고 단축수업 등 탄력 운영을 지원한다.
파업은 권역별로 하루씩 이어지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서울·인천 등에서 시작해 오는 21일에는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한다. 다음 달 4일에는 경기·대전·충남, 5일에는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지역이 각각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6일에도 하루 총파업을 벌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당시 파업으로 전국 급식 대상 학교의 30.7%인 3910개교에서 급식이 중단돼 빵·우유 등을 대신 제공하거나 학생들이 도시락을 가져왔다. 돌봄 프로그램도 정상 운영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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