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미 조지아 주지사 방한 추진…현대차에 면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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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01: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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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현지 언론 ‘애틀랜타 저널’ 보도‘구금사태’ 닷새째인 지난 8일 메일
한국 국민 여론 악화 심각성 인식방문단에 경제개발청장도 포함
이달 초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 체포 사건이 발생한 미 조지아주의 주지사가 방한해 현대자동차와 면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AJC)에 따르면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실은 지난 8일 “주지사가 곧 한국을 방문하며 이에 따라 현대차 관계자 면담을 요청한다”는 e메일을 한국어와 영어로 현대차에 보냈다.
또 주지사실은 e메일에서 “현대차는 조지아주의 중요 투자자이며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은 ICE가 조지아주 엘러벨에 있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17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한 지 닷새째인 시점이다.
켐프 주지사실은 AJC에 “주지사의 한국 방문은 (ICE의 한국 노동자 체포가 이뤄진) 9월4일 이전부터 협의 중이었다”며 “이번 방문은 조지아주의 경제, 교육, 문화 파트너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켐프 주지사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기사에 소개되지 않았다. 다음달 28∼29일 미 남부 지역 주지사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라 켐프 주지사가 그 행사 참석을 전후해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AJC는 켐프 주지사의 재임 중 한국 방문은 세 번째지만 그 심각성은 이전과 다르다고 보도했다. ICE의 한국인 체포로 촉발된 한국 국민의 대미 여론 악화와 현대차·LG 공장 건설 현장의 인력 재투입 문제 때문이다.
한국 방문단에는 트립 톨리슨 조지아주 서배너 경제개발청장도 포함됐다. 톨리슨 청장은 “그동안 한국 지도자들과 만나 조지아주와 현대차의 관계를 강화해왔으며 이번 한국 방문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의지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공장 건설 일정에 맞춰 복귀하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켐프 주지사도 지난 16일 “이번 사건은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비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비자 문제와 관련해 백악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공무상 사고·질병 등으로 재해를 당하거나 순직하는 공무원들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민원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이 공무상 질병 요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 접수돼 승인된 공무상 요양, 순직 유족 급여, 장해급여의 총 건수는 2022년 5962건에서 지난해 8036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851건이 승인됐다. 4년간 순직은 총 297건 승인됐다.
승인 재해 유형별로 보면 ‘사고’가 가장 많았다. 2022년 4949건, 2023년 6583건, 2024년 7073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질병’은 2022년 809건, 2023년 686건, 2024년 753건이다. ‘장해’는 2022년 204건, 2023년 239건, 2024년 210건이 승인됐다.
공무상 질병 요양자 중에는 정신질환이 가장 많았다. 민원 스트레스, 업무 과중,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원인이 돼 유발됐을 가능성이 큰 질환이다.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요양 중 정신질환은 2022년 274건, 2023년 288건, 2024년 386건, 올해 1~6월 150건으로 집계됐다. 정신질환이 공무상 질병 요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8.0%에서 2024년 56.0%로 크게 늘었다.
과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뇌심혈관질환도 증가하는 추세다. 뇌심혈관질환으로 공무상 요양과 순직이 승인된 건수는 2022년 154건에서 2023년 126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139건으로 다시 늘었다.
박해철 의원은 “낮은 급여와 과중한 업무, 악성 민원 응대에 따른 스트레스가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히 정신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증가 추이는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간 분야 산업재해 예방과 함께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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