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 [점선면] ‘주식양도세’ 올리면 주가 급락? 논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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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09: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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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코스피 5000’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자, 집권여당 내에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세제개편안 논란, 점선면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을 높이는 ‘증세’가 골자였는데요.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일 코스피지수가 3.88% 급락했습니다. 지난 4월7일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었는데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반대’ 청원은 어제(5일) 기준 13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힌 건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까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겸허하게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언주·이훈기·박선원·김한규·강득구·김현정·박홍배·이연희·박해철·정일영·김상욱·전용기 의원 등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비공개(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은) 공개 의사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세제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바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로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쉽게 말해 특정 주식을 50억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었는데, 이제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50억원으로 완화했던 것을 이재명 정부가 다시 10억원으로 되돌린 건데요. 투자자들은 연말에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고자 매물을 쏟아내면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이 바뀐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돼 있다”며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종목당 10억원이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세제안을 발표한 2017년 말에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2023년에는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는데요. 2023년 말 주가는 도리어 하락했습니다.
대주주가 과세를 피하고자 던지는 매물이 투자자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설사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고자 연말에 매도가 잠깐 늘더라도 2~3일 뒤면 ‘폭풍 매수’가 일어난다”며 “이는 오히려 주식 투자자들에겐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가 완화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고액자산가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울 집 한 채 값도 안 되는 10억원이 대주주의 기준에 맞느냐고 주장하는데요. 특정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전체 투자자의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입니다. 이들과 필수재인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을 동등하게 비교하는 게 맞을까요?
이처럼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제안 발표 하루만에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인 것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와요.
경향신문 사설은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놀라 정책을 바꾸겠다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경솔하다”며 “거덜 난 나라 곳간을 메우기 위한 세제 개편 취지가 퇴색돼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23~2025년 10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까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여론 눈치를 보며 ‘땜질식 처방’을 하기 보다는,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일관성 있는 조세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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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골프에서 스코티 셰플러(미국)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도 넘지 못한 선수가 있다. LIV 골프에서 뛰고 있는 호아킨 니만(칠레)이다.
골프전문 매체 골프365는 6일 올 시즌 골프 선수 중 가장 많은 상금을 벌어들인 선수는 니만이라고 보도했다. 니만은 올해 2121만2762달러(약 295억원)의 상금을 벌었다.
올 시즌 세계 남자 골프를 이끌고 있는 선수는 단연 셰플러와 매킬로이다.
셰플러는 PGA 투어에서 메이저 2승 포함 4승을 거둬 세계 최강자다운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마스터스 토너먼트를 제패해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매킬로이도 시즌 3승을 기록하며 셰플러와 양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둘 다 시즌 누적 상금은 니만에 못 미친다.
셰플러가 올 시즌 벌어들인 상금은 1920만2883달러로, 니만보다 200만달러 이상 적다. 시즌 상금이 1615만6418달러인 매킬로이는 니만에게 500만달러 넘게 뒤처져 있다.
니만의 올 시즌 성적은 셰플러나 매킬로이에 비해 처진다. PGA 투어와 LIV 골프의 선수들이 모두 출전하는 메이저대회 성적이 그 지표다.
셰플러는 4개의 메이저대회 중 디오픈과 PGA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 마스터스 4위, US오픈 공동 7위를 기록했다. 10위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다. 마스터스 챔피언인 매킬로이는 디오픈 공동 7위, US오픈 공동 19위, PGA챔피언십 공동 47위를 기록했다.
니만은 PGA챔피언십에서 공동 8위에 올라 ‘톱10’을 기록했지만 마스터스에서는 공동 29위, US오픈과 디오픈에서는 컷 탈락했다.
PGA 투어에서 128개 대회에 나가 2승을 기록한 니만은 2022년 LIV 골프로 이적한 뒤 펄펄 날고 있다. 지금까지 출전한 43개 대회에서 벌어들인 상금이 5799만427달러(약 806억원)에 이른다. 특히 올해 5승을 기록했다.
LIV 골프는 개인전 우승상금이 400만달러에 달한다. 상금 규모는 거대한데 PGA 투어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54명의 선수가 출전해 3라운드 경기로 대회를 치른다. 세계적인 스타 선수도 PGA 투어에 비해 적다.
“제 처는 정치를 극도로 싫어한다.” 2021년 12월22일, 대선 후보 윤석열이 이런 ‘뻥’을 쳤다. 나흘 뒤, 김건희는 인생 속 20개 허위 학력·경력의 용서를 빌었다. “아내의 역할만 충실하겠다”고 했다. 그 역시 뻥이었다. 20일 뒤,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한 7시간 녹취록에서 그 가면이 벗겨졌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여기서 지시하면…” “(조국 구속을) 우리가…”라고 했다. 정치 대소사에 관여하는 1인칭 화법이었다. “나는 영적이라 도사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고도 했다. 베갯머리·무속 정치의 평지풍파를 예고한 김건희는 거침이 없었다.
