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김태일의 좋은 정부 만들기]재정 지출 ‘사후 검토’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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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1 07: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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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 칼럼의 제목은 ‘좋은 정부 만들기’다. 제목처럼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한 방도를 제안하는 것이 칼럼의 목적이다. 원래 정부는 입법·사법·행정을 망라한다. 하지만 흔히 정부라고 하면 행정부를 지칭한다. 행정부가 집행을 담당해서다. 정부의 삼권을 분립한 이유는, 그래야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을 위한 행정이 가능하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행정학자인 내 입장으로 보자면, 입법부 즉 국회의 의의는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룸으로써 국민에게 더 이로운 행정을 만드는 데 있다. 이는 나의 관심 분야인 재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국회의 재정 역할을 따져보자.
이맘때의 국회는 몹시 분주한 게 정상이다. 열흘 남짓 남은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00조원이 훌쩍 넘는다. 국민 1인당 거의 1500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엄청난 규모다. 또한, 내년 한 해의 재정적자는 국민 1인당 200만원이 훨씬 넘을 예정인데, 그러면 국민 1인당 나랏빚은 3000만원에 근접하게 된다.
매년 ‘2주간 벼락치기’ 예산안 심의 반복
국민 각자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갈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누구를 위해 얼마나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검토해 확정하는 일, 내년에도 대규모로 빚을 내 국민 부담을 더욱 늘리는 게 온당한지를 판단해 승인하는 일. 얼핏 생각해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 제대로 하려면 몹시나 시간이 걸릴 듯하다.
제도상으로는 국회 예산 심의에 제법 긴 시간이 할당되어 있다. 정부는 법 규정에 따라 9월 초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 예산 확정 기한은 12월2일이므로 대략 90일이 심의에 할당된 셈이다. 예전에는 60일이었다. 그런데 60일은 충실한 예산안 심의에 태부족이라는 여론에 따라 한 달을 더 늘린 것이다.
이쯤이면 독자들이 어리둥절할 법하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나선 것은 11월에 들어서이고, 본격적인 심의는 이번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제도상 90일이 보장되었음에도 실제 심의 기간은 2주 남짓에 불과한 것이다. 올해만이 아니다. 매년 그랬다. 국회는 9월에 개원해 워밍업 마치고 추석 민심 살핀 후 10월의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예산 심의에 착수했다.
대체 2주 이내에 700조원이 넘는 돈의 용처와 규모가 제대로 짜인 것인지, 100조원이 넘는 빚을 추가로 지겠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어찌 판단하겠는가. 게다가 2주의 기간이나마 성실하게 심의하는 것 같지도 않다. 국회 관련 뉴스라곤 여전히 여야의 정쟁이 메인을 차지하며, 어쩌다 들리는 예산 관련 뉴스는 소위 코드 예산과 선심성 사업예산을 늘렸다는 것뿐이다. 이쯤 되면 어리둥절함을 넘어서 어처구니가 없다. 그리고 대관절 국회 예산 심의는 왜 있느냐는 회의가 들고, 그렇다면 해외는 어떠한지 궁금해진다. 국회 ‘심의’를 통해 행정부 예산안이 더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국회 심의 ‘절차의 존재’는 중요하다. 심의 절차가 있기에 예산안이 공개된다. 예산안이 공개되기에 국회 지원기관인 예산정책처를 비롯해 언론과 시민단체가 검증한다. 그 때문에 행정부는 함부로 편성하지 못한다. 심의 자체는 날림일지언정, 예산안의 투명한 공개 덕에 그럭저럭 견제가 이뤄지고 예산 낭비가 예방되는 셈이다.
해외도 사정은 비슷하다. 다른 나라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보다 얼마나 더 투철한 애국심과 고결한 도덕성을 지녔겠는가. 당리당략 앞세우고 이익단체와 지역주민 눈치 보는 것은 도긴개긴일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재정 역할을 무난하게 수행하는 나라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리되도록 제도와 절차가 구비되어 있다.
국회가 재정 역할을 잘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는 있지만, 우리에겐 없는 제도와 절차로 대표적인 것은 둘이다. 하나는 재정 총량에 대한 사전 검토이고 다른 하나는 지출에 대한 사후 검토이다.
집행 후 목표 달성 평가해 조정 절차를
재정 총량 사전 검토는, 정부가 향후 수년간 매해 얼마를 걷고 얼마를 쓸 것이며 그 결과로 빚은 얼마나 지게 될지 계획서를 제출하면 국회가 검토해 승인하는 것이다. 국회가 승인했으므로, 행정부 예산 편성에 구속력을 지닌다. 우리도 매년 예산안 제출 때, 5년간의 재정 총량 계획서를 함께 제출한다. 하지만 제출에 그칠 뿐 국회 승인은 필요 없고 구속력도 없다. 그러니 정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국회 승인을 받게 되면 재정 총량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하게 되고, 구속력이 있으니 맘대로 빚을 늘릴 수 없게 된다.
지출 사후 검토는, 예산 집행 이후에 애초의 사업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고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따져서 이후의 사업예산을 조정하는 것이다. 나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코드 예산이나 선심성 쪽지예산이 끼어드는 것을 탓하지 않는다. 예산의 정치적 성격을 감안하면, 아예 일정 규모는 그런 용도로 배정해도 괜찮겠다. 그보다는 정부가 야심 차게 내세우는 대규모 사업, 이를테면 AI 사업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지가 훨씬 우려된다. 이런 사업은 명분이 뚜렷하고 예전에 없던 것이라 예산만으로 효과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천생 집행이 이뤄진 후에야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AI 사업은 다년도 사업이다. 그러니 내년도 집행 성과를 제대로 평가해 그 피드백을 후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후년부터는 훨씬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게 지출 사후 검토가 중요한 까닭이다. 다수 국가는 집행 성과를 꼼꼼히 따져 이듬해 예산에 반영하는 강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비난한다. 우리 국회가 실망스러운 데는 국회의원들의 자질 탓도 일부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제도와 절차가 미비한 탓이 크다. 이런 제도·절차 중에는, 선거구제 개편처럼 이해가 첨예해 도입이 어려운 것도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재정 관련 제도·절차는 국회의원들에게 불리할 게 없는 것들이라 맘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도입할 수 있고, 도입하면 재정 성과 향상에 제법 기여할 수 있다. 역량 있는 국회,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마련해가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당 지도부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서 권리당원 표심을 대폭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 ‘전당원투표’ 대상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당원들 의사를 참고하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투표 가치를 ‘1 대 1’로 변경하는 등의 당헌·당규 개정 전당원투표에 대해 “당원들 의사를 물어 (당) 중앙위원회에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당원투표 참여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이번 투표가 당원 의견 참고용이라며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가 전날 전당원투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참여 대상이 ‘올해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약 165만명)인 것을 두고 적격성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그동안 당원투표 기준은 대부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다”라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날 비공개로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에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정 대표의 최우선 공약인 ‘당원주권주의’ 강화 작업의 첫 관문부터 잡음이 일자 지도부도 일제히 해명에 나섰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 당원들께 죄송하다”며 “의결 절차가 아니므로 최근 당비를 납부한 자로 정해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혔다”고 밝혔다. 그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1월 중 최고위원회·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 의결로 (개정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페이스북에 “당원 인식을 참고로 조사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 과정”이라며 “(공고에) 표현이 모호하게 돼 있어 오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는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등 권리 행사 조건을 충족한 권리당원들이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정 대표가 연임을 위해 자신의 주요 지지 기반인 권리당원 입김을 강화하는 쪽으로 당내 선거 규칙을 세팅한다는 시선도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의 성패는 정 대표 연임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규칙 개정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관련 당헌·당규 개정 내용에 대해 “획기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차원의 공천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역·기초의원 참석자들에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하는 후보자의 개소식이나 출판기념회는 웹자보 형태의 축전을 다 보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당원투표는 예정대로 오는 19~20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동등하게 바꿔 권리당원 표심 반영을 강화하는 내용을 묻는다. 지방선거 광역·기초자치단체 비례대표 의원 경선을 100% 권리당원 투표로 실시하고, 경선 후보자가 4명 이상이면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을 시행하는 내용도 투표 안건이다.