그 육성대로다. 대통령 취임식의 김건희 특별초청자엔 지금 특검 수사 받는 도이치모터스·건진법사·통일교·명태균·논문 위조·관저 공사 관련자가 망라됐다. 뭐 하나 끊고 살필 것 없이, 살던 대로, ‘윤건희 세상’이 왔다고 알린 꼴이다. 공사 구분 없이, 김건희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개 안고 찍은 사진을 팬클럽에 자랑했다. 대통령 특별열차(트레인원)로 김해 가서 명태균 만나고, 대통령처럼 고위공직자 모두와 통화 가능한 ‘A급’ 비화폰 쓰고, 교통통제된 퇴근길 마포대교를 순시했다. 다 공식 직함 없는 대통령 부인이 한 적 없고, 해선 안 되는 활보였다. 신문·방송에서 본 김건희 얼굴은 유독 대통령 전용기 오르내릴 때가 많다. 일 터지면 두문불출하고, 기자 접근 통제하고, 해외순방 때서야 깜짝 등장한 ‘숨바꼭질 3년’이 빚은 사진들이다.
그 대통령놀이 속에서, 김건희는 돈을 탐했다. 명품을 덥석 받았다. 브로커와 뒤엉켰다. 해서, 특검이 좇는 사건은 실처럼 연결되고 등장인물이 섞인다. 7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커진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엔 ‘통일교-건진법사-김건희’ 청탁설, 6000만원짜리 목걸이,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코바나컨텐츠 후원사가 얽혀 있다.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수사 받는 이종호는 김건희에게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구명을 부탁하겠다 한 인물이다. 김건희가 어른거리는 사건마다 ‘패거리’가 움직인 꼴이다.
국민들은 다 봤다. 김건희 편들고, 이 난세 키운 자 윤석열이다. 집권 초, 김건희가 사인들 대동해 봉하마을 갔을 때, 윤석열은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라 했다. 디올백 받는 영상이 돌자 “박절하지 못했다”고 감쌌다. 그리 살린 김건희 기(氣)와 불씨가 세상에 뻗친 것일 게다. 지금도 공공기관·금융사 인사·입찰에선 ‘김건희 줄 셌었다’는 말이 들린다. 사방천지에 김건희 원성이 찬 작년 10월, 윤석열은 “내 업보”이고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버텼다. 지금 보면, 그 돌 왜 던지고 얼마나 큰 돌인지 몰랐던 게다. 평양에 무인기 보낸 게 그때이고, 40일 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켰다. 그렇게 김건희로 골병든 나라에서 윤석열은 자멸의 순애보를 썼다.
왜 그랬을까. 뭐가 업보였을까. 집권 초부터, 김건희가 ‘내 지분 크다’고 우긴다는 말이 용산에 파다했다. 정치 초보 윤석열에게, 명태균과 함께 김종인·이준석을 이어준 건 김건희였다. 윤석열 앞에서, “김건희가 영부인상”이라 한 법사·도사도 한둘이 아니었단다. 김건희가 공짜로 여론조사를 조작해준 명태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에 끌려다녔다고 보는 눈도 있다. 김건희의 ‘가스라이팅’이든, 약점 잡혀 함께 늪에 빠졌든, 명태균 비유대로, ‘장님무사(윤석열) 어깨 위에 주술사(김건희)’가 앉아 있는 틀은 달라질 게 없다.
적어도 6년째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된 후로, 김건희는 ‘불가촉 성역’이었다. 그 앞에서 검찰은 멈추고 감사원은 휘었다. 건드리면 화 입던 윤석열의 역린이었다. 그 김건희가 6일 김건희 특검에 출두한다. 사흘 전, 체포영장 내민 그 특검팀에 윤석열은 ‘속옷 저항’을 했다. 하나, 그도 검사였다. 고립무원이고, 내란에 김건희·채 해병 수사 다 얹어질 게고, 한두 번 몸으로 침묵으로 맞서도 법 이길 수 없고, 끝은 대역죄인임을 직감할 게다. 김건희는 저녁 6시까지만 며칠 터울로 조사받길 원한다. 내려놓을 줄도, 사과할 줄도, 국민 무서운 줄도 모른다. 끝까지 아둥바둥하는 윤석열 부부의 특권과 망상, 특검이 싹 거둬내야 한다.
12·3 내란이 터지기 직전이다. 공사의 경계가 무너진 땅을 ‘폐허’라 한 시국선언(경희대)이 있었다. 김건희는 그 폐허의 ‘V0’였다. 단물만 빨던 ‘그림자 권력’이었다. 법 위에 살던 그가 특검 조사실에 앉는 건 한 시대의 종언이다. 정상 국가로 돌아가는 길이다. 권력 사유화와 거짓말과 검은돈의 조종(弔鐘)을 울리고, 땀의 대가 공정케하고, 윤석열 떠받친 검찰·감사원 객토하고, 내란 일어난 좁고 낡은 헌법도 고쳐야 한다. 그 첫발일 게다. 악의 뿌리와 잔뿌리 다 끊어야 할 윤석열·김건희 단죄, 역사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