일본에서 천만 관객을 동원하며 신드롬을 일으킨 화제작 <국보>가 오는 19일 한국 관객들을 만난다. ‘가부키’라는 일본 전통예술의 세계를 다룬 작품이 국내에서도 흥행을 이어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3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CGV에서 <국보>를 연출한 이상일 감독의 내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앞서 지난 9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작품을 선보였던 이 감독은 “부국제에선 배우들과 함께 영화제의 열기를 맛보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개봉을 본격적으로 앞두다 보니 긴장이 된다”며 “한국 관객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고 한국 개봉 소감을 밝혔다.
<국보>는 일본의 전통 무대예술인 가부키를 소재로, ‘국보(國寶)’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서로를 뛰어넘어야만 했던 두 남자 일생을 그린 영화다. 일본 소설가 요시다 슈이치의 동명 소설로, 재일동포 3세인 이상일 감독이 메가폰은 잡았다. 일본에서 지난 6월 개봉한 이후 100여 일 만에 누적관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했고 현재는 12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일본 실사 영화 흥행 1위 등극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일본에서 자국 실사 영화가 천만 관객을 모은 것은 2003년 개봉한 <춤추는 대수사선 극장판 2>에 이어 <국보>가 두 번째다.
이 감독은 가부키라는 소재를 택한 배경에 대해 “저의 뿌리는 한국이지만 일본에서 나고 자라 일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가부키에 대한 거리감은 일본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악인’이란 영화를 찍으면서 ‘온나가타’(가부키에서 여자 역할을 하는 배우)에 관심을 갖게 됐다.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남성이 여성을 연기한다는 것이 그로테스크하게 보일 수 있지만, 5~60년 동안 예술을 위해 자신을 갈고 닦으며 독특한 신비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내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영화는 야쿠자의 아들로 태어나 가부키 명문가의 당주 ‘한지로’(와나타베 겐) 거둬지는 ‘키쿠오’(요시자와 료)와, 가부키 집안의 정통 혈통을 이어받은 한지로의 아들 ‘슌스케’(요코하마 류세이)의 삶이 교차하며 펼쳐진다. 가문 안에서 예명이 세습되는 가부키 세계에서 핏줄은 곧 배우의 생명이다. 두 사람은 재능과 혈통, 인정과 질투, 외부인과 내부인이란 미묘한 경계 위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연대하며 성장한다.
두 주인공 요시자와 료, 요코하마 류세이는 촬영 1년 반 전부터 직접 가부키 수련에 뛰어들어 예술의 경지로 향하는 구도자의 삶을 몸으로 익혔다. 아름다운 영상미와 압도적 스케일에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가 더해지며 175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이 지루할 틈 없이 흡입력 있게 관객을 이끈다.
이 감독은 그렇다고 이 영화가 가부키를 소개하는 작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영화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건 가부키 그 자체라기보다 배우들과 그들을 둘러싼 가족, 지지자들의 이야기”라며 “배우들은 굉장한 빛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그림자도 짙다”며 “그림자를 등에 지고 빛나는 존재, 예술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디서든 보편성을 갖는다”라고 했다.
가부키라는 낯선 소재이지만 한국 관객에게도 충분히 공감될 것이라는 기대도 전했다. 그는 “한국 관객분들이 가부키에 당연히 거리감을 느끼시겠지만, 이 영화에서 중요한 부분은 혈통이 중요한 분야에서 핏줄로 계승되는 존재가 있는 한편, 그렇지 않은 외부인도 있다는 점”이라며 영화의 이런 구조가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재일동포라는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감독은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 관객들이 이를 밀접하게 느껴주신다면 기쁠 것 같다”며 “무엇보다 영화를 즐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